부추연 > 핫이슈 > <B>김대중대통령 대북송금의혹 형사피소.

고 발 장

고발인: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 빌딩 1006호
02-780-6133, 011-9817-3377

피고발인: 1.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2.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3.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임동원

1.고발사실

가. 피고발인 김대중

이 자는 지난 30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이 한국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원 중 2억달러(2235억원)를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정당한 신고절차 없이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서 북한으로 송금토록 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첨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노벨상 수상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 비밀리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9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금지 조항도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박지원

이 자는 한나라당에 의해 대북 4억 달러 뒷거래설이 제기된 후인 2002년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시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줘 본 적이 없다'라는 명백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위증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는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상기 피고발인 김대중의 대북 비밀지원 공작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 임동원

이 자는 2000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1조에 위반하여 김보현 국정원 대북담당 3차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대북 비밀송금을 지휘한 혐의가 있습니다.

2. 고발목적

2억 달러 뒷돈 거래의 약점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발목을 잡혀 그 후의 남북대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국익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집권기간 동안 탈북자 문제, 납북어부 문제, 서해교전사태 등에 있어서 응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추악한 비밀거래를 지시 또는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기를 문란케 한 상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억 달러 뒷거래와 관련된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여부 및 돈세탁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피고발인들과 국가정보원의 형법 123조상 직권남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형법 122조상 직무유기 여부, 한국산업은행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및 '한국산업은행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노벨상 수상 공작과 관련한 추가적인 대북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밀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노벨상 수상 공작관련 게재문 사본 1부

2003년 2월 7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이기권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과박지원 비서실장, 임동원 특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고발장에서 김대통령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상선의 대출금 2,235억원을 정당한 신고절차 없이 북한에 송금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박지원 실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1달러도 준적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임동원 특보는 직권을 남용해 대북 송금을 지휘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충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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