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정비 특별위원회’ 예하 ‘선관위 등 공무원 선거중립 소위’(소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16일 전자투개표 금지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개표에 따른 부정의혹 차단을 위해 ①수작업으로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개표결과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결과만을 근거로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수작업’을 명시적으로 못 박음으로 전자투표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또 선거관리위원이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날인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개표상황표 등의 대리서명을 금했다.

주성영 의원은 “전자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개정선거법에 포함시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조직을 수작업의 보조수단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개표의 악용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밖에도 애매한 문구 앞에는 ‘수작업’이라는 단어를 덧붙임으로 手改標를 원칙으로 삼았다.

주성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나 법사위 또는 본회에서 범여권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성관(전자투개표저지 국민운동본부 대표)씨는 전자개표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 추진단’(전모추)을 발족시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 기획안이다.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

1. 목적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침해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권탄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을 개최함으로써 17대 대선에서 전자개표 또는 전자투표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데 있음.

2. 시나리오 요약

● 17대 대선에서 애국우파 세력이 승리하여 우파정권이 수립됨

● 우파정부는 ‘국가관정립’ 차원에서 ‘국가반역 조사위원회’를 설치

● ‘국가반역 조사위원회’ 산하의 혁명검찰부는 16대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를 체포하여 혁명재판소에 기소

● 혁명재판소의 첫 번째 재판과업으로 전자개표 부정선거 심리

● 혁명검찰부는 부정선거 피의자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 장을 지목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측 변호인단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증인으로 조정제 대기자와 김갑철 변호사 및 서상갑 본부장을 채택

● 혁명검찰부는 부정선거였다는 증인으로 전투본, 부국단, 부진위 등 전자개표를 반대하는 단체요원을 채택

● 혁명검찰부의 공소내용 고지, 피의자 측 증인의 증언, 검찰 측 증인의 반론 및 재판관의 판결문 고지 순으로 진행

3. 기본방침

● 본 모의재판 주관은 전투본, 부국단, 부진위 등 전자개표를 반대하는 단체가 맡 는다.

● 전자개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데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단체는 참여단체로 한다.

● 종교계, 기업계, 법률계 중에서 후원단체로 위촉한다.

●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단체의 간부직위를 가진자는 배제된다.

● 이회창 전 총재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보므로 이회창 전 총재 관련단체 및 그 단체의 간부직위를 가진자는 예외로 한다.

● 본 모의재판이 범국민적 전자투개표저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지를 최대화하는 모든 역량을 경주한다.

4. 주요 실천계획

● 본 기획서를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개표 부정선거 모의재판 추진단’ (전모추)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프레스센터 또는 YMCA(종로2가)중에서 행사장소를 택한다.

● 사실감과 박진감을 주기위해 판사복 및 검찰복을 제작, 착용한다.

●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게시  판에 게재한다.

● 변호인 측 및 검찰 측 증인은 전모추에서 선정하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충분히 토론한다.

● 전자투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 및  박근혜 캠프의 관련자를 초청한다.

5. 행정사항

●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련단체 또는 관련자에게 사전에 연락드리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함

● 본 모의재판 추진에 불참을 원하는 관련단체 또는 관련자가 요청하면 해  당부분을 삭제할 것임

● 본 모의재판 추진에 참여를 원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을 적극 환영  함

● 전자투개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이버뉴스24(www.cybernews24.

com)의 ‘전자투개표저지 1,000만인 서명’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람

● 연락처 : 011-9813-7004(사이버뉴스24 운영자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