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국선변호인의 문제점과 의혹

국선변호사가 변호인의 상의와 동의도 없이 변호인이 모르게 헌법재판소에 변론서를 제출하여 불 평등한 제판을 받아 불리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맹점을 악용하여 법의 최후의 보류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유린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부산에 사는 채선수입니다
.
본인의 매제가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에서 2004.10.21일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매제 고 구태회는 수영구 광안도에 거주하는 자로 광안동소재 한서병원에서 2004.6.20.경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2004.6.22일 한서병원 내과과장은 위암초기라면서 수술을 종용하였고 내과과장 김완수는 위암초기 발견을 하여 운 좋은 환자이며 현대 사회에 위절제 수술은 비만환자에게 도 수술을 하는 가벼운 수술이라하여 2004.10.23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2004.10.21일 고 구태회는 수술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문을 같고 한서병원의 원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같은 한서병원 의사인 방사선과의사의 C.T촬영 방사선 판독과 병리과의사의 내시경 조직검사에 위궤양과 악성종양이 아님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암 초기라며 수술을 하여 사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시경 조직검사는 위절제 수술인 2004.10.23.일 보다 하루 뒤인 2004.10.24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내시경 조직검사가 나오기 전에 수술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서병원 내과 과장 김완수는 각서를 써주어 의료사고를 인정하였으나
보상관계에 있어 법대로 하라며 유족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고 구태회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부산 동부지검 검사의 지휘 아래 부검을 하게되었습니다.

국깁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는 위암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에 의문을 같고 정보공개를 받아 본결과 위조직을 폐기처분하고 위조직을 블록화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할 블록도 하지 않고 소장대장의 조직을 같고 위암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위암에 의한 사망이라는 엉터리 부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증거은멸죄로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동부검찰청에 고소장의 제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부산남부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여 2004.10.23.-2004.12.3일 까지 합법적이거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회중 한서병원 직원 및 원장이 집회장소에 나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행하고 연설용 마이크와 엠프시설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관서인 부산 남부경찰서와 부산경찰청과 경찰청 청장실과 112시고를 100여 차례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회를 보호하기는 커녕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중인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합법적 집회보호를 요청한 본인에게 오히려 집시법위반과 집회중 연설중인 자를 폭력사범으로 구속을 하였습니다. 구속사유는 조카 구경남이가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으로 등교길에 집회장소에 나와 집회 중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집회장소에 나와 사진을 촬영하고 조카 구경남이가 자동차 교체용 쇠파이프를 휘둘러 배기동의 입술에 상해를 가하여 전치4주의 중상을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연설중인 본인은 폭행을 가세하여 집단폭행을 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무고를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같은 한서병원의 치과의사로 치과의사는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빨이뿌러지거나 깨어져야하고 얼굴부위나 입술부이애 촬과상이나 좌상이나 열창이 있어야 하는대 이빨 한 개만 흔들릴 수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산 남부경찰서와 부산동부검찰청검사에게 조사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앞에 평등항 권리를 침해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양형제도를 무시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라고 첨부사료와 증거자료를 국선변호인에게 첨부자료를 보내었으나 이에 대한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잘못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최 후의 보류인데 변호인의 사전 동의와 변론서 내용도 모르는 변론서를 변호사가 임의로 변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무책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에게 보내 첨부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 부 자 료

한서병원기획시장 배기동의 무고사실과 위증사실
제출인 채선수 전화051-526-8286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27-16
위증과 무고인: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서병원 법인이사 겸 기획실장
직권남용 편파수사 직무유기: 부산남무경찰서. 검찰청
배기동은 아래와 같이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하고 법정위증을 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
(합법적 집회와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를 보호받을 권리와 법적효력 의 시고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합법적 집회보호 요청 112보호신고와 부산경찰청 청장실 부산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청장실,에 전화한 전화통화 상세 내역서

3.탄원서(한서병원 기획실장겸 법인이사가 상해를 당하였다며 무고한 사실에 대하여 부산 광민지구대에서 피의자 진술 조서를 할 때 광민지구대 내에서 배기동의 자해 행위를 목격하고 자해행위에 대하여 수사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관들은 그냥 놔두라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총장,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부산 광민지구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C.C.TV에 2004.12.3일 08.-11시까지 C.C .TV에 녹화촬영 되어있을 것이니 배기동의 자해행위를 밝혀 무고한 사실을 수사하여 달라고 촉구를 하였으나 당시 수사 경찰관과 담당검사 김영익은 수사과정에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체 직무유기와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2004.12.3일당시 사법경찰수사관인 배준현과 강동휘에게 진술한 (기록201) 2004.12.9 부산동부지방검찰청 김영익 검사에게 (기록397) C.C.TV에 녹화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고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진정서2004.12.17일 대검찰총장 2004.12.28일 법무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익 검사는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체 본인을 구속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4.한서병원기획실장 겸 법인이사인 배기동은 본인이 낫을 휘둘러 고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하였습니다.
가.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폭행을 당하였다며 증거물로 제출한 촬영한 사진내용을 보면 (기록593-595) 본인이 연설하는 중에 다가와 서 있는 장면이며 조카 구경남은 연설용 집회 차량 내에 앉아서 연설용 엠프를 지키고 있는데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이가 다가와 있는 장면입니다. 차량 내에서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배기동에게 상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로 촬영을 하였다면 폭행한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다가와 있는 사진을 갖고 상해 증거물로 채택한 경찰과 검찰은 의도적으로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나. 2004.12.3일 광민지구대에서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의 진술조서(기록185)에 의하면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 때 입술 부위에 맞아 아랫 잇몸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당시 잇몸에 피가 나고 있다면 증거물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합니다.
2004.12.3. 배기동의 진술에 의하면(기록228)구경남이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입술부위에 맞아 아래 잇몸에서 피가나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동행 하였다 하였습니다.(229)에 의하면 현장에 한서병원직원 진문식과 노조위원장 주순돈 원무부장 김신기 등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기록(230)에 의하면 한서병원 측과 유족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몸 싸움을 한 적이 없고 112에 신고한 후 5분 내에 경찰이 출동하여 신체적 접촉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기록593-595)의 폭행을 당한 사진이 아니고 본인이 연설 중 가만히 다가 와 있고 조카 구경남이가 차안에 앉아 있는데 의도적으로 다가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조카 구경남이가 배기동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촬영한 비디오에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신체적 구속과 구금을 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죄가 없는 자를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죄형법증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한 법치주의를 반한 공권력을 남용 하였습니다.

