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잠수함 작전의 핵심 기종인 링스헬기(사진)를 정비해 온 용역업체가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정비한 것처럼 속인 뒤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승식 부장검사)는 19일 해군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의 레이더 수리를 의뢰받고 교체하지 않은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 방산업체인 D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 해군의 전자장비를 정비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H사 안모(60) 부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에 대해 2008년 12월부터 20차례에 걸쳐 5억40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D사가 42차례나 속인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은 정비업무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를 하려면 헬기 검사→교체 부품 발견→작업명령→결과보고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해군 감독부서와의 결탁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D사가 링스헬기의 수리 업무도 관장해 온 점으로 미뤄 올해 두 차례 추락한 링스 헬기의 사고와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품을 엉터리로 교체해 정비비용를 가로챈 부분만 조사했다. D사가 링스헬기의 어떤 부분을 정비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 등을 자체적으로 정비하지만 군의 기술력이 해결할 수 없는 정비와 수리는 해외 업체 또는 국내의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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