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맞는 것같습니다. 법원, 검찰을 축으로 해서 변호사들은 공적인 윤리를 벗어나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인맥, 지연, 학연을 동원하여 법조인들에게 청탁을 하고 범죄인들을 약하게 처벌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먹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억제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사회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력의 부패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그 권력측근이 부패하지 말아야 하고 부패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하여 법조계에 대한 건강한 통제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하는 데은 권력측근이 부패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권력측근의 부정과 부패를 외면하고 법조계의 부패를 질타한다는 것은 암의 뿌리를 치료하지는 않고 그 줄기의 하나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양심적인 대통령을 뽑隙뻑㎰〈?법조계는 자동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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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방자치단체장, 기업가, 공적 자금비리자, 정치인,
대사기꾼 등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과 구속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도 1년도 안 가 대부분 풀려나는것을
보면, 나는 어느 변호사 사무장의 말이 생각나다.
"다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나라의 정의와 가치관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신병을 담보로 건 당 얼마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비열한 행동이다.
우리 나라가 부패천지고 그에 따라 붕괴와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이런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나라의 운명도 영향을 주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은 개혁도 거부한 채, 그 악영향을 생각지 안는다.
참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일원이 이런 사실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깊어지면 이제
어느날 모든 것을 갈아 엎을 때가 올 것이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등 부끄러운 말들이 우리 법조계
주변에 언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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