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판사는 매우 공정하고 법리에 밝은 판사중에 하나입니다. 막연히 감정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이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을 한 법관이 친일파니 친미파니하면서 공격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자기 감정과 이익 위주의 소아병적인 공격입니다.
법에서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라도 일정한 기간을 무권리자가 점유하면 무권리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말입니다. 이것은 무권리자가 타인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취지는 오랜기간을 통하여 인정된 평화적 상태의 존중을 위해서 입니다. 법적안정성과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시키고 그것보다 큰 것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판결을 비판하지 않으면 부당한 비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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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친일파같은...재판부가있으니...나라꼴이...됩니까?
이나라엔..정의도...양심도없는지 오래되었읍니다...
그러면..법관당신이...그렇게...말하다면..일본재판부는...
왜 정신대....강제노역으로.징용된사람...재산안돌려주나?
당신이..법관맞아...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
이사람..정신상태와.호적조사해봐야합니다..ㅡㅡ:
분명히..친일파자손맞을꺼야..
당신들...일제시대때..경성제국대학후손들,....이지금도법조계에...
있다는것이..이나라를이렇게만들었는것을..분명히밝혀준다..
울나라이완용자손...이...재산찾아가더니이젠...친일파들자손들이..재산다가져가네..
완전히;;타락한나라,.,.이나라전쟁나면...친일..친미...해야겠네ㅡㅡ:...
"친일파 후손 재판청구권도 존중해야"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며 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국민감정을 내세워 소송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김모씨(80.여)가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장치 없이 국민감정만 내세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국민의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있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극은 조선 말기 문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 동정을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로경술국치 이후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됐다.
김씨는 96년 국가가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것은정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19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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