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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일교회, 헌금 세탁

임은빈목사 불기소처분

황규학

2007년 12월 3일 수원지검 검찰청성남지청(강신철 검사)는 동부제일교회 은퇴 장로인 김원덕 장로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동행사 등으로 임은빈목사를 성남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처분하였다.

김원덕장로는 피의자 임목사는 하남시 덕풍3동 산 46번지에 있는 동부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하남시 덕풍 366-118, 119번지 임야 2필지 134평을 소유주 김상수로부터 금 4억 5천 560만원에 매입했으면서도 마치 5억 3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하여 교회에서 5억 3천만원을 인출하여 7천4백만원을 횡령했고, 이 과정에 매도인 김00씨의 도장을 압날하여 김00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매 위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검사는 임은빈목사를 불러 심문한 결과, 임목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매입은 최00장로, 한00장로, 신00집사에게 위임해서 그들이 4억 5천5백이나 되는 대금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5억3천만원 부동산매매계약서도 1매를 홍00라는 사람이 작성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임목사는 실제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참고인 최00도 신00집사로부터 홍00라는 사람이 매매대금 5억 3천만원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00(동부제일교회집사)은 김00의 소유 임야 2필지를 교회에서 매입하여 팔면 이득이 생긴다는 홍00의 권유로 홍00에게 용역비로 7,4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홍00의 말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00씨에게 팔아 교회에 이득금이 생겼다는 것. 매도인 김상수명의의 매매대금 5억 3천만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는 홍00가 작성한 것이라고 홍00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인 홍00는 김00의 소유 임야 2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00씨가 아파트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동부제일교회 신00집사에게 교회에서 매입하여 팔면 이득을 본다고 하여, 신00로부터 74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매도인 김00와 매매대금 4억 5천 560만원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와 매매대금 5억 3천만원 부동산 계약서의 1매의 작성을 김00씨가 승낙을 해다는 진술했다.

▲ 용역영수증 ©황규학

요약하면 김00장로는 실제 부동산 구입은 4억 5천 560만원인데 임은빈목사의 이름으로 5억 3천만원에 산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5억3천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횡령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임은빈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참고인들을 조사해본 결과, 임은빈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홍00가 모두 다 했다는 주장이다.

홍00의 진술도 있고 해서, 강검사는 임은빈목사가 횡령을 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및 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임은빈목사를 비롯하여 신00, 최00은 모두 홍00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고, 홍00 자신도 자기가 신00로부터 돈을 받았고, 김00씨의 승낙하에 5억 3천만원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임은빈목사는 아파트시행업자가 아니면서 왜 홍00씨에게 아파트 시행 업무용역비로 지출했는지 의문이다. 교회에서는 분명 교회부지매입비로 5억 3천만원을 세웠는데, 아파트시행업무를 위한 용역비로 들어갔다는 것이 의혹이다. 그러면 5억3천만원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인출을 하였는가? 신00집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지위로서 홍00라는 사람에게 아파트시행 업무용역비로 갖다가 줄 권리가 있는가? 이는 교회돈의 횡령이다. 그리고 김00씨 토지를 교회가 매입하여 팔면 이익이 된다는 한 마디 정보에 7440만원씩을 용역비로 줄 이유가 있는가?

▲ 매도자 확인서 ©황규학

▲ 매도자 확인서 ©황규학

제직회나 당회의 승낙도 받지 않은 일개집사가 교회헌금을 특정한 이유나 근거없이 7440만원을 홍00라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홍00씨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셈이며, 받았다면 과연 세금을 포탈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홍00씨는 김00씨가 이면계약서(5억 3천만원)를 써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홍00씨가 그가 승낙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만행위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의 눈물어린 헌금 7440만원이 부당하게 임은빈목사의 이름으로 신00집사에게 건네져, 결국 이 돈이 홍00라는 사람한테 까지 가게 되었다. 홍00는 김상수가 5억3천만원 이면계약서를 승낙했다고 주장한다. 김상수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본인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함)그 돈이 신00을 통해서 홍00씨에게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회 헌금이 이렇게 세탁되어 제 3자에게 특정한 이유없이 가게 된 것이다.

▲ 사실확인서1 ©황규학

▲ 사실확인서 ©황규학

이처럼 김상수는 위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임은빈목사의 이름으로 2006년 예산서에 교회매입자금 5억 3천만원을 세워 돈이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것 처럼 하고, 이 돈을 거머쥔 신00집사가 근거없는 이유로 홍00에게 건네졌고, 홍00는 김00가 승낙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면계약서 이름은 임은빈, 작성은 홍00, 7440만원도 홍00의 소유로 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임은빈, 신00, 홍00 3각관계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교회돈이 세탁되어 제 3자의 수중에 떨어졌는지, 셋이 배분이 되었는 지는 다시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 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공통점은 합법적 기만이며 여러명을 통해서 돈이 세탁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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