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은 2007년도 경기도 선관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하여

한나라당 소속인 하남시장 소환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자이다.

당시 종북분자들이 주민소환을 여러 건 계획하고 있다가 하남시장 소환이 실패하고

SBS 가 그 실체를 폭로되자 다른 건들도 유야무야되었다. 

많이 퍼 날라 주기 바란다.

이용훈이의 이중 플레이에 속지 마라

이용훈이 웃는다.

신영철 대법관 제청 철회 촉구 : 하남시 ?     2009-02-07 11:43:37     Hit: 122

사진설명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는  한영수 前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 대법원장께 - 신영철대법관 제청 철회를 결단할 용기는 없습니까?     작성자 : 한영수      2009-02-05 16:38:51   조회: 27           신영철 대법관 제청자께서는 법관직을 용퇴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하남시주민소환투표를 위법·부당하게 관장한 사실) 1.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의 개요 ○ 2007. 7. 23. 청구된 ‘제1차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서명부 불법조작(청구인측) ⇒ 서명부 조작을 묵인하는 유권해석(선관위) ⇒ 조작사실 방치 및 소환투표 불법강행(선관위) ⇒ 서명부 조작을 주 청구원인으로 하는 무효소송 제기(피청구인측) ⇒ 항소심결정시까지 1차 소환투표 중지결정(법원) ⇒ 하남시선관위측의 항소 ⇒ 2차 소환투표 허용(선관위) ⇒ 1차 청구수리 취소결정 및 항소 취하(선관위) 등』복잡한 상황이 연출됨. ○ 2007. 10. 10. 청구된 ‘제2차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경기도 및 하남시선관위가 ‘자의적인 선거실시 해석’을 하여 1차 소환투표가 유효한 상태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측의 재청구를 허용하므로써 2차 소환투표의 ‘법적 하자’ 문제를 발생시켰음.  2. 신영철 대법관 제청자께서는 2007. 9.월부터 2008. 2월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하남시주민소환투표를 관장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소환법’이라 함) 시행령 제6조제1항에는『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명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란을 동일인이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불법적인 회답을 유권해석한 사실 있음 3. 잘못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하남시선관위는 제1차, 제2차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 무효로 처리해야 할 불법대필 서명을 유효로 처리하였으며, 하남시선관위가 이를 무효로 처리하였다면 그 청구요건이 불비하게 되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 4. 경기도선관위가 동년 9. 4. 당시 하남시선관위 위원장 김○성에게 전화를 하여 불법 작성된 서명부에 대한 수사의뢰는 주민소환투표가 끝나면 하라고 하면서 위 수사의뢰서에 결재를 못하도록 하였음을 확인 5. 2008. 4. 20.과 4. 21. 방영된 SBS 8시뉴스에『제1차, 제2차 하남시주민소환투표 서명부에 각각 기재된 동일인의 서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서명부 조작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선관위는 위 SBS 8시뉴스가 보도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지 않았음 6. 이렇듯 제1차 하남시주민소환투표가 유효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제2차 하남시주민소환투표의 재청구를 허용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제1차 소환투표 청구수리를 불법 취소 결정한 것은 경기도선관리위에 사전보고와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그 관리책임은 당연히 당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신영철 대법관 제청자께서 져야 하는 것임 7. 신영철 대법관 제청자께서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기관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을 저버리고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서명부 불법조작 행위를 묵인 방치한 채 위법․부당하게 소환투표를 강행하도록 한 만큼 그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귀하께서는 대법관 제청을 고사하고 법관직에서 용퇴해야 법관의 명예를 찾을 것임(대부분 사실은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음)      2009. 2.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본부장 한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