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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회의 탄핵의결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고유 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마음대로 갈아치우느냐? 짜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감정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헌법상 국회의 탄핵의결은 대통령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문제제기라고 보면 됩니다.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문제점을 최고법정에서 따져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탄핵의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검사로서 ‘기소’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짤라야하는지 여부는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측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당하게 반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민주적 법체계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뤄진다면, 그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체계와 대의민주주의체계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탄핵의결의 주체들이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많은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대통령부터 말단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불법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고,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일수록 과거의 부패원죄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그러나 문제 제기 주체가 도덕성 등, 다른 측면의 하자가 있다해도 그것이 탄핵의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집에 들어온 도둑을 지나가던 사기꾼이 고발했는데, 고발한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도둑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도 잘못한 것 많으니, 대통령이 다소 잘못해도 끽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 또 16대 국회가 임기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득력있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탄핵의결이란 것이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임기말이라는 한계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4년 또는 5년이라는 임기를 정해주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임기말이라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권한도 책임도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탄핵사유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탄핵사유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모기 잡는데 도끼를 동원했다는 비판도 그럴 듯 합니다. 경미해보이는 선거법위반만 법리적 심판의 대상일 뿐, 측근비리는 ‘아직 노대통령 개입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은 애초부터 법리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요.
- 그러나 국회의 탄핵의결은 정치적 판단이 주를 이룹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측근비리가 노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검찰이 그 연결고리를 밝혀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파탄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악용될까바 법리적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지만, 심증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탄핵 찬성 사유가 될 것입니다.
- 가장 쟁점이 되는 선거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기에 경미한 선거법 위반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낳게 됩니다.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의 경중을 떠나 대통령이 국법질서에 역행하려 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중으로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너무 피상적 접근이라 할 것입니다.
4. 탄핵 정국의 정치적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3월 12일에 이뤄진 탄핵의결은 근본적으로 지난 1년간 축적된 의회와 대통령의 충돌이 빚은 참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의회권력’ 때문에 대통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시면서, 삼권중 입법-행정 2권을 몰아줘야 한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탄핵사태를 촉발한 핵심 원인이라고 봅니다.
- 노대통령의 요구는, 대통령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수기 국회’, 이른바 ‘통법부’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노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하신 덕분에 다수 국민들은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발목잡기했다’라는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목잡기라는 부분에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야당은 FTA나 이라크파병 등 주요 국가현안에는 대통령의 뜻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당의 젊은 의원은 이라크파병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노대통령 발목을 잡았습니다.
- 발목잡기와 관련하여, 노대통령께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거절이나 국정원장 임명 논란, 행자부장관 해임안 등을 주요 사례로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다. 애초 노대통령께서 감사원장으로 1차 지명된 윤성식씨가 거부되고 전윤철 원장님이 지명됐지만, 지금 소리없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임명 논란 때는 끝내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지 않았습니까? 행자부장관 해임안도 노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고, 김장관이 총선에 뜻을 두고 보란듯이 국회를 비난하며 나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대통령께선 의회가 당신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불만이 오늘날 입법-행정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의회의 생존투쟁은 1년간 국정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생각있는 사회원로들은 노대통령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께서는 의회가 굴복하지 않는다며 끝없는 전쟁과 게임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의회가 발목잡아 못해먹겠다는 식의 자극적 용어로 국민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이번 탄핵사태는 이렇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입법부가 극단적 견제수단을 동원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5. 왜 탄핵의결에 찬성했습니까?
- 애초 탄핵발의부터 제가 찬성한 것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대통령에게 특단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 맘에 안든다고 의회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태도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발의만 하면 적정한 절충이 이뤄지리라 믿었습니다. 사회원로들도 탄핵안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로 원만한 국정운영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여론도 탄핵철회와 대통령사과를 동시에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월11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측근비리, 친인척비리를 변명하면서, 자신의 과오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도발적 태도를 보였을 뿐입니다. 대화정치라는 국민적 요구를 ‘흥정 게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 탄핵발의는 그저 경고메시지에 불과했는데,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결까지 자청한 셈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교묘한 총선전략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설사 그것이 아니었다 해도 ‘대통령 자리’라는 소중한 직무를 자신의 정략에 희생시킬 수 있는 대통령은 결코 좌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고통도 강요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앞으로 4년을 맡긴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 탄핵의결의 결과에 대한 예상은?
- 건강한 보수세력은 ‘탄핵’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탄핵의결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저질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나름대로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아무 문제없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 헌재가 어떻게 심판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못된 권력을 언제든지 리콜할 수 있는 역사적 선례가 마련되었고, 또 그 절차와 과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출혈도 없는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냉엄한 법질서 적용보다, 인정에 넘치는 따듯한 심성으로 매사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의결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채찍을 야당에게 보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모두 나라의 미래를 향한 걱정과 고심의 산물이라고 믿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만 조용해진다면, 우리 국민은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더욱 단결하고 더욱 공고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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