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 부인 김모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전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에서 압수된 현금 4억1901만원이 든 박스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또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명한 선거풍토를 마련하자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 풍토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가혹하다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씨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유력했다는 점에서 공천 헌금은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며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돈을 제공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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