5.2004.3.3일 배기동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기록138)에 의하면 배기동은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하였습니다. (기록140)에 의하면 구경남이가 어떻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입술에 맞은 것인가요. 의 수사관의 질문에 구경남이가 우측 손에 쇠파이프 끝부분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휘둘러 입술부위에 맞은 것입니다. 입술부위에 출혈이 있었나요, 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당황이 되어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몰랐고 저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같이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을 때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알았고 경찰관도 보았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그때 바로 입술에서 피가 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왜 피가 나지 않았는가요. 의 질문에 출혈이 심한 것이 아니 였기 때문에 당시는 몰랐고 ,광민지구대에 가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입술과 잇몸사이에 피가 났습니다. 하였습니다. 당시 배기동이가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수사관이 없습니다. 또한 잇몸이나 입술이나 얼굴부위나 기타부위에 촬과상이나 좌상이나 열창이 있었다면 수사경찰은 증거사진이나 기록으로 증거물을 기록하여 수사보고에 편철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배기동의 상해에 대하여 사진촬영이나 증거도 없이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범으로 신체적 구속을 한 것은 편파수사와 직권을 남용한 직무유기입니다.

기록(141)에 의하면 저는(배기동은) 봉고 차량에 근접도하지 않았고 ,낫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상황도 아니였으습니다. 근접도 접근도 없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배기동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진술입니다. 도한 구타를 당할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요. 의 질문에 맞을 당시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직원이 몇 명 나왔나요, 의 질문에 약 5명이 나왔습니다.(기록142) 직원들은 피의자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의 질문에 예, 본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위 4.에 의하면 배기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과 입술에 피가 난 사실을 목격한 사람과 폭행을 당한 비디오 촬영을 한 증거물이 있다 하였습니다. 배기동은 한서병원직원이 당시 5명이나 있었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직원도 한서병원직원인데 비디오 촬영에는 폭행을 당한 장면이 없고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배기동이가 본인과 조카를 무고한 사실이 명백한데 부산 남부경찰서장과 부산동부지검 김영익은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기록144-151)은 한서병원 총무과장 신경섭 총무과 정영진 원무부 정영호 기획실장 배기동 노조위원장 주순돈 시설과 임창수 시설과 이상수 시설과장 이춘우등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사범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서병원직원들이 집단폭행 및 집회방해사범으로 계속된 집회를 방해하여 집회보호요청을 한 본인의 보호요청을 부산 남부경찰서장은 집회보호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합법적 이고 평화적 집회 자를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6.한서병원 배기동 기획실장은 2005. 5. 19, 16:00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회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배기동과 한서병원직원의 집해방해 한 사실 내용
가. 2005.4.22.배기동 피의자신문조서(기록330-331)에 의하면 배기동은 조용히 하라며 연설중인 본인의 마이크를 빼앗고 본인을 폭행한 신체적 접촉을 한 병원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말하시오. 의 질문에 임창수 이춘우 주순돈 신경섭 김신기 정영호 정영진 강두욱입니다. 하였습니다.또한 2004.11.30일 집시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2004.4.22일 사하경찰서에서 원무부장 김신기의 피의자 신문조서(기록259-260) 범죄사실(기록263) 배기동에게 경고장 부산동부지검
김영익검사(기록264)범죄사실(기록265)등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기록1161-168)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5.02.23일 처분결과에 의하면 배기동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과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법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권과 인맥 학맥을 믿고 신성한 법정 모독한 처사입니다.

7. 2005. 4 .01일 배기동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기록181)피의자는 구경남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입술을 맞은 것이 사실인가요, 의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 쇠파이프에 맞아 피가 흘렸나요, 의 질문에 입 박으로 피가 흐르지 않았고 휘두르는 파이프에 아래 좌측 이빨에 맞아 이빨이 흔들리면서 피가 났고, 잇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았는데 입술이나 촬과상이나 좌상 열창이 없고 쇠파이프에 맞았는데 이빨이 뿌러지거나 깨어지지 않고 이빨 한 개만이 흔들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록182)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어떻게 잡고 휘두르든가요 의 질문에 구경남은 쇠파이프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른 것입니다. 구경남이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쇠파이프의 끝부분이 얼굴을 스치면서 …안?상처가 생기거나 고소인의 주장처럼 입술 부위에 많은 상처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닌 가요의 질문에 저는 당시 경황이 없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만 기억이 나고 쇠파이프가 입술을 맞을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고 쇠파이프에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피의자(배기동)은 어떤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것인가요. 의 질문에 고소인이 시위를 하면서 낫과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저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관아 출동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을 왜 동행한 것인가요, 의 질문에 저가 112에 신고하면서 낫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집회를 하고 있어 신병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고소인을 경찰관이 동행한 것은 쇠파이프와 낫을 들고 집회를 하였다고 동행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위 진술로 보아 배기동은 처음에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상황을 이야기하였다가 쇠파이프에 맞으면 그러한 상처가 입을 수 있는 가의 질문에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맞은 것은 사실이나 경황이 없어 당시의 상황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어놓고 맞을 당시의 쇠파이프를 어떻게 잡고 휘두르든가요 의 질문에 쇠파이프 끝을 양손에 잡고 휘두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억을 하면서 쇠파이프에 맞아 입술부위에 상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 이해를 가지 않아 배기동은 다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에 동행을 하면서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앞과 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기록184)에 의하면 채선수는 한손에 마이크를 들고 한손에는 낫을 덜고 저의 머리를 향해 내리 치듯이 1-2차례 휘둘러 저가 피했고, 구경남은 쇠파이프를 들고 저를 내리쳐 저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피해 나와 신고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기록182)에서는 구경남이가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맞았다 하였다가 경황이 없어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입술부위를 맞았다 하였는데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들고 내리쳐 저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피해 나와 신고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입술에 맞았다고 하여놓고 머리를 감싸고 피해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록 185-186) 의하면 고소장에 첨부된 2004. 12.3. 부산남부경찰서 경장 강동화가 경장 배준현을 참여시키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본한 일부를 제시어 열람케 하고 , 배기동에게 질문한 내용 피의자 배기동이가 주장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을 보면 “채선수와 구경남 구경남 어머니 3명이 있었으며, 저와 병원 측 사람들은 유족 측과 몸싸움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시간적으로도 채선수와 구경남이 흉기로 위협을 당한 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5분 정도 내에 도착을 한 상태라 채선수 측과 병원 측이 충돌할 시간이 없었는데 한서병원직원들이 집회를 방해 하였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며, 저가 채선수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고 하는데,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으면 무고로 고소할 생각입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서 어떤 것이 피의자의 거짓진술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의 답변에 본인의 답변 배기동은 저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배기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합법적 집회장소 내에서 한서병원직원들이 찾아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고인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문답하다. 피의자는 위 진술내용이 사실 인가요.의 답변에서 배기동은 예, 맞습니다. 위 진술내용을 보면 본인과 조카 구경남이가 배기동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실과 배기동이가 본인가 조카 구경남을 무고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경찰과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여 본인과 조카 구경남에게 억울한 범죄 협의를 씌웠습니다.

