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2007.6.19.성명. 한나라당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전토론회 기조연설 평가.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010-5641-7813. 053-752-0002.
퍼주기 대북정책을 시정하겠다는 데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는데도 북한개성공단에 다녀온 이명박의 위험한 정체성을 염려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조연설을 보면 대북자세가 서로 다르다.
박근혜는 원칙있는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하여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이명박은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내세운다.
더구나 철도, 항만, 고속도로등 인프라구축, 남북공동 한강어구 800만평 부지조성등 천문학적인 당근을 제시하는 비굴한 자세를 보인다.
대북퍼주기를 비판한 이명박이가 또다른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제시한 것도 서로 모순된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나라빚이 무려 150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가계부채도 680조원이나 되어 서민경제가 파탄된 상태라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하겠다는 이명박.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수령을 위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박근혜와 달리 엄청난 당근만 제시하는 이명박의 나약한 태도가 벼랑끝 외교로 소문난 김정일을 과연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협상을 성공시키자면 미리 당근을 거의 다 제시하지 않는다.
히든 카드를 남겨두어 제재와 보상을 적절히 구사하겠다는 박근혜의 협상태도가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은 막연히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우선 미국과의 신뢰관계부터 회복하겠고, 중국, 일본, 러시아 이웃나라와도 신뢰관계를 튼튼히 하겠다고 하였다.
박근혜가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강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좌파정권의 반미정책으로 훼손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탁월하다.
이명박이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를 제기한 것은 긍정적이나 동북아경제안보공동체 창설을 제안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을 공동체 내에 넣었을 때 6.25 무력남침이후 무려 42만여회나 휴전협정을 위반하였고 무력통일 전략을 변화시키지 아니한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에 대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안보문제에 노코멘트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명박이 햇볕정책을 비판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세력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은 발전적이다.
그러나 좌파정권에 의하여 훼손된 한미관계의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근혜와 달리 이명박이 기조연설에서 한미관계복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유감이다.
북핵문제에도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박근혜와 달리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엄청난 당근을 제시하는 이명박의 비굴한 자세는 미리 히든 카드를 모두 제시하여 폭군으로 악명 높은 김정일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 걱정된다.
교회조찬모임에서 “고대 후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고 공공연히 자랑해온 이명박.
강재섭과 그의 후원회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어 강재섭의 사법처리가 검토되는 시기에 발표된 강재섭의 걸레같은 중재안, 이명박을 지지하는 김진홍 뉴라이트와 친 뉴라이트로 구성된 한나라당 경선위와 검증위. 강재섭의 사법처리와 빅딜로 더러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법무부장관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이명박은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김진철 목사님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고소, 고발한 것이 과연 공정하게 법적용이 될지 의문이다.
야당동지 박근혜와 이회창을 매도하고 법무부장관 김성호와 결탁한 이명박이 과연 한나라당 소속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이 적지 않게 이명박 검증세력을 고소 고발을 한 것은 좌파정권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을 악용하기 위한 것인가?
부도덕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62368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