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마음대로 정하는 국선변호사제도를 당장에 없애고
삼류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라
사법시험이란 낙타구멍 들어가기도 어려워 중간에 낙오된 법대출신들 무지 많다
이 사람들을 대량으로 뽑아서 국선변호사제도 대신 활용하도록 하자
단순한 범죄도 변호사 고용할라 치면 웬만한 전세금 날라간다
단 하루 변호해주는데 뭔 놈의 일당이 그리 비싸냐
일류사법시험 말고 삼류변호사시험 거치게 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서민들 부담을 없애보도록하자
법 범위가 커서 능력있는 자가 나오기 어렵다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 그 분야에서만 인원을 뽑고 변호하면 돼지 않는가?
설사 삼류변호사가 일류변호사보다 변호를 못한다치더라도 없는 거 보단 낫지 않는가? 그 중에 더 뛰어난 변호사도 나올 수 잇고 말이다
인원을 왕창 좀 늘려서 자유경쟁 제발 좀 도입하라
더 이상 서민들 눈물나게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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