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것도 "부패"입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다투어지고 있는 보훈민원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사회, 억울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상식에 반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이 법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면, 이 사회, 국가만큼 부패한 사회,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이 실수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면, 법원이 오판을 하였다면, 스스로 잘 못을 시인하고 번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시인하기 싫어서, 오판한 법관의 권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모든 인적 물적 증거를 재량으로 배척하여, 진실을 향한 절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회, 기꺼이 국민의 권리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아래의 억울한 사연을 한 번만 읽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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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님께 드리는 글
보훈처장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의 신뢰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또한 저는 20살 이후 15년 여 동안, “인간에게 각자의 것을 돌려주려는 의지, 즉 정의를 위한 기술”이라는 법(法)을 전공하고, 동국대․평택대․용인대․대불대․초당대․국세공무원 등에서 헌법․행정법․법학일반을 강의하면서 한 번도 수강생들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적 사명’과 ‘사회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역할’,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에 의하여 맺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공존을 위한 약속이 법이고, 그러한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가 국가’라는 사실을 빠트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사명에 대한 물음에 몸서리를 치며 보낸 10대 이후 법학에 입문하면서부터, ‘법의 존재 이유에 인간이 있기에, 신이 부여한 이성의 산물 중 가장 인간적인 것이 법이라는 확신’을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국민과 국가가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사회이며 국가일 것입니다. 정의(正義)를 거스르는 것이, 사회와 국가가 인간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법(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行政)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면, 이를 두고 사회라고,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사회답고, 국가가 국가답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인간과 국민을 신뢰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이들에게 주어야할 응분의 대가를 주려는 적극적인 의지, 즉 “인간과 국민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상적인 의지”로 표현되는 정의(正義)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집행을 의미하는 행정(行政)은 인간과 국민에게 각자의 몫을 ‘인권’ 내지 ‘권리’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작용’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보훈처장님!
그런데, 저의 위와 같은 확신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또는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고, 국가의 의사를 대변하는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이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제가 국가로부터 ‘야누스’의 형상을 목격한 것이 아닌지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기도 하는 참으로 신(神)보다도 초월적인 행정의 능력과 권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993년 국방의무의 일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의병전역’을 하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0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에 의해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한 후, 이러한 국가보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 행정기관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국가가 자신을 신뢰하고 신체의 자유와 생명까지도 국가에 맡긴 국민을 배신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의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고한 국민을 10수년간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고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지”를 국방부와 보훈처의 행정과정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훈행정업무 담당자가 그토록 관련 법령에 무지하고, 군대 내의 군사훈련의 특수성을 모르고, 또한 의학적 지식과 판단을 무시하고, 나아가 관련 자료 일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태도를 목격하면서, 헌법과 예우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전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규정’이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상식’, ‘경험법칙’, ‘의학적 지식과 판단 및 경험례’, ‘관련 법령의 규정’, 그리고 ‘법논리와 법원칙 및 법규정’ 일체를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태도로만 일관하는지 경악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절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에 요약합니다(구체적 내용은 인권단체와 언론기관에 보낸 진술 내용 참조).
1.