8. 본인을 신체적 구속을 하고 범죄자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아래와 같이 무고한 죄명을 씌운 남부경찰서의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입니다. 이결과 보고는 사전에 조작한 의혹과 허위로 수사보고를 하여 본인에게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편파적 수사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있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 제목 2004. 12.3 범죄인지보고 및 수사 결과보고
수신;경찰서장
참조:형사과장
다음 사람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하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사실인지보고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사건의 수사결과입니다

1.채선수 2. 구자환. 3.채선숙. 4.구성회. 5. 구경남 6.배기동
가.(기록4)에의하면 채선수는 방송차량안에서 낫을 꺼내들고 같은 배기동에게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같은 구경남도 합세하여 방송차랸 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같은 배기동에게 수회 휘둘러 같은 배기동이 쇠파이프에 맞아 같은 배기동에게 전치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을 가하고

나.채선수 같은 구자환 같은 채선숙과 공모하여 고구태회는 한서병원의 의사의 중대한 과실과 오진 조작 의무불이행으로 죽음을 당하였였습니다, 수술시기를 잘못 잡아 환자를 사망케 한 살인적 의료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살인마 한서병원의 플랜카드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반복 연설하여 공연히 사실을 직시하여 한서병원장 윤철수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북 쾡과리 징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일으키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4.11.12. 17:23-17:49까지 약26분 2004, 11.15. 17:21-17:59까지 약38분 2004.11.17:20-17:40 까지 약20분2004.11.18.17:19-18:24경까지 약65분간 일몰을 초과하여 불법적 집회를 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제10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생각됨
인지 및 수사상황
채선수는 낫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같은 구경남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을 시인하고 현장을 사진 촬영한 사진 및 같은 배기동의 상해진단서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인지하고 채선수가 만들어 배포한 전단지 및 변사자 구태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과장 김광훈의 부검감정결과 회시와 한서병원주변에 거주하는 광안 1동 주민 고금아와 김임선의 진정서 및 진술내용의 증거 등으로 보아 그 증거 충분하여 범죄 인정되고 피의자 채선수는 사망한 구태회의 직계가족이 아닌 처남으로 사망한 구태회의 가족들을 선동하여 상습적으로 한서병원의 업무 및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석요구서를 4-5회 발부하고 배기동에게 차 안에 있던 낫을 들고 배기동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측방정출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배기동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 및 고소사건 수사결과보고의 허위보고와 조작과 직권남용과 편파수사와 직무유기한 사례와 증거

가.위8의 내용과 같이 한서병원 배기동 기획실장은 본인과 신체적 접촉이나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명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배기동의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 작성 죄로 울산남부경찰서의 피의자 진술조사내용(울산남부경찰서 기록5-7)에 의하면 배기동이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며 주언진 치과의사에게 배기동은 유족들과 쌍방이 싸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경찰서에 진단서를 첨부 할 것이라고 하였고 아랫이가 아프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여 진단서를 발부 받아 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빨이 뿌러지거나 깨어져야하고 정상인의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으면 배기동의 상해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쇠파이프에 맞으면, 앞니 전부나 일부에 생기는데 이빨하나만 측방증출이 될 수없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이런 (배기동의상해)상처는 생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위8에 의하면 배기동은 분명 유족 측과 몸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위 7의 부산남부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기록185-186)2004.12.3 경장 강동화와 배준현이가 배기동을 상대로 피의자 조서내용에 진술된 내용을 같은 날짜 2004.12.3일 한정복 경장은 범죄인지보고 및 고소사건 수사 결과보고에 본인과 조카 구경남이가 배기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 수사보고를 하였고, 조카 구경남은(기록218-225)2004.12.3일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배기동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조서내용이 없는데 마치 조카 구경남이가 배기동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나. 광안동 주민 고금아와 김임선의 진정서와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그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서(기록425-432)기록을 보면 지역주민 100여명의 진성서 내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서명날인 중 단 한 사람의 필체로100여명의 지역주민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역주민 100여 명 중 5명만 연대 서명한 내용을 같고 100여명이 서명날인 하였다고 지역주민의 명의를 도용하고(기록126-135)내용과 같이 김임선과 고금아는 지역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에게 무고진정을 하였습니다.(기록135)에 의하면 본인이 집회중 입에서 술 냄새가 여러 번 났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술에 알레르기체질이라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불거져 술을 마시자 못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진정서내용을 (기록164)경찰서장에게 수사보고(소음자제 촉구집회 신고 및 신문기사 보도관련)에 의하면 지역주민 100여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과에 소음자제 촉구 집회신고를 내어 놓고 2004.12.3 국제신문에는 집회소음을 더는 못 참아 방어집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엉터리 수사보고와 엉터리기사를 쓴 국제신문이 있습니다.

