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3년 3월 19일 오후 4경 서울 민사 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이던중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액 재판의 경우 본인이 알기로는 임차인( 약자 )의 편에서서 일처리를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으나 오늘 본 판사의 모습은 혹여 임대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어 질 정도로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였다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기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의 전말은
서울 강동구 둥촌동 487-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1층을 임대 하고있던 사업장을 2002년 1월에 계시 한후 동년 8월에 9월 30일까지 명도 하고 이사비용으로으 1000만원을 받고 재판개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청구를포기하라는 판사의 조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금 1000만원을 받은후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0만원중 재판일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주장에 저희는 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증금 반환소송" 담당 판사가 "명도 재판"의 판사( 김 무 겸) 를 만나서 상황을 전해들었다면서 그당시에는 불거져 나오지 않았던 상황을 얘기하므로 저희는 그런일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중에 판사가 " 서류에도 적혀있는 사항이 아니냐며 " 발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보셨다는 서류자체가 작년의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서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위에 언급했던 친분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들어 이곳에 글을 개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김무겸 판사를 만났더라도 지금 " 사건과는 무관한 " 다른 이야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두분이 " 만남을 가지지 않으셨거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저희같은 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엉터리 법에 이끌려 다니며 시간소비만 하지않고 생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겠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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