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만을 빌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법률사무를 대리한 로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개인 파산과 면책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법무법인 이사 정모씨와 직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 생활의 공정,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및 법무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6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14개월 동안 2천여차례에 걸쳐 총 21억여원의 금원을 받고 파산ㆍ면책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많으며 받은 금전 또한 막대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2명과 법무사 1명이 모두 정식 기소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들과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 공범관계에 있고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만 약식명령 형식으로 벌금형만 부과되고 정씨 등이 정식 기소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 2명과 법무사 1명은 올 7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씨 등은 2006년 5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러 온 유모씨를 상담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올 3월까지 930여차례에 걸쳐 9억7천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대표변호사 명의를 빌려 5억5천만원을,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자 등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해주고 6억원을 챙겼다.
투자회사 사주이기도 한 최씨는 또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금감원 직원에게 6억여원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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