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을 왜 합참이 지휘하나"
3.26 때문에 부심하다가 오랜만 에 정다운 동기들과 남성대에서 즐겁게 라운딩하는 데 마침 오늘(5월 4일) 전군지휘관 회의에 MB가 참석한다 하여 우리들은 기대가 컸으나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고강도 국방개혁의 하나로 합동 성을 강화한다는 실망스러운 이야기뿐이었다. 동기 중에는 초대 2함대사령관도 있어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다. 토의의 초점은 미국에서는 합참의장이 군령권이 없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합참의장이 전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 하느냐 였다.
3.26사건은 합동작전으로 해공군의 문제이며 합참이 지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해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공군은 지원하는 차원의 합동성이며, 합참이 개입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육군 출신의 합참의장은 해공합동작전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는데 다 같이 이해를 같이하였다. 미국에서는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군사정권 때부터 권력의 맛에 길 드려진 육군이 육군출신 노태우의 비호 하에 818계획을 강제로 추진하여 해. 공군참모총장의 작전 지휘권을 박탈하였다는데 다 같이 동의했다.
그리고 지휘능력이 없는 분야까지 권력을 잡고 참으로 아니꼽게 으시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데 동의 했다. 그리고 북한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지면 해군은 지체 없이 북한의 주요잠수함기지에 대한 아 잠수함에 의한 수중 봉쇄를 선포하고 출입 잠수함정을 수중에서 보복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는데 동의 하였다. 해군참모총장은 하루 빨리 복무계획을 보고하고 해군 작전 지휘권을 찾아와야 한다. 전문성과 경륜을 모조리 겸비한 해군참모총장이 무엇 때문에 자기 해군도 지휘 못하고 해군작전을 전혀 모르는 육군 출신 합참의장에게 지휘권을 내주어야 하느냐고 모두 흥분하였다. 이번에 죽기를 각오하고 해군 작전지휘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문민 국방장관은 최소한 "군의 문민통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고 다들 흥분했다. 군의문민통제는 1인의 군인 즉, 합참의장이 절대로 전군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군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꼴이 부끄럽기 한이 없다는 데 다들 뜻을 같이했다. 그리고 해어지면서 너무 흥분하면 자칫 쓰러지기 쉬우니까 다들 오래 오래 살아 해군이 작전 지휘권을 찾아오는 것 보아야 한다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막강한 대양 전대(항모전대)와 해역전대(LCB/LCS전대) 시대가 성큼 다가오기를 기원하였다.
2010년 05월 05일 강 영오 제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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