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검판사 신분을 빙자하여 학연,지연,정실,사법연수원 기수 등등
전관예우를 악용하여 소송사기를 치고, 돈을 쳐먹는 비위저질 전관예우..
같은 판사복을 입었다고 전화,술집에서 학연,인사,정실을 이유로
저들끼리 주고받으며 판결에 불공정,편파시비를 개입시키는 관선변호 판사..
검사동일체라는 역기능의 외투를 걸치고, 한 넘이 불기소 때리면 고검 대검 항고재항고는 통과의례,공소시효잡아먹는 기생충으로 만드는 비위저질검사와 밀고당겨주는 조폭의리 수준의 저질비위 검사들을 숙청하라..
그렇게 자체집단의 저질비위 판,검,변새를 정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국민에게 권한요구, 선의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적,겸양,법조삼륜의 회귀심리~ 미사여구를 버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저질비위 검판변새들을 정화 숙청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필자의 글의 근본정신이 바뀌었으면 한다..
국민이 바라보는 법조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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