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을 비판 한다
다정인(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 모임)
열우당에 김춘진의원은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여러 차례 공청회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신병원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느낌을 받는다.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나 한나라당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총 합치면 법안이 7개 정도 되고 여러 동법 개정안도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뾰족한 법안은 아니지만 김춘진의원은 동법개정안 문제로 다른 의원들보다 외형적으론 신경을 쓰고 정신병원인권문제의 대한 관심을 가지는척하면서 실제로는 발의한 개정안이 문장은 길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춘진의원으로 부터 정신질환자 편견을 강조하는 발언을 직, 간접적으로 들은바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초 처음부터 발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자충우돌”이다.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도 여러 차례하고 신경을 쓰면 동법개정안을 발의한 다른 의원들 보다 제대로 개정해야지 정신질환자 인권문제를 신경쓰는척하고 편견이란 말만 내세우고 실제로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병원인권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발의 했는지 의심스럽다.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정신병원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점이 여실이 들어나고 있다.
나는 정신병원인권 피해자로서 지난 13년간 우리나라 정신병원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 으로써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과의사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김춘진의원 처럼 법안을 만들 수 가 있다.
정신과교수들도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스템이 개혁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정신과의사가 직접 정신보건법개정안을 손수 개정한다고 가정하면 정신과의사 자신에게는 특별히 불리한게 없는 전제 하에서 간접적으로 시스템만 조정한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정신병원에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과의사들의 권한을 규제하는 규정과 처벌규정은 불가피하다.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들에게 인권침해를 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정신과의사들이 때문이다.
그런데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인권문제를 정신과의사들 양심에 맡기는 법안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나라당 이성구의원이 발의한 동법개정안은 부실한 게 많긴 하지만 그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몇 부분은 정신과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정신병원은 내과, 외과 병원과는 달리 정신병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업정지, 시설폐쇄란 조치가 1년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을 이성구의원은 국가인권위에 권고를 받아드려 1년 유예기간을 삭제하는 규정과 정신보건법 46조 격리또는 강박의제한, 1항 규정을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했고, 또한 46조 3항에 격리또는 강박에 시간, 범위, 방법을 신설하는 부분은 정신과의사들이 불리하다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규정이다.
반면에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내용은 길지만 현실적으로 정신병원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만 조금 조정했다고 볼 수가 있다.
정신병원인권문제에 심각성의 대한 사회적인 여론과 여건 및 흐름을 가만하면 정신병원인권문제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하고 떠들면서 정신질환자 편견이란 변명만 내세우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본다.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에 내세울 수 있는 규정을 보면 국가인권위에 권고를 받아드려 정신병원관계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물론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만 먼저 정신병원관계자들이 정신질환자에게 인권침해를 못하게 하는 규정과 이를 어기면 처벌규정을 두고 정신병원관계자들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이라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정신병원관계자들에 양심의 맡기는 꼴밖에 안된다.
또한 정부는 3년마다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더라도 정신과의사들도 특별히 불리한게 없고 바라고 있는 점이다.
정신병원인권문제가 지금 당장 사회이슈로 부각하고 정신질환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해야지 3년마다 정부는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유린이란 고통을 지금 해결한다는 의미와는 관계가 멀고 규정만 3년마다 정신보건계획 수립이지 지금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부각 이 되는 마당에도 마땅한 법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받아드려져 3년 마다 정부가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 있다 한들 “얼릉뚱당”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물론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당면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법규정도 같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중에 문제가 되는 49조2항(보호비용지원)신설은 정신질환자가 1년이상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을 경우 보호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규정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생활보조금을 받으려고 정신질환자를 1년이상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는 인권유린을 불가피하다.
현재 사회적 추세가 탈원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킴으로써 정신병원측에는 돈벌이와 정신질환자 보호자에게는 선심을 쓰고 약자인 정신질환자한테는 장기간입원의 대한 인권유린 이란 멍에를 뒤집어 쉬우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김춘진의원은(치과교수) 의료인으로써 정신과교수와 한가족이나 다름없다.
의료인이면 내과, 외과, 치과, 정신과 할 것 없이 집단이기주의를 위해서 똘똘뭉치는 찰떡집단인 형태인데 김춘진의원은 의료인으로써 정신보건법개정안을 발의할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직종으로써 정치란 자체가 같은 부류에 이익을 내세우는 특징은 불가피하다.
또한 얼마전에 의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로비한 사건만 보더라도 정신보건법개정안이 형평성있게 개정될지 의문이다. 김춘진의원 개인적으로 로비를 받았는지 정황과 증거는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도 의료법인 정신보건법개정안의 대해서 의료계측에 유리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만하면 김춘진의원은 정신과의사와 같은 의료인이자 한식구로 특별한 로비대상도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가정하면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정신보건법개정안은 더 이상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김춘진의원은 더 이상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내세우는 미명의 탈을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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