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4월 7일 기사에 의하면...
성추행에대해 불법체류자들은 고작
추방에 그치고있는반면 내국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있다며 이에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법(판사-신태길)은
얼마전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선고받은
방글라데시인M씨에대해 1심을깨고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작년12월 25일 골목길에서 놀던
10세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이에대해 강제추방만하면된다고 그는
판시했다!
이와달리 대전고법은 지난2일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했으나 어린이가겪은
정신적 고통에대해 감안해야한다면서
징역형을 국내인에게 선고했다!
최초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지냈던
강지원변호사도 이에대해 차별을
하는건 말도안된다면서 지적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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