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정말 사라지지 않는 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여 법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다.
오죽하면 대법원이 변호사 선임 후에나 주심을 정하겠다고 하였을까? 그러나 이 제도도 상고인 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상고이유서 제출 후 주심이 결정된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 전관예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사와 형사 사건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불리한 측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민사 사건에 선임하여 형사 사건 뒤를 봐주도록 수임료를 예상 외로 많아 준다.
즉 돈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이기고 형사 처벌도 감면된다는 속설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 법조계의 미래는 바로 전관예우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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