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패행위 조사기구 설치
국회사무처 상대 국민감사청구도 가능
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가 국회 내에 설치될 전망이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규칙 제정의견에 따르면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파악한 공무원 부패행위 가운데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대상 국회의원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관계서류 및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자 및 신고대상 국회의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위는신고인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조사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8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가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판단할 경우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설치도 추진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규칙 제정의견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심사위는 감사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감사가 종료되면 국회사무처장 등은 10일 이내에 국민감사 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사무규칙 제정 안건을 심의한다. <연합>
2005.12.04 (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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