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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폐지 추진
시민단체, 위헌신청 . 폐지운동 나서

국법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폐지서명 받아 청와대·국회전달
헌재 일부조항 위헌신청
일부학자·변리사·세무사 동참
변호사법 한국 일본만 독특한 법

'철밥통' '코에 걸면 코거리' '그들만의 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다가 지난 49년 11월 제정됐다. 현재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만 변호사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변호사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부패척결 차원에서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는 '로비공개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법 폐기 주장을 들고 나온 시민단체는 비리조사연맹(비조련)·사법개혁국민연대·일류국가 추진운동본부·지구촌사랑 선교회 등 일부 단체들이 대거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GO 연합간사단체인 비조련(상임대표 백원기·인천대 법대학장)은 "변호사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법"이라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법률행위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변호사법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조련은 변호사법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 청와대와 국회에 각각 전달키로 하는 한편 변호사법 일부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학자들도 현행 변호사법은 모순점이 많다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변리사 세무사들도 변호사법의 폐지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처럼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것.

일예로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중략) 대리·중재·화해·청탁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제 3자를 위해 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
검찰이 특정인의 구체적인 뇌물 및 금품 공여 정황이 잡히지 않자 이 같은 변호사법조항을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한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인(私人)간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실상 모든 법률행위에 관여하면 이는 모두 불법행위가 돼 사법 처리해야 하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오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피의자의 범의를 꿰맞출 수 있고 불법에 해당되는 범주가 광범위한 변호사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유사 직역 간의 밥그릇 싸움이 가열되고 있는 것도 소송대리권은 물론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변호사에 부여하고 있는 이 변호사법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변호사만 되면 변리사·세무사 등 사실상 기타 전문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기 때문에 특허(변리사)·세무(세무사) 등 특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유사 전문가들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모든 자격증 취득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해 놓음으로써 차제에 유사 직역간의 시장 싸움에서 확실한 법적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이미 대한변리사협회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 최근 변호사들이 제 2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한 것도 이 같은 변호사법 개정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허관련 법률사무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가 법원에서 특허분쟁 관련 소송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데도 불구, 법원의 거부로 아직까지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한 적이 없다.
이 같은 현상도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을 근거삼아 변호사 단체가 다른 그룹의 법정 대리를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7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