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이놈 판사 검사들

네티즌 여러분의 힘을 또 보여주세요

20년째 형사소송계류중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건
변호사도 겁이 나서 사건을 맡지 못하겠다는 사건
신문사와 방송사도 이걸 보도하면 자기회사 문 닫는 다는 사건
부패방지위원회나 청와대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건
청와대 민원실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을 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같은 법조계 출신으로 어떻게 검사들 치느냐고 함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검찰권력의 부패와 방조로 20년째
형사소송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정부기관 등에 진정과 탄원을 수없이 내어도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인터넷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는 사건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걸 꼭 읽어 보시고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옮겨 주셔서
네티즌의 힘으로 사법부 개혁과 한 소시민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형사소송을 최고 오래한 사람으로 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1 수원지방검찰청 83진정 622호, 96형 제13992호

본인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안중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도중
조아무개라는 사람으로부터 땅 3000평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한 후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지만, 조 아무개의 외당숙인 정아무개가 이 토지를 이중매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이중매매한 정아무개는 그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장의 동생이고, 수원지방법원 검찰청 사무국장 이아무개와는 처남매부간이므로 검사는 저에게 소송취하를 강요했고, 나중에는 피고소인들과 대질신문하여 범죄명- 사문서위조, 부동산 사기횡령배임의 공범자라는 범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소인을 처벌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딴 사건을 잘 봐줄테니 소취하를 강요하였다. 정아무개가 이중매매한 것이 수사기록에 나와 있지만, 재판를 한 결과 조아무개는 처벌을 받고 이중매매 당사자인 법원장의 동생인 정아무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결당시에 정아무개가 재판장에게 손을 들고 법원장이 우리 형님입니다라고 하니 판사가 원고인 저를 나가라고 한 후 이를 확인하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한편 토지 계약서에 보증인인 조아무개는 이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하고 지장을 찍었는데,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시작하자, 자기 여동생이 그 당시(86년도) 영부인의 한복단골집주인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선처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부탁하니, 청와대에서 검찰로 압력성 전화를 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땅을 돌려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재판시에 피고소인들끼리 서로가 친인척관계인데도 서로가 증인이 되어 위증하므로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제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는데도 고소인은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하며, 기각시켜 원고 패소를 판결하므로, 고등법원에 제가 항소를 하니 담당판사가 직권기각을 시켜버리므로, 패소하여 피고소인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헌법재판소와 국회, 청와대와 각정당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의 억울함을 진정, 탄원, 질의를 했지만, 그 진정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보내어 사실조사를 하라고 하니, 그들은 이미 항고 재항고를 기각처리 했기 때문에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장을 수사를 지시한 기관에 보내고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끝내지요. 그래서 20년동안 진정과 탄원을 수도 없이 해 보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변론을 부탁하니 증거가 분명하니, 이런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해 드릴테니 오늘부터 발 쭉 뻗고 편히 주무시라고 하더니만, 며칠 후 사건의 줄기와 내막을 알아보더니만,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다가 밥줄 끊어진다며 미안하지만, 사건을 못 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년도 한** 신문사에 사건을 기사화 해달라고 하니, 관련된 검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보도하면 우리 회사 문닫는다고 보도를 거절했습니다.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면 담당기자나 피디는 검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장과 연관되어 있고, 그들의 부탁을 받고 부당한 수사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에는 법조계를 떠날 각오를 하지 않은 이상 바른 수사나 판결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위계질서가 군대보다 더하다는 사시의 선후배관계에서 양심대로 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지만 양심을 속이고 계속해서 부당한 수사와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2 91형 제50200호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287번지에 있는 42평방미터되는 가옥을 1982년 12월13일자로 구입하였는데, 이 땅의 소유권등기는 한 아무개라는 이에게 있었고, 그와 친척관계인 유아무개가 이를 한 아무개에게서 구입하였지만, 친척관계인고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게 팔았습니다. 계약당시에 한 아무개도 참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유아무개가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자, 한아무개는 유아무개가 와야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하며 등기이전을 미루었다. 그러다가 1983년 유아무개가 죽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다가 인접한 자기 소유의대지에 빌딩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지만, 제 소유의 땅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되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한 아무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현장를 검증하러 온 판사에게 제가 서증조사(수사기록검토) 요청했지만, 사건이 밀려서 할 수 없다고 하며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후 ,담당판사에게 변론재개를 신청하니, 사건이 많이 밀렸다고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을 조금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이라고 하는데 육법전서에 통달하여 사시에 합격한 담당검사와 판사들만 모르는가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사건 3 93진정 660호
제가 1975년도부터 안중의 청소대행업체인 상우개발의 주주(유한사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1988년도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용피복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주주를 탈퇴하면서 주주공정정산을 요청한후, 정부에서 발행한 환경미화원처우개선지침서대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제대로 줄 것을 촉구하자, 1989년 9월21자로 제대로 해 주겠다고 노사공동합의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각종 수당을 착복 횡령했다. 그리고 10여명의 가짜인원명단을 수 십년동안 올려놓고, 그 사람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국가예산을 횡령했다.
이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폭로되었음에도 대표이사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혈세를 낭비한 관계 공무원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제가 노조를 결성하여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저를 죽이려고 하였다.(목격사실확인서가 있음) 제가 차 위에서 작업 중인데 청소차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청소차 위에서 드럼통과 함께 뒤로 굴러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고 의식이 없는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동안 조직폭력배가 몰래 들어와서 혈관에 바늘이 꽂힌체 수액호스만 뽑아버려 피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 눈과 입이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이 엉터리라서 이런 비리를 공개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본 고소인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비리당사자들은 상호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지금도 불법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