다. 본인이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하여 달라고 출석 요구서를 4회에 하고 전화통화를 5회에 하였다 하나 경찰서의 출석 요구서를 발급한 (기록175-176)기록목록에 보면 2004.11.12일 출석 요구서를 받아 2004.11.16일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록138)에보면 2004.11.24일자 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고 발부상황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기록175-176)내용과 같이 허위작성을 하였습니다. 2004.11.29일자 출석요구서는 본인을 부산남부경찰서에 구속을 하여 2004.12,6일자 출석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부산남부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단1번도 불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기록82)의 출석요구서(기록101)내용을 보면 출석 요구서를 독촉하였다하나 (기록82)는 출석요구서 발급한 발급기록목록(기록175-176)에 출석 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없는 허위문서입니다.(기록101)출석요구서는 2004.12.6일자 출석요구서인데 본인은 2004.12.3일 구속된 상태로 단한차례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허위보고서작성입니다.
다. 일출 및 일몰 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적 집회를 하였다며 집회를 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와 제20조를 위반한 범죄를 하였다고 수사보고를 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합법적집회신고자에게 평화적이고 합법적 집회를 보호하기위하여 집회기간 중 경찰은 집회장소에 경찰을 파견하여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집회시 이를 즉시 강제하기위하여 항상 경찰이 파견되어있습니다. 본인은 2004.10.23- 2004.12.3일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집회 중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면 한서병원의 집시사범으로 입건된 내용과 같이 즉시 집시사범을 처벌토록하거나 주위나 경고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본인이 집회 중 소음이 있다하여 지역주민과 한서병원 측에서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과 구청의 직원이 소음 측정한 결과 2004.10.28. -2004.11.1(기록33-34) 인근자동차교통 통행의 소음기준치에 준한 소음 이였습니다. 본인이 2004.11월.12일 15일.17일.18일 4일 이상 집회시간을 일몰시간을 초과하여 집회를 하였다면 당시 집회보호하기위하여 파견된 경찰과 불법집회를 신고 받은경찰은 즉시 수사를 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단 한번도 일몰시간을 초과하여 집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4.11월12-18일간은 추운겨울 날씨이며 추위를 떨면서 집회할 이유와 깜깜한 밤에 집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회는 일몰 전에 방송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상 소요도 됩니다. 통상 집회 시 철수기간과 시간은 큰 대형집회는 몇 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본인은 1시간 내 철수하는 사실은 당시 파견 경찰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병원에서 제출한 사진은 비디오촬영을 하여 사진을 어둡게 하거나 시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집시사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2004.12.3일 집시사범으로 처벌한 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를 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입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과장 김광훈의 부검결과 회시에 의하여 본인의 죄의 협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립과하구사연구소 김광훈 법의학 과장은 (기록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병리소견서)본인의 매제 고 구태회의 사체부검을 하면서 위암이냐 아니냐의 의료사고 쟁점 이였는데 위 조직을 폐기처분하고 위 조직을 영구보존허여야 할 블록도 하지 않고 소장,대장의 조직을 갖고 위암에 의한 사망이라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의료사고의 위 조직을 폐기처분하여 증거은멸을 한 범죄자입니다. 이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검의 엉터리부검 결과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부산동부지검 김영익 검사와 부산남부경찰서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부산시의사회 홍관희를 고소하였으나 수사도 하지 않고 본인의 고소사실을 협의 없음 처분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마, 본인과 동생 채선숙과 조카 구경남과 구자환과 구성회가 공모하여 전단지를 무작위 배포하고 한서병원 윤철수에게 공연한 사실을 직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하였습니다.
전단지(기록3 한서병원=살인적 의료행위)의 내용을 보면 의료사고=의료과실=의료조작의 사실내용과 의사의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오진 등에 관하여 사실적 내용을 적은 전단지이며 단 한 글자도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회 시 신고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자유가 있습니다, 한서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업무인 국민건강검진대행기관이며 응급환자지정의료 기관인 공공의 의료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의료 업무를 대행하는 공기관입니다, 한서병원은 법인병원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검진 시 검진결과를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서병원은 검진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같은 병원의 방사선과의사와 방사선C.T촬영 소견서와 병리과 의사의 내시경조직검사의 조직검사보고서에 고구태회의 검진결과는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이며 위암의 악성종양이 아니 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서병원 내과과장 김완수와 외과원장 유창현은 환자와 보호자를 속이고 위암초기라며 수술을 종용하고 수술 후 몇 달 뒤 수술부위가 헐은 것을 알아 장 조직이 괴사하고 복강 내 췌장액이 흘러 복막염으로 사망토록 하여 개복수술도 불과 하도록 환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사망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망자인 처 동생 채선숙과 아들인 조카가 살인마라고 한서병원에 대하여 항의로 도화지에 써놓고 살인적 의료행위 한서병원 우리남편 살려내라 우리아빠 살려내라는 현수막은 유족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바, 본인과 유족이 북, 괭과리, 징 , 엠프시설을 동원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한서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회 중 과다한 소음으로 주민이나 국민에게 소음으로부터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소음규제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집회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집회 중 병원 측과 병원 측과 긴밀한 이해관계자의 신고로 (기록33-34)부산남부경찰서 소음측정담당자와 부산 수연구청 소음측정담당자가 집회현장에 나와 소음측정결과 인근지역 차량을 소음에 준하는 소음 이였습니다. 이러한 집회 중 소음을 갖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은 집회및결사의자유를 침해한 법적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9.본인은 2004.11.29.-2004.12.3일동안 한서병원직원20-30명 씩 몰려와 집회 중 연설용 마이크를 절단 훼손하고 엠프시설을 손괴하고 연설중인 본인과 망자의처인 여동생 채선숙과 조카 구경남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으로 2004.12.3일 폭행의 증상을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남부경찰서 수사경찰은 본인의 통증은 쌍방 고소할 목적으로 엄살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무시하고 무고한 배기동의 상해진단서는 본인을 구속하는 증거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록4본인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1.뇌진탕.2.경부염좌.3. 요추염좌 4.흉부좌상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상해의 원인은 구타이며 상해의 추정일은 2004.11.30추정이며 진단일은 2004.12.4일 입니다. 본인의 상해 고통은 2004.12.3일 같은 남부경찰서에 한방에 구치된 목격자나 당시 C.CTV녹화 필림이 있다면 확인 가능 할 것입니다. 한방에 있던 구치인 들은 본인이 자다가 숨니 멈추고 죽을까봐 잠을 못 이루고 다음날 한방 구치인 들은 겁이나 같이 본인과 한방에 잘 수없다고 한방에 수감치 않도록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정도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남부경찰서 2004.12.3 부산남부경찰서 수사보고에 의하면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자 부산 남부 대연동 소재 성결병원으로 대려가 엑스레이 상 외관상 이상이 없다하였으나 당시 담당의사가 없고 다음날 다시 진료를 받으라 하면서 혈압이 정상이라 하고 본이니 목 옆구리 다리 멀 리가 아프다 하였으나 외견상 이상이 없다고 아픈곳이 없으면서 아프다고 괴병을 부리는 양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기록4)과 같이 2004.12.4일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기록과 같이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2004.12.6일 본인의 상해 진단서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기록332)는 피의자 채선수는 배기동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쌍방으로 사건을 처리 할 의도로 보여져 본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수사보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2004.12.3.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김영락에게 본인의 진술조서(기록193)에 본인이 수사 진술 중 현재 온몸이 쑤시고 많이 아펍니다. 병원치료 후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부산 남부경찰서에서는 본인을 병원에 대려주지 않고 강제 신체구속을 하였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서는 본인이 폭행을 당한 증거와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수사보고로 본인의 상해를 감추고 괴병이라 하고 본인을 강제 구속하고 병원에도 못 가게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이 폭행을 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서병원직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병원장과 직원들이 본인을 폭행하고 마이크 선을 훼손하고 폭행한 증거사진(기록5-11)이 있습니다.

