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종교비리 > 대한민국이 연등 공화국인가

대한민국 부산시 전역에
공원과 교통시설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물론 공공시설에
불교행사를 홍보하는 전기시설(연등)이
전기안전 검사와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게시자가 마음 내키는 곳에 멋대로 설치하여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산시가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있다.

몇달간 전기시설(연등)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비오는 날 천둥번개 치는 날이면 어린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전기줄이 끊어지고 전등이 깨지고 전기선이 벗겨져서
교통시설과 도로에 딍구는 전기시설(연등)을 보면 아찔하다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봉사자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거리에 흩어진 유리조각을 줍는 시민이라면
종교의 범위를 떠나 한번 생각하며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전기시설에 대한 주민 안전책임은 게시자 인가 행정청 인가 규명해야 한다
안전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서울시 어린이들에게
바람불고 비오는날 전기시설(연등)에 접근하지 말라고 .....
행정청은 천둥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전기시설(연등)옆을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장의 예방적 사전적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꽁초버리면 10만원 과태료,
기초질서 확립을 호소하는 문구가 힘을 잃고 있다
선도적 위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지도자 자정의 노력이 아쉽구나
행정처분 무서워서 못하나 행정지도 라도 해야 하지 않나
민초들이나 지키는 법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문제 제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행정청은 적용배제와 관행을 이유로
행정처분과 예방적 사전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적용배제는 상을 당한 가정을 생각하며
입법 취지를 이해하며
접근해야 한다
관행을 주장 하지만 행정청에서 적용배제니 관행이니
어떻게 유치원식 답변을 하는가
관습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판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상황에서 연등 관행과
불교행사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과 교통법 등을 위반하고 있어
정당성이나 타당성
객관성이 없는 불법행위가 된다

행정청은 헌법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률우위와 유보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반복되는 적용배제와 관행 주장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는 행정행위라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

바른문화를 창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니 시정에 참고 하시고
문서 회신을 기대합니다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이하의 벌금)
법제4조 금지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
부착한자에 대하여는
이의제거는 물론 전원 고발토록 하였다 하며
금지물건이란
교통신호기 가로수 가로등주 전신주
담장 등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 자치단체의 답변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다 는 상을 당하여 슬픈 가정에서
상가를 찿아오기 편리하게
몇개를 표시하는 일시적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 하여
적용배제 한 것이지
지금 연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만에 가깝습니다

2. 오래된 관행이다 라고 합니다
관습 관행을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회 등에서
공직의 관행들이 실정법과 국민정서에 맞게
개혁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의 관행이라 하여 방치하면 되는가
종교시설 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가
실정법을 비웃는 행위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허용범위를 넘고 있을때
종교의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법치행정의 원리를 존중해야 되는 행정청이
불교가 국교로 통치되던 시절의 관행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 되는가
판례가 없는 관행이요 관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행 주장을 하면 되나요

3. 불교행사는 정서의 범위를 넘고 있고 행정청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다
집회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만
부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반복되는 연등행사는 자제 되어야 한다
불교의 연등행사는 국경일 행사가 아닌
불교 종파의 행사이다
시민에게 교통지체 정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경일도 줄이고 행사도 실내에서 하고 있다
종파의 기념일 행사를 시민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면서 허용해야 하나
운동장을 빌려서 종교행사를 하면
북을 두드리든 장구를 두드리든 누가 말하겠나
왜 하필이면 사람이 많고 교통 중심지역을 선택하나
종교 홍보를 위해 도심을 선택하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06년에도 수차례 반복 되었다
한번은 서로 이해하고 불편을 참았다 하자
이나라 법치국가 맞나
부산시 법치행정 맞나 도시가 이게 뭔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부동자세로 세워 놓고
중앙선을 따라 유유히 걸어가는 기분이
그렇게도 좋던가

4. 미관풍치를 해치지 아니하여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하나
연등관행도 도시의 환경도 매일 바뀌고 있다
교통법규가 없고 도로가 없고
교통신호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되나
아침에 빨래줄에 걸어 놓은 하얀 손수건
하루가 지나지 않아 더러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등
처음 하루 이틀은 산뜻한 기분도 들고 깨끗하여
새로운 기분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달 두달 시간이 지나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연등은
시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떨어지려는 연등
골목을 진입하던 자동차에 전기선이 끊어진 연등
벗겨진 연등 찢어진 연등 도대체 누가 관리하나 이것이
행정청이 주장하는 미관풍치를 해치지 않는 것인가

5. 도시미관을 해하는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찢어진 연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시설 (연등)은 즉각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한 집단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 4조와 5조에 근거하여 검찰에 고발하므로
사회정의를 바로 해야 합니다 7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