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의 대선자금 및 검사 떡값 제공 의혹에 대해 처벌 불가로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올해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해 'X파일'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열린우리당도 과거와는 다르게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특검법을 처리한 후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선병렬 의원도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선 의원은 14일 "현행법으로는 국민을 만족시킬 만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특별·특검법안,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선 의원의 발언은 노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도 이제 와서 자신들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철회하거나 부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석희 아나운서 국장이 "한나라당은 지금 장외로 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추운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40% 지지를 받는다는 공당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손 국장이 "한나라당이 국회에 없는 상황에서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노 의원은 "남아 있는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없더라도 12월을 넘기지 않고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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