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연금법은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되고,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는 어려우면 법을 개정해서 의무
를 줄이면 되니까.
어느누가 국가를 믿고 기여금을 낼 것이며, 또 국가는 무슨 근거로 가입을
강제한단 말인가.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자의 요건에
맞는 신청이 있으면 사법권을 행사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가 자신의 채무는 입법권이 있다고 하여 입법권을 남용하여
채무이행을 면하거나 감소하려 한다면, 그러한 국가를 믿고 어떻게 복지정책에 순종할 수 있는
가. 2000년12월30일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개정전에 퇴직하여 퇴직
연금증서로 국가의 채무가 확정된
마당에, 고통분담,재직자의 생산성 향상분배제,선진외국의 보편적인 추세라는
물가변동율연동을 내세우고, 언론을 통하여 국민의 반대여론조성등으로
채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가 법치
주의를 부인하고, 인민재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편승하는 꼴이다.
국민연금도, 기업연금도, 공무원연금도 임의가입으로 하고, 국가를 믿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 기여금을 원천징수당할 때, 적어도 국가가
파산하거나, 망하지 않으면, 생활안정이 보장되리라 믿었다.
국가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자꾸 만들기만 하지말고, 기존에 있는 복지정책이나 제대로 이행하라.
그리고 국민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성하지 말라.
국가권력이 남용되고,오도되어서는 안된다. 인민재판의 사회분위기는 이제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6.25사변으로 족하다.국민통합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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