나. 부산 남부경찰서의 사건송치 (기록254-267)기록을 첨부합니다.
내용은 한서병운 총무과장 신경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과 범죄사실 한서병원 배기동기획실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과 범죄사실 한서병원 노조위원장 주순돈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범죄사실

다.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 이유통지서(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기록13-227)에 의하면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 한서병원직원 정영진, 정영호, 임창수,이춘우,강두욱,김신기,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 범죄 사실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가.나.다.의 증거내용과 같이 한서병원직원들이 집단폭행을 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본인을 구속수감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폭행을 당한 본인은 거짓으로 아프다하고 본인을 무고한 배기동에게는 상해가 인정된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라. 본인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한서병원장 윤철수는 한서병원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매제의 죽음에 대하여 사과나 사죄는커녕 유족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장이 병원의 입장(기록22)내용으로 마치 본인과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금품갈취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없다며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병원입구에 대자보를 부치고 유족의 명예와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2004, 10.30일경 고소를 하였으나 본인이 구속 수감 할 때가지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협의 없음으로 각하 하여 재항고중에 있습니다.

마. 한서병원장은 고 구태회의 장례를 방해하였습니다.(기록23)내용은 한서병원 내과과장이 고 구태회의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고 구태회의 사망 시 까지 입원비 치료비일체를 부담할 것을 각서로 써주었고 고 구태회가 사망을 하면 사망 후 보상을 협의 하자 하고 법대로 하라며 의료사고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2004.10.21 고 구태회가 사망을 하자 의료사고를 부인하여 부산동부지검에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하여금 2004.10.23일 부검을 실시하고 2004.10.25일 장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한서병원측이 고 구태회의 사체를 출관치 않아 장례를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장례를 방해하고 고 구태회의 억울한 죽음을 진질을 밝혀줄 것을 수사하여 달라고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를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장과 경찰은 수사보고(기록345)에 의하면 2004.12.7일 본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구속시켜놓고 정보과에서동생채선숙과 장례절차를 의논하고 병원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려하나 채선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적인 유족을 선동하고 있다며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기록347)2004.12.7 정보과장이 경찰서장에게 수사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정보요원이 동생 채선숙과 접촉하여 장례를 의논하고 동생 채선숙이 본인을 면회한 후 장례를 거행하지안기로 결정하였다며 보고를 한 점 등은 본인을 구속한 후 병원과 경찰이 야합하여 의료사고를 감추고 고자한 악질적 행사를 자행하였습니다. (기록 117-122_)부산남부경찰서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병원 측의 집회신고사항은 2004.11.20-2004.12.2(13일간) 한서병원 좌우 인도 상 한서병원노조측이 (한서병원생존권을 위한 집회) 신고를 노조위원장 주순돈이가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하고
유족측은 2004.11.19-2004.12.14 광안동 시장 앞 좌우 인도 상
2204.11.25-2004.12.20 광안동 소재 아람마트 및 부광맨션 앞 좌우인도 2004.3-2004.12.20일 한서병원 좌우 인도 상 주최 채선수. 구자환으로 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중이였으며 2004.12.1일
병원측은 2004.11.20= 12.2일출-일몰 때까지 한서병원 좌우 인도 상
유족측은 2004.11.25-12.20 일출-일몰까지 수영구 광안1동 소재 아람마트 및 부광맨션 좌우인도
병원측은 형사입건을 감수하고라도 유족측과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임.(총무과장 신경섭 42세등 3명 입건)
유족측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상금액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주장임으로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2004.11.30 신고(기록122)현황12건 중 병원관계자들이20-30명씩 몰려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연설용집기와 마이크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훈방을 하였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본인은 소음규제 범위 내에서 연설을 하므로 법적조치나 훈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과에서 보상액을 상향 하기위한 집회라 하였지만 이는 허위정보 보고서입니다.
당시 유족은 망자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였고 한서병원 측에서는 법대로 하라 하였기에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유족은 수사촉구와 장례와 병원의 과실에 대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은 본인을 구속하고도 망자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도록 2004.10.21- 2004.3.16까지 고 구태회의 사체를 출관치 않아 장례를 치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록30-35)의 내용증명과 같이 한서병원에서는 장례를 방해하였습니다.(기록30-31) 한서병원측이2005.2.28일 망자의 처 채선숙에게 2004.09.10- 2004. 10.21일 까지병원비 입원비 이백사십팔만천팔백팔십원정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증명과 수영한서병원장례예식장의 통지서(기록35)에 의하면 장례 안치 비용 일천 사백오십사만원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보내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서병원장은 장례를 방해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여 망자의 처 채선숙은 (기록32-34) 장례를 방해하여 장례방해사범으로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2005.2.24일 보내고 2005.3월 위내용으로 한서병원장과 내과 과장 김완수와 한서병원이사장을 장례방해사범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후 고 구태회가 2004.10.한 5개월 후 2005.3.16일 장례를 치룰 수 이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한서병원장과 부산남부경찰서와 검찰은 본인과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유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시금 상류계층이 인맥,학맥,금권을 동원하여 사람ㄴ의 생명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물란케 하여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과 유족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10. 한서병원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은 본인은 2004년12.3일 07시30분경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 앞에서 한서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은 본인의 매제가 한서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수사촉구를 하기위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합법적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 중 한서병원 이사 겸 기획실장인 배기동이가 집회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회연설중인 본 본인과 조카 구경남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고 폭행을 당하였다며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배기동이가 근무하는 한서병원치과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무고를 하였습니다. 본 본인은 배기동의 무고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행유예2년에 징역1년6월의 형을 받고 현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여 억울한 누명을 밝히고자 무고한 배기동을 2005.5.19.16:00부산지방법원354호법정에서(기록41-59 공판조서) 재판 중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나 배기동은 법정 위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정 위증증거를 제시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구하고 일부 혐의없음의 처분으로 기각하고 일부위증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일부 협의없음으로 항고기각은 아래와 같이 부당합니다.