저는 1993.4.12.부터 1993.8.16.까지 공군 30방공관제단에 소속되어 군복무를 수행한 자로서, 1993.4.12.-1993.5.8.까지 진행된 신병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복된 군사훈련과 단체기합을 받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조치를 받지 못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악화’되었고, 그 결과 1993.5.8. 자대배치 후 1993.8.16.까지 3개월 여 동안 군 의무반과 일반병원의 물리치료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진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호전가능성이 없어 수술을 시행한 후 의병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사법 및 동 시행규칙”과 “병역법 및 이에 근거한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것인데,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와 제51조의 전역과 심신장애 등의 기준)은 “별표1. 신경외과 32. 수핵탈출증 : 방사선 검사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로 신경근 압박소견과 징후가 확인된 자로 3개월간의 보전적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검사등검사규칙’은 징병․입영․전역 등 신체검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여 ‘전역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병역의무이행을 전후(前後)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① 우선 저는 1992년 대학 1년을 마칠 무렵, 인천경지지방병무청 선병과에 ‘1993.2.4.’에 1993. 1/4분기에 입대를 희망하는 “군입영원”을 제출하였고, 또한 이를 위해 휴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병사휴학”을 하였습니다. ② 저는 1993.4.12.자 소집통지를 받고, 그 3일전인 1993.4.9. 안양 소재 중앙병원에서 ‘전신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이라는 특수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방사선과 의사로부터 ‘섬유륜팽윤’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청 병사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소집 입영신체검사 장소인 ‘공군 5315부대’ 신체검사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입영신체검사 담당자들은 이 진단서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군입대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③ 저는 군입대처분을 받고 평택시 팽성산 소재 공군 30방공관제단 산하 교육대대인 313관제단으로 신병이 인도되어, 1993.4.12. 당일부터 모진 군사훈련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훈련 담당자인 내무반장은 입소 첫날부터 “훈련병들은 사람이 아니며, 군대에서는 개(군견)보다 못한 지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침 5-6시부터 저녁 10-12까지 차마 표현하기 힘든 군기교육(단체기합) 등으로 일관하였습니다(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진술서의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경위’ 참조). ④ 이 과정에서 저는 하체저림, 하체마비, 하체경련 등을 보이며, 훈련 책임자들에게 의무대 치료조치를 줄곧 호소하였으나, 이들은 “이 *새끼야, 여기 허리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너 혼자만 편하려고 꾀를 부리지마.”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군화발질로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 후반기 이후 사격술을 남겨두고, 훈련과 단체기합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갔는데, 취침점오시간 내무반에서 허리 높이의 관물함에 거꾸로 매달려 머리를 땅바닥 박고 기합을 받는 과정에서 하체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야 인근 군부대 7항보 의무대에 수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대에서 받은 처방은 진통제 약 3일 분이 전부였으며, 훈련 지휘 담당자들은 ‘안전사고 및 관리감독상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훈련 열외조치’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훈련병 전원이 무사고로 ‘훈련 전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계속 강행하였습니다. ⑤ 이에 따라 저는 다리를 질질 끌고 절면서 군사훈련과 단체기합을 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였고, 훈련 담당자인 내무반장이 훈련소 퇴소 당일 한말은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자대배치 후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라”는 한마디 뿐 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화된 몸을 가지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보전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군복무를 하다가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의병전역’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에 대하여, 저는 수많은 훈련소 동기의 진술과 군의과 및 신병군사훈련 책임자 등의 진술을 제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증언을 직접 청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런데, 제가 1993.4.12. 입대결정처분을 받고 군사훈련에 동원되어 자대배치를 받은 후 의병전역처분을 받게 되기까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은 병역의무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는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법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① 우선, 징병-입영-전역 등의 처분은 신체검사를 통한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병역법’에 근거한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입니다((당시 병역수급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병역법은 신체등급 1급 내지 4급은 병역의무부과(1급 내지 2-3급은 현역, 3급 내지 4급은 보충역), 5급은 면제(제2보충역), 7급은 보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저는 이러한 법령이 정한 신체등위 규정에 의하여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군입대결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1993.4.9. 전신 전산화단층촬영이라는 특수촬영에서 방사선과 전문의의 소견인 ‘섬유륜팽윤(또는 윤상팽윤)’의 진단을 받았는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서는 ‘윤상팽윤’에 대하여 ‘신체등급 2급’으로 ‘군입대 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역 및 보충역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군사훈련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자대배치 후 ‘군인사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는데,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와 제51조의 전역과 심신장애 등의 기준)은 “별표1. 신경외과 32. 수핵탈출증 : 방사선 검사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로 신경근 압박소견과 징후가 확인된 자로 3개월간의 보전적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3.8.16.자 의병전역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④ 그리고 1993.8.16.