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꺼이 헌법재판소의
윤영철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성인준
주선희 씨
제 씨와 옳고 그름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헌법소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검사도 인간이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법조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모두 소송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박기성씨와 헌법재판소의 제 씨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아리송...........
헌법결정문을 소개한다
1.사건의 개요 : 생략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검찰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가
본인은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의아스럽고 또한 당혹스럽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이들의 기본 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 극히 회의적임을 밝혀 둔다
또한 본인은 검찰의 기소 독점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를 보았다
헌법 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병원이 의사와 병원 관계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 과
같은 이치다
지난 2 년동안 이사건을 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헌법재판소의
무성의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고매한 헌법재판소는 한 개인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기나 할까
나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내 숨통이 붙어있는 한은 2001 헌 마 190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고치고야 말 것이다
제도권 사법구조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방식대로 승리할 것이다
사 실 관 계
김해시는 김해 북부지구 3 차 택지 개발사업의 기업자로써 위 사업에 편입되는
김해시 구산동 산 83-1 도로 35 제곱 평방미터등 토지 3 필지를 수용하였는데
수용당시
위 토지들은 토지 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이고 토지 대장상
소유자로서 고소인의 조부인 고 소외 망 양귀x의 이름만 올려져 있고
상속인을 확인 할 수 없어
그 수용 보상금 45,835,250 원을 창원 지방 법원에 공탁한 바 있었습니다
1999년8월 ? : 오전 김종x가 양윤x(이재진의 모)을 찾아와 공탁금과 토지가 있으니
공탁금의 50 %를 주겠다는 각서를 쓰면 그 소재지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함
일단 거절하고 자매들에게 연락
그 날 오후
양옥x의 집에 자매들이 모두 모여 “ 우리 힘으로 찾아보자고
결정 “ 양윤x은 정보를 알려주었으므로 다른 3 명이 10 만원씩
갹출하여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음
10월 : 이재진이 500만원을 들여 소재지를 알아 냄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 가고 공탁금 45,835,250원 만
김해시장 명의로 공탁되어 있었음
김종x에게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지
양x학의 이중 호적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자매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처리방법에 관해 심사숙고하던 중
12월 3일 : 자신의 지분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은 김종x가 양x학 집 근처의
여관에서 1 박
12월 4일 : 아침, 여관에서 김종x가 양x학 양x학의 법적인 아들 노인x 양옥x의 딸
김경x 김경x 남편을 만나 “할머니가 유일한 재산 상속인이니 할머니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추동
12월 5 일 : 이재진이 양윤x의 집에 양옥x 양순x를 불러 호적문제로 발표를
미룬 이유 설명한 후
양옥x 집에 이재진 양x학 양옥x 양순x 양옥x의 딸 김경x가 모여
가족회의
12월 7일 : 김종x의 추동으로 양x학 호주 상속
12월 11일 : 이재진이 김해 시청에 들러 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를 문의 김해시청 공무원이” 어제도 똑 같은 사안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갔다” 고 알려 줌
김종x가 양x학 혼자만 기재된 제적등본이 포함된 “공탁금 수령에
대한 소명서” 제출한 사실 알게 됨
김종x와 양x학 양x학의 아들 노인x 양옥x의 딸 김경x가 김해 시청에
동행
이재진이 친지에게 호적 확인 시켜본 결과
양x학이 호주 상속한 사실 확인
양x학의 이중호적 문제 제기 직권 삭제
2000년 1 월 : 양x학이 “미혼의 여식으로 유일한 상속인이며
부친 양영x의 사망시 양윤x이 이미 출가하였고
양윤x이 공탁금을 차지하기 위하여 온갖 획책을 도모한다”는
아주 악의적인, 전혀 근거없는 허위의 진술이 포함된 “채권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서” 를 제출
2000년 2 월 : 양x학이 “ 자신이 유일한 재산 상속인” 이라는 취지의
공탁금 출급 확인의 소 제기
2000년 3월 : 담당 공무원, 양x학이 소송장 제출했다는 사실 이재진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이재진 알게 됨
양x학 양옥x 양순x 가
양x학을 단독 호주 상속자로 공증증서 원본 부실 기재 및 동행사와
소송사기를 공모(검찰 심문조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
양윤x 독립 당사자로 참가
2000 년 4 월 : 양윤x 대리인 이재진이 검찰에 양x학 노인x 김종x를 피고소인으로
한 “공증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와 소송사기 미수” 로
고소장 제출
검사 박기성이 강요하듯이 언성을 높이며 이재진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
( 주제넘은 짓으로 사료됨 )
이를 거부하는 이재진과 잠시 고성이 오고 감
2000년 8 월 : 1) 공증 증서 원본 부실 기재 만 인정하고
양x학 50만원 벌금
노인x 무 혐의
김종x 200만원 벌금 ( 전과 6범 )
2) 검찰 수사관은 소송 사기 인정했으나
검사 박기성씨는, 법률 문외한인 본인이 보아도 별로 관계도 없는
판례(대법원 1988. 9. 19 선고 88도 55도 판결, 대법원 1985.10. 8.선고
84도 2642 판결) 를 내세워 소송사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함
2001 년 3 월 :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받아 들여지지 않아 헌법 소원
2001 년 7 월 : 헌법 재판소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무성의한
결정으로 기각 (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사기 여부였으나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음. 기각의 판단 이유는 5 줄 하고도 1 자 )
검찰에서 양x학, 양x학의 아들 노인x, 양옥x의 딸 김경x는
양윤x이 김종x에게서 연락을 받고도 자신들에게 연락해 주지 않았고
본인과 본인의 모친 양윤x 혼자 독차지하기위해 온갖 획책을 도모한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현재도 자신들은 공탁금을 찾아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음
혹자는 말할수 있으리라
친척을 고소해서 무엇하느냐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공모한 양옥x 양순x 양옥x의 딸 김경x를 재고소할 것이고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항소 재항소 헌법소원을 할 것이다
왜 하느냐고
그들은 중형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법원에서 소송사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고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들의 죄는 어리석음과 탐욕외에는 없다
나는 최종적으로 이들의 반성과 공정한 법적용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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