배기동의 일부 항고기각 혐의없음의 사실과 이유의 부당성과 위증한 사실내용
본건 피의사실요지는 사법경찰관의 작성의 의견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의 수사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내용과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됨 이라 하였습니다. 항고장에 법정 공판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있음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한(기록50) 내용

1.검찰은 배기동이가 본인의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친 사실은 있지만 경황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 다쳤는지 기억할 수 없었으나,쇠파이프를 피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언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가. 피의자(배기동)은 본인 조카인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 기제 내용 중 상해의 원인에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본인의 진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본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하였습니다.
나.배기동(피의자) 배기동은 부산 남부경찰서 사법경찰관 배준현의 피의자신문조서2004.12.3일 피의자 (기록제230)신문조서와 부산 사하경찰서피의자조서 서성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기록제433-436) 부산 사하경찰서 사법경찰관 서성일 사법경찰관 송승호 피의자신문조서20053.03일(기록제139)에 의하면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하였습니다. 2005.4.01일 사법경찰관 서승일 사법경찰관 송승호의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조서(기록제281)에 의하면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입술에 맞았다 하였습니다.
다. 2005.5.19.16:00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 배기동(피의자)배기동이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이 증인 배기동에게 조카 구경남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여 다쳤다 하였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2회에 걸쳐 쇠파이프에 부딪혀 다쳤느냐고 질문을 하였지만 부딪혀 다친 것이 아니고 배기동은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찌르기도 하여 상해를 입었다하였습니다.
라. 배기동이가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다하였습니다(기록153 쇠파이프는 길이 62센티 지름3센티 쇠파이프두께 2미리 쇠파이프무게 약1.5-2키로 입니다. 동부지방검찰청 압수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러한 쇠파이프는 쇠몽둥이와 같습니다. 182키에 몸무게72키로 나이 19세 건강한 고등학생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부딪쳐도 얼굴부위나 입술주위나 기타 부위에 찰과상이나 열창 외상이 있어야 합니다. 외상이 전혀 없고 또한 이빨이 상해를 입었다면 윗 이빨 앞니가 다쳐야하는데. 아래 앞니 이빨 한 개 많이 흔들려 전치 4주의(기록161.163)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마.2005.7.24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배기동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발급 협의로 울산남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김유신과 김미정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이 정상이나 배기동 배기동이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하여 발급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배기동 배기동의 상해 상처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맞았다면 이러한(기록163의배기동의 상해)상처가 생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가.나. 다.라.마.의 사실만 하더라도 배기동은 법정위증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위 가.나.다.라.마.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위증의 점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1). 배기동은 본인이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배기동이가 다가왔고 본인이 낫을 덜고 조카 구경남에게 쇠파이프를 주는 것을 보고 증언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및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그 결정문을 알려주고 시위 자제를 요청한 것일 뿐 집회를 방해한 사실 없고 ,본인이 배기동을 집회방해협의로 신고를 하여 부산 남부경찰서에 조사 받은 적이 있으며. 본건범행 당시 집회 장소에 혼자 다가갔으나 본인이 낫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있자 나중에 한서병원직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정 증언을 하여 위증협의가 없다 하였습니다.

가.2005.5.19.15:00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배기동은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본 본인의 법정질문: 집회장소에 본 본인이 불러서 나왔나요. 배기동 답변: 본 본인의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본 본인 질문: 본인이 연설하는데 다가왔지요.
배기동 답변: 예. 그렇습니다.
본 본인 질문: 다가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요.
배기동 답변.: 이야기 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본 본인질문: 집회 및 시위 방해협의로 한서병원직원 5-6명이 입건된 사실이 있지요
배기동 답변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본인의 질문 :집회 연설 중 다가오면 집회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배기동 답변 :모릅니다.
본 본인질문: 본 본인이 불법적 집회라면 관할관서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집회중인 자에게 통보하여 집행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요.
배기동답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배기동 배기동은 본 본인이 연설 중에 다가왔으며 본 본인이 연설을 하기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연설 중 본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다가와 아무른 말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다는 증언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배기동과 한서병원직원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사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4.12.3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출동한 당시 현장 출동보고서에 의하면 신고 받은 후 5분내 도착하여 한서병원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10명이 있다 하였습니다.
당시 본 본인의 동생 채선숙은 112에 전화를 하여 집회보호요청을 2004.12.3.07.39:24. 2004.12.3.07:40:20 에 2회에 걸쳐 집회보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연설중인 본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배기동 배기동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본 본인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매제가 농부의 아들이며 낫 하나로 척박한 임야를 개간하여 단감농장 10.000여 평을 일구 언 모범적 농부의 아들 이였다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낫을 덜고 연설한 시간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배기동 배기동은 합법적 집회장소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 집회방해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집회 중 집회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는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본인에게 알릴이유가 없으며2004.12.2.18시 한서병원장실에서 배기동과 병원장과 주민2명 외 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방해금지 및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하였는데 2004.12.3일 배기동 배기동은 또다시 본 본인에게 이야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기동 배기동은 명백한 위증을 한 사레입니다.
2).본인이 제출한 사진의 기재영상에 의하면(기록 제12쪽내지 14쪽)피의자(배기동)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진만 제출한 것으로 실제 본인이 낫을 휘두르고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의자(배기동)가 이를 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증언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검찰은 (기록 제12쪽 내지 제14쪽)은 본 본인이 제출한 사진이 아니고 배기동이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하기 위하여 부산 남부경찰서에 배기동이 본인과 조카 구경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증거물로 제출된(기록155-157) 사진입니다. 이사진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진이라면 이 사진을 증거물로 본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입건한 검찰이 잘못된 수사였고 배기동이 본인을 무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본 본인과 조카 구경남이가 낫을 휘두르지 않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배기동이 증거물로 제출 할 사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제출된 사진은 배기동측이 찍은 증거물 사진입니다.

