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핫이슈 > UN안보리에서 쇠사슬로 꽁꽁 묶인 북한

2010년 7월 9일 유엔(UN)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조선일보DB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6일) 북한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렸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에 채택한 2087호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 수출입 품목을 구체화하고, 북한 외교관의 밀수·밀매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안보리는 6일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결의안은 내일(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우라늄농축 부품 수출입 금지
이번 초안의 특징은 북한의 수출입 금지 품목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품목들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선박검색 의무화
초안에는 의심스런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검색을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다. 기존 2087호 결의문에는 회원국들에게 의심 화물의 검색을 ‘촉구’ 한다(call on) 는 표현을 썼으나, 이번에는 ‘하여야 한다(shall)는 표현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항공 화물도 검색하게 한 것이다.

◇ 면책특권 악용하는 북한 외교관들 집중 감시
밀수·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조약상의 면책특권을 이용,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이들에 대해 ‘감시 강화(enhanced vigilance)'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 북한과 사치품 거래 금지
초안에는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요트, 스포츠카, 고급 승용차, 일부 보석 등 사치품 수입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현행 결의문에도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되지 않았다.

새 결의안은 2087호 결의안에서 ‘권고’ 사항을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통치자금과 사치품의 통로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의안에 의하면 북한은 앞으로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고 통치자금 해외에 예치할 수 없게 됐다.

강력한 제재안이 초안에 담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이던 리바오둥(李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며 “우리는 안보리가 채택한 행동을 지지한다”며 안보리와 뜻을 같이 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