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의 무효와 취소 주장의 근거 "
1. 1019조 1항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채무자 유장환이가 2000년 11월 4일에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권 포기를 한했다.
2. 부칙 3항 : 2002년 1월 14일(특별한정승인 신설)로부터 2002년 4월 14일까지 신고를 공동 상속인들이 안했다.
3. 1019조 3항 : 상속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안 날을 속여(사기)서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의정부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승계집행문"에 의 한 강제집행이 도중에 차질
4. 채권자측은 1994년 약정금 판결문을 갖고 , 유장환이 2000년 11월 4일에 사망함으로 , 3개월내에 채무자측의 상속권 포기가 없음으로 , 마포 서부지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5. 공동상속인들은 마포 서부지원에서 2002년 7월 18일에 통보된 "승계집행문"을 받고 , 이 날 '처음으로'로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로 속임
6. 허위주장의 근거: 1026조에 2항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은 숙려기간을 도과하였음으로 한정승인이 무효이다.
증거 (1)유장환이 죽기전 1996년에 '재산관계명시'소환시 불응하여 형사처벌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특별사면을 받은 의정부법원의 기록이 있다.
증거(2)1996년 당시 서울 프라쟈 호텔 커피숍에서 김상규, 신옥선, 권진의 와 채무자측에서 유정아, 유장환, 딸들의 사위들이 나와 합의를 본 확인서등이 이미 채무자측에서는 1996년 그 당시에 상속채무의 빚을 알고 있었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몰라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도과했음으로 법정 단순승인이며, 한정승인은 무효거나 취소다.
7. 그외에도 1026조 3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 부정소비했을 경우 무효가 된다.
8. 착오로 인한 경우 총칙편에서 109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이 취소가 된다.
9. 하자있는 신고방식의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가 되는데 가사소송의 규칙 제 75조를 위반하면 역시 신고하는 신고서 기재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나 취소가 된다.
10. 특히 채권자에게 유장환씨는 또 다른 채권자인 '박지호'씨에게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경우에는 , '채무로서는 전액을 승계하고 있다'고 1028조에 명시되어 있다.
11. 의정부법원에서는 '상속채권이행 청구소'말고 다른 절차로 내라고 하는데 '한정승인의 무효의 소'를 의정부법원이나 고양법원에 제기하려고 대비하고 있다.
연락처: 018-303-2553 ,채권 채무 문제에 잘 아는 변호사의 상담이나 의뢰를 현재 2003년 6월 1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소장'만이라도 쓸수 있는 변호사는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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