3).법정증언에 4주의 진단이 통상 한달이라 하고. 본인이 오늘 직원 몇 명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 2에 의하면 배기동은 연설중인 본 본인에게 아무른 말도 않고 다가왔는데 오늘 직원들 몇 명 죽이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본 본인은 집회장소에 다가오지 말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유족과 신체적 접촉 없는데 어떻게 폭력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내용은 다툼이나 싸움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위 3.의 사진내용에 의하면 한손에 낫을 덜고 한손에 마이크를 덜고 연설을 하는데 누구를 해 할 목적이라면 연설을 하지 않고 낫만 덜고 휘둘러야 맞지 어떻게 연설하는 데 가만히 다가와 서있는데 낫을 휘둘렸다는 것은 거짓과 위증입니다.

4).피고소인 배기동은 재판장 및 변호인의 질문에 구경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입술은 터지지 않고 잇몸에서 피가 났으며 이빨 1개가 흔들렸습니다. 고 대답을 하였으나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피고인이 (배기동) 피하고 추스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 2005.5.19.16:00 부산지방법원354호 법정에서 법정 증언한 내용은
변호사의 질문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입술은 터지지 않고 잇몸에 피가 났으며 이빨 한 개가 흔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은 구경남이가 가지고 있던 쇠파이프에 맞았나요. 의 답변에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의 질문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맞았나요, 아니면 찔렸나요. 의 답변에 휘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고 재판장의 2회에 걸쳐 쇠파이프에 부딪혀 다쳤나요 의 질문에 부딪혀 다친 것이 아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찔렸을 때 다쳤다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의 질문: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증인이 피하고 추스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이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지요. 의 답변에 예. 그렇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질문에 위증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검찰은 배기동에게 질문 한 것은 검찰수사의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질문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과 본 본인에게 위증한 것은 명백한 법정위증입니다.

5).본 본인이 피의자조서(기록 제 389쪽)에 오늘 3명을 죽이고 나는 차에 있는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 하였다 하였으나 본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차에 있는 농약이 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당시 차에 있는 농약을 증거물로 압수하거나 증거물로 확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수사상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본 본인이 차에 있는 농약에 대한 수사나 조사도 없이 증거물도 없는 허위 내용을 같고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찰은 편파수사로 일관하고 검찰은 피 본인이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는 쇠파이프의 길이 무게 두께 지름 등에 대하여도 모르고 배기동의 주장만 믿고 엉터리 수사를 하였습니다.

6). 배기동은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제출한 자도 한서병원직원이며 당시 현장에 한서병원직원10여명이 나와 있었는데 배기동 배기동이가 쇠파이프에 맞는 사실을 본 사람도 없고 배기동 배기동의 잇몸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른 증거도 없이 배기동 배기동의 진술만 믿고 수사한 검찰과 경찰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한 협의와 편파수사를 한 협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증을 한자와 함께 직위와 권력을 남용한자에게도 엄히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배기동은 법정증언에서 집회 중 집회를 방해하거나 연설 중 마이크를 뺏거나 몸을 부딪친 사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법정제출(기록330-331)에 의하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다 약간 밀친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법정제출(기록 제261)에 의하면 배기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배기동 배기동은 마이크 줄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는 등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고 마이크 선을 절단하였다 하였습니다. 수사보고(기록119)에 의하면 한서병원직원은 형사적 입건을 감수하고라도 유족 측 과 대응하겠다,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측은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유족에게 사과나 사죄는커녕 법대로 하라며 망자의 장례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망자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망자의 장례를 방해하는 한서병원 측의 횡포에 대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망자의 장례를 방해하는 한서병원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평화적이고 합법적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서병원측은 형사적 입건을 감수하고 본 피고인(답변인)과 유족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차량 내 엠프시설을 파괴하고 마이크 선을 훼손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유족을 무고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러한 파름치한에게 병원의 횡포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유족을 보호하기는커녕 평화적 집회를 하는 피고인(답변인)을 강제 연행하여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만들어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무고한 자에게 엄한 체벌로 다시금 범죄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을 비호하려하는 처사는 검찰자정노력으로 국민을 위한 법 정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결론: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놓고 진실이 밝혀지자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입시을 앞둔 고3수험생이며 아버지를 잃은 학생에게 죄의 협의를 덮어씌우고 학교를 가야하기에 경찰의 조서내용도 모르고 임한 고3학생의 조서내용을 같고 체증법칙을 앞세우는 검찰의 수사는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의 수사였습니다. 본 피고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한 배기동은 본 피고인의 매제가 의료사고를 당한 한서병원 기획실장 겸 이사이고 배기동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매제가 의료사고를 당한 한서병원 치과의사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상해 진단서에 의문을 같고 수사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내용에는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 동통이 심하심 등으로 경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상하관계에 의한 진단서 발급에 의문을 같고 수사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또한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쇠파이프의 길이 무개 두께 등을 알아서 과연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촬과상이나 열창이나 좌상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야 하고. 수사과정상 피의자가 맞아서 상처가 있다면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물을 사진 촬영하여야 합니다. 배기동이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사보고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고서(기록557)에 의하면 10여명의 한서병원직원으로 보인 남자가 서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배기동의 진술에도 한서병원직원이 5-6명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기동이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배기동이가 폭행을 당하여 피가 났다 하였는데 폭행을 당하여 배기동이가 피를 흘리거나 피가 난 것을 본 목격자도 없습니다. 현장출동보고서(기록557) 출동한 경찰이 배기동의 입술부위를 살펴본바 약간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남부경찰서에 조사과정에서나 광민지구대에서 조서과정이나 사진 촬영 상에도 피가 난 사실이 없습니다. 남부경찰서의 조서과정에 피가 났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서병원 배기동은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쇠파이프에 맞아 어떠한 상처를 입었나요의 변호인의 질문에 입술은 터지지 않고, 잇몸에 피가 났으며 이빨 한 개가 흔들렸습니다. 하였습니다. 잇몸에 피가 낫다면 광민지구대에서 찍힌 사진에 핏자국이나 흔적이 사진 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서병원 배기동 혼 자 뿐이고 출동한 경찰도 혈흔이 남아 있었다고 하였지 피가 난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기동의 피의자 조서(기록230)에 의하면 유족 측과 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신체적 접촉이나 있었다면 5분내 경찰이 도착하여 배기동의 상처를 보았다면 잇몸에 피가 나야합니다. 그리고 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를 한목격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격자가 없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한서병원배기동의 진술만 같고 허위진단서를 같고 본 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실은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지자로서의 공 기강을 무너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배기동이가 기획실장 겸 이사로 재직하는 병원이며 본 본인의 매제가 의료사고를 당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과 조카 구경남을 무고하였습니다. 본인이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 협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본인과 치과의사 주언진의 대질 조사내용에 의하면 배기동은 원무부장 김신기와 함께 주원진의 치과 병동에 들러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유족 측과 싸움을 하고 주먹이 오가는 과정에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상해 진단서 내용 중 동통과 동요도가 심하심의 상해정도에 대하여는 원무과 직원이 기재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배기동이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족 측 과 몸싸움이나 부딪친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배기동은 이와 같이 위증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거짓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2005.12.15. 부산고등검찰청 2005.불 항 제1942호로 접수되어 1111호 검사실에 배당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쇠 파이프에 맞으면 배기동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작성 한내용의 상해를 입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기동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협의에 대하여 협의 없음으로 각하 한 사건은 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분명 배기동과 치과의사 주언진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자이고 또한 배기동은 한서병원의 법인이사이며 기획실장으로 특별한 상하관계와 직장근무자 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과학적 수사를 하였다면 본인은 억울한 죄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 본인은 화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벤처기업가로 8년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 한 제품과 사업은 포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모던 것을 포기하여 명예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배기동은 병원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족에게 사죄나 사과는커녕 유족을 무고하고 법정위증을 한 악질 사범이므로 위와 같이 명백한 위증한 범죄에 대하여 일부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거짓으로 무고와 위증을 한자는 법정 최고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편파수사와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한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법질서가 붕괴되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다시금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무고치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직권을 남용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검사는 다시금 이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현명하신 수사로 사회정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
2.본인의 상고이유서
3.검찰의상고이유서

