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서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교육계 부정부패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승진비리 :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서 거짓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유치하기위해 장학관이나 장학사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경우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의 예금통장을 조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듯하다.
- 시간외수당 비리 :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한다거나 밀린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사례이다. 일부 교감과 교장은 이를 선심쓰듯이 측근 교사들에게 쓰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이는 교장 교감과 야간에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담임교사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야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근무하는 교직원을 점검해보면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
- 문제집 비리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지향하다보니 일반계 고교의 수업은 교과별로 문제집을 선택하여 풀이하는 수업이 자주 이루어진다. 3학년은 하루 종일 문제집을 풀다가 끝난다. 교사가 특정 문제집을 선택하여 수업시간에 풀이를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집가격의 30%의 채택료를 서적총판으로 부터 받게 된다. 어떤 이는 2달에 한번씩 문제집을 채택하고, 심지어는 문제집 구입과 풀이를 수행평가점수로 반영하는 교사도 있다. 이 부정부패는 일체 학교에서 문제집 채택하여 수업시간이나 방과후학교 시간에 풀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이른바 전문직이라는 교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못하고 출판사 문제집을 사서 풀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잘 만들어진 교과서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단편적인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죽은 교육이다. 모든 교과의 문제집을 구입하다보면 학기당 3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지출된다. 학부모는 불만이지만 한때라고 생각하면서 견딘다.
- 사설수능모의고사 비리 :
일반계 고교는 거의 매달 사설업체에서 출제한 수능모의고사를 하루종일 학생들에게 보도록 한다. 그래서 수업결손이 발생한다. 학생들은 매번 1인당 90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중 3000원 정도는 교사들 수입이다. 그 교사 수입은 학년회비로 축적하거나 분배하기도 한다.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4차례의 모의고사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2차례의 모의고사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지만 2~3차례 모의고사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고3학년은 1달에 2번까지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수능시험을 3일 앞두고 모의고사 시험을 보기도 한다. 자주 모의고사를 보다보니 학생들 80%가 일찍 문제를 풀고나서 잠을 잔다.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잃고 타성에 젖는다. 대한민국 교육은 시험 천국이다. 5지선다형 찍기 시험의 대가들을 양성한다. 다양성 교육은 없다. 정답찾는 교육만 시킨다. 세상사에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의 강박성과 극단주의 대립은 교육에서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 교장의 출장비 비리 :
학교 출장비의 50%이상을 교장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교사에 비해 출장비를 많이 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할 일이 적다보니 자주 학교밖으로 나갈려고 한다. 돈도 생기고 책임소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수집과 대외협력 및 자기개발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장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1주일 정도 출장처리를 하면 자신의 1달 월급 정도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런 비리 유형은 학교출장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교장은 과감하게 중징계를 시켜면 해결된다. 양심이 쪼금이라도 있는 교장 교감은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교장 교감이 된 것은 늙어서 수업하기가 힘들고 학생들 생활지도가 어려워서 승진한 것이다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국방력 강화 2.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3. 교육의 정상화
20년 교육경력을 총동원하여 쓰라린 가슴으로 부정비리를 적어본다. 그동안 이러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했지만 관행과 인정, 보복의 두려움, 더러운 욕망으로 인하여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부디 교육계 부정비리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척결되어 아름답고 강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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