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일시 생겨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의논하였더니 마침 재판부와 잘 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먹고 선배 변호사 와 현직 판사그리고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선배 변호사와 현직판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빠져
나아갈수 있습니다.라고 하더군
그리고 나서 징역5년 살 것이 벌금형으로 끝났어!
나도 법을 가르치지만 너무한다 생각되신다며
여러분도 일이 생기면 재판부와 통할수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면 일 이 바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선량한 희생자를
만들는 꼴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다
1심과 2심의 형량이 변경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 좀더 신중을 기하던가 아니면
재판부가 현장방문을 하던가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2심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증인만 불러
공판을 종료 시키고 말았다
사건 담당 변호사가는 관할에서 개업한지 1년 않되는
사람이다.
예수가 잘못된 로마법에의하여 십자가 못박혔다
지급의 사법제도에는 판사에게 너무도 많은 재량권이
주어줘 도덕심이 없는 일부판사와 몰지각한 변호사가
승소로 부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재발 신 정부출범시에 사법부도 새로운 개혁이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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