4.검찰의 상고이유서 답변서

5.치과의사 주언진의 불기소이유서

6.치과의사 주언진의 불기소이유의부당성에 대한 항고장

8.배기동의 위증에 대한 재항고장

9.배기동의 무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재항고장
(대검찰청 허익범 부장검사)

10.탄원서

11.한서병원직원들이 집회장소에 무단 침입하여 집회방해 장면사진

12.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김영익 검사의 수사 하에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의 대질심문 조사내용. (내용에 의하면 배기동은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인을 구속하고 검찰은 상고이유서에는 부딪혀 다쳤다는 내용으로 상고를 하였읍니다. 배기동은 본인이 오늘 병원 직원3명을 죽이겠다고 하였고 농약을 가져왔는데 농약을 미망인이 마실 것이라고 하였고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입술을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 전치4주의 중상의 상해를입을 정도로 쇠파이프에 입술에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면 연약한 입술의 피부조직으로 보아 입술이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촬과상이나 좌상이나 턱 관절이 골절되거나 이빨이 뿌러지거나 깨어저야지 입술부위나 얼굴부위에 아무른 상처도 없이 이빨 한 개가 흔들린다는 것은 상식적 이해 할 수 없으며 배기동은 한서병원의 법인이사이며 기획실장으로 있고 또한 본이의 매제가 의료사고를 당하였다고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병원의 치과의사의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의혹을 같고 수사를 하여달라고 주장한 본인의 진술과 부산 광민지구대에서 자해 행위를 한다는 본인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않고, 본인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한서병원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니 집회 보호하여 달라고 수백차례나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집회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회 중 한서병원직원 20-30명씩 몰려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집회 중 마이크선과 엠프 시설물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본인을 고소한 배기동은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다쳤다고 하고 구경남을 처벌을 원하는 가의 물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집회와 평화적 집회 중 연설하는 본인을 강제연행하고 싸움도 하지 않고 누구를 폭행한 사실도 없는데 본인을 구속 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워 수사 한 것은 법 앞에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13.한서병원 측에서 연설도중 차량위에서 체포됨으로 현행법검거 증거자료입니다. 이는 본인이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 중 경찰에 의하여 강제 연행하였다는 증거사진입니다(기록409)이 사진에 보면 2004.d.39:40으로 녹화되어 찍힌 사진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간은 2004.12.3. 07시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본인은 한서병원직원을 피하여 본인의ㅐ 집회연설차량인 봉고차 위에서 연설을 하였고 누구를 위해하거나 폭행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는 증거사진이며 차량위에서 연설할 때 낫을 덜지 않고 연설하였고 낫은 차량위에 있어 출동한 경찰에게 주었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본인에게 낫을 빼앗엇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봉고차량위에서 연설할 때 경찰은 마이크 선을 뽑아 연설을 방해하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집회보호요청을 하였으니 관할경찰서에 지휘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연행을 하였습니다. 집회주관자가 집회 중 일 때 집회장소에 는 경찰이나 기자도 집회주관자의 허락을 받아 집회장소에 덜어올 수 있습니다. 집회주관자를 체포 할 때는 경찰관서장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회주관자를 연행하거나 체포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합법적 집회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하지 않았고 집회 장소 내에서 집회 중 누구를 위해하거나 위협을 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회보호요청을 한 본인을 강제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법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한서병원 직원과 병원장은 집회장소에 20-30명씩 무단으로 집회장소에 몰려와 침입하여 폭행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당하였다며 무고를 한 자, 집단폭행과 집회 중 마이크선과 엠프시설을 훼손한 자, 합법적집회를 보호하여 달라고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경찰청 청장실. 경찰청청장실.과 112에 100여 차례나 집회보호 요청한 본인을 집회보호하기는커녕 없는 죄를 만들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중죄인을 만든 자. 폭행을 당하지도 않고 무고하고 위증하고 폭력을 행사한자에게는 협위 없음과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집단폭행을 당한 본인에게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한다며 편파수사와 죄형법정주의의 법적용을 하지 않고 법에 형평성도 없이 직권을 남용한 자, 등에게 엄히 처벌을 내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엄히 처벌을 하여 법의 준엄함과 법 정의를 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채 선 수 7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