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비리 재판중에 또 ‘비리 수임’

업무정지 요청’ 변호사 9명 요지경 행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A 변호사. 그 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83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2억6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월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된 후 오 히려 더 활발한 사건 유치에 나섰다.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등 록이 취소될 것이 뻔하니,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 에서였다. 그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56건의 사건을 수임한 혐의 로 또다시 기소돼 2004년 10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변호사 사례는 대한변협이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 9명에 대해 스스로 업무정지 요청에 나선 배경이 됐다. 변협측은 “형이 확 정되면 어차피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될 테니 차라리 재판중에라 도 돈을 많이 벌자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비리를 저질러 중복으 로 징계청구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사례를 보고 업무정 지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의 업무정지 요청 대상이 된 변호사 9명의 판결문을 보면, ‘어렵게 사법고시 에 합격한 엘리트가 맞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브로커 뺨 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적지않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 변호사. 그는 200 1년 구속수감된 피고인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보석 석방하려면 판사에게 돈을 줘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3000만원 을 받았다. 물론 판사에게 건너간 돈은 없었다. 다른 의뢰인에게 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시키려면 수사팀에 로비해야 하니 1 억2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받아챙겼다 .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C 변호사는 직접 구치소 접견을 다녔다. 수감자에게 접근해 “재판장이 내 고등학교 후배 다. 로비해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해 받아챙겼다. 심지어 “매주 한번 특별접견을 시켜줄테니 한달에 2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D 변호사는 법관 근무시절, 사건청탁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후 얼마뒤 변호사로 개업해 직접 그 사건을 수임, 3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1억5000여만원을 탈세했다. D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석방돼 현재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형사기소되거나 1심 유 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다 는 것이 법조비리 척결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윤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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