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에 지친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다못해 한마디 하셨군요. 지금껏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대다수 기업인이 기업규제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 심각합니다. 기업이 IMF 이후 투명경영, 주주중시 경영, 핵심사업위주의 구조조정 등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기업규제를 가능한 풀어서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기업인이 느끼는 규제체감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조차도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회계제도 개혁안과 같은 새로운 규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군요. 제발 차기 정권에서는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개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외국자본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시평] 간섭하는 정부, 짐싸는 기업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기업의 78%가 이미 공장을 해외로 옮겼거나 앞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기업이 제 둥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이유는 임금, 고용 유연성, 노사관계,규제와 같은 경영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달려왔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또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 중시 경영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핵심사업 위주로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 가운데서도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만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역대 정권들은 언제나 집권 초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규제 없는 나라로 탈출행렬
한편에서는 규제완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규제개혁.철폐까지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규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에서조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회계제도 개혁안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이 좋은 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방침만 해도 그렇다. 그동안 규제가 상당히 완화됐다고는 하는데 기업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경제는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정치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뿌리를 위태롭게 하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정부가 인기나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에 젖는다면 기업은 누구를 믿고 경영을 하라는 말인가. 지금은 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돼야 하고 정부는 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후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만약 차기정부에서도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의 엑소더스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외국투자가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진정한 경쟁력은 시장에서
정부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장의 힘이다. 21세기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은 법이나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시장의 감시기능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것을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 진지한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의 공동화와 조로현상을 불러오는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다.
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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