저는 83년도 사건에서 판결이 나면 억울해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계속하여 진정과 탄원서를 내고 하니, 판검사들 세계에 제가 꽉 찍혔고, 판검사들이 저에 대하여 인수인계하므로 사사건건 편파부당하게 판결하고 있고, 법을 조금만 알아도 판결이 부당함을 알 수 있는데 저의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들 가운데 양심에 어긋난 판결을 하고도, 대법관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청와대사정담당비서를 지낸 분도 있습니다.

제 사건을 제대로 양심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려던 사람들은 재판 중에도 인사이동을 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의 어떤 판사가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대접을 받았다고 하지요.
검사들이 잘못해도 판사들이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어야 정의가 바로 서는데, 제 사건의 경우 판사들조차 검사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빽없고 돈없는 저 같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잘못한 판결이라도 고등법원에서 바른 조사와 바른 판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법원직원과 연결된 사건이므로 고등법원판사도 알면서 제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의 무식한 사람이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맡길 돈도 없이 20여년을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터무니 없는 진정이나 탄원을 내었다면 벌써 무고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여럿 있지만, 검사들과 판사들은 그 증거를 보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수사를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듯이, 만약 재판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할 기관을 세워서 법조인들과 경실련과 같은 곳에 속한 이들이 공동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적어지리고 봅니다. ( 이것은 부탁을 받고 이 글을 정리하는 이의 의견)

네티즌 여러분
법무부에서는 그들이 찐드기라고 하는 제가 죽거나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며 정권이 여러번 바뀌어도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20년동안 각종 기관에 진정을 했지만 결과는
자기들도 제가 억울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판검사 한 두명이 연관된 사건이 아니므로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엄청난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인하여 여론이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은 네티즌이 여론화 되어야 겨우 조그마케 보도할지 모르지요.
여론이 형성되어야 대통령이 특명을 내릴 것이고
그래야 저의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고
연줄과 압력과 돈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들이 감소될 것입니다.
제 사건을 맡았던 어떤 검사는 청와대에서 수사하라고 해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며 힘 없는 사람들이 피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임명한 판검사들 가운데 그 공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빽 없는 소시민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티즌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진정과 탄원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 탄원하고 진정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진정과 탄원만 하다가 한을 품고 죽고 말 것입니다.
도와 주세요.

호소인: 김국식 주소: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64번지 청죽빌라 A동 202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