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고양이 새끼를 주워서 아무조건없이 어떤 여고생한테 잘키우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한 3주 후에 피부병 걸렸다고 치료도 안시키고 전남대동물보호소에 주운척 해
서 갖다줘버린 겁니다.
저는 광주남구청에 동물유기죄로 신고를 하러갔는데
담당공무원은 길바닥에 버려야지 동물보호소에 버린것은 유기죄가 안되지 않냐면서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다음날 경찰서, 동물보호단체,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전화
확인을 받고 다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며
기다리라해서 기다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고생한테 길에서 주운 고양이를 분양한 것이 동물보호법상의
8조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에 해당될 수 있으니 오히려 제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동물보호법
16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유실"유실동물
에 의해 고양이를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소에 갖다줘야 하는데 저보고
잘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돈 십원 한푼 받은적도 없고 강제조항도 아니라 유기동물을 신고할 의무도 없는
데 도대체 멀 잘못했다는건지 전혀 해당사항도 없는 법조항을 거론하며 저를 범법자
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고양이를 버린 여고생은 유기죄가 성립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유기동물을 발견하여 동물보호소에 갖다준 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떠돌아 다니는 고양이나 개를 주워다 키운 사람들은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범법자들이고 동물보호소에 주인아닌척해서
애완동물을 갖다줘 버리는행위는 유기죄로 처벌도 못하고 합법적으로 동물을 유기하
는 수단이 되고 말겁니다.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 담당자 (02 500 2081) 에게 길고양이를 주워서 무상양도한
행위가 어떻게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무리 항변을
해봐도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
다.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