자 의병전역처분 역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 정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신체검사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동 규칙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이 정한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체등급 5급’으로 ‘전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제가 군입대결정처분 후 신병군사훈련을 거쳐 자배배치 후 의병전역처분에 이르게 되기까지 동안에, 저는 군복무과정에서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상군경 등록’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일반경험상식, 의학적 판단, 관련 법령, 해당기관의 사실확인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① 우선, 일반경험상식에 비추어 보면, 군입대 전 병사휴학을 하고 ‘군입대희망원’을 병무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군입대결정 처분 전 저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조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남성들은 군입대를 앞두면 면제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보편적 경험인데(저 또한 그래서 입대 3일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촬영을 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이 ‘군입대’를 자원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이런 사람이 입대 3일 전 전신 특수촬영을 할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② 또한, 상식적으로 군당국으로부터 ‘신체검사’에서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입대 당시 병역의무 관련 법령이 정한 정도의 ‘건강한 신체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무합니다. 제정신을 갖춘 군의관이라면, 병역의무이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군입대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진단서까지 제출했으므로, 판단자료는 충분하였음). ③ 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저는 1993.4.9. 전신특수촬영을 통해 1993.4.12. 공군30방공관제단 5315부대 ‘입연신체검사장’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해당 병명은 ‘윤상팽윤’으로 입영신체검사 및 신체등급 기준을 정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2급”의 건강한 상태로 현역 내지 보충역 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당시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993.4.12.부터 1993.5.8. 신병군사훈련과정에서 군사훈련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건강악화를 줄기차게 호소하였으나 치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고 3개월 여 동안 보전적 치료를 병행한 후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수술 후 1993.8.16. 의병전역처분을 받았는바, 수술 전후 및 의병전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은 면역신체검사 및 신체등급 기준을 정한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군입대결정처분이 이루어진 1993.4.12. 입영신체검사 당시에는 건강한 신체등급인 ‘신체등급 2급’에 해당하였고, 반면 호전가능성이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술 전후 및 1993.8.16. 의병전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은 면제처분등급인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결국 ‘징병-입영-면제’ 등 신체검사의 의학적 판단기준을 정한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2급 ⇒ 신체등급 5급”으로 악화되었음은 명백히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④ 아울러, 순전히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공군본부의 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소견,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적 검토결과 등은 ‘섬유륜팽윤(윤상팽윤)’과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의학적으로 구분되는 질병이며, 군사훈련 과정에서 “윤상팽윤이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수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⑤ 이상의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도 누차 확인되고 있는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민원회신을 통하여 군입대 전후의 질병이 관련 법령상 명백하게 구분되어 군입대 및 의병전역 사이와 각각의 해당 병명 사이에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우법이 공상요건사실에 대한 확인권한을 주고 있는 국방부장관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사실확인서’에서 병역의무처분 경위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상으로 판단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이상의 제반 상황과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는 공상군경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명백히 ‘병적 증명서’에 “의병전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의병전역 처분이 아니라 의가사전역을 하였다”고까지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의지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군병원입원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류로 한 보훈처의 거부처분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면, 저와 같이 질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속 부대장이 관련 자료를 해당 본부로 보내어 전공상여부를 심사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신체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연급 등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면서 저에게 전공상심사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치료기록 등 관련 자료도 보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이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군인연금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의 기회를 박탈하고, 15년 동안을 신체장애자로 살도록 방치하고도 예우법상의 권리향유 마저 지장을 초래하고도, 진실을 밝히려는 지금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국가기관 스스로가 저에게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애당초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군입대를 한 것이다”라는 도무지 상식을 초월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훈처의 태도는 법논리적으로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① 언제는 “입영소집을 하여 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체가 건강하다며 군입대결정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더니, 이제 와서는 “당신은 군입대 전부터 병역면제 사유가 되는 추간판수핵탈출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빕치주의 헌법국가라면 대한민국을 행정을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훈처의 기왕증 운운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② 또한 군복무와 관련하여 보상을 위한 법률로는, 군인연급법과 예우법이 있는데, 2가지 법률 모두에서 ‘공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상해당 여부’에 대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군참모총장은 2차례에 걸쳐서 군입대결정처분과 의병전역처분 경위 등을 밝히며, 의학적으로도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따른 ‘공상 해당’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의한 행정법상 확인행위로 당해 대상사실이 존재하던 시기에 소급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군인연급법(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의해 판단함)이나 예우법은 보상을 위한 전제로서 “군복무 중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은 입법취지에 따라 신체장해의 정도를 달리 정하여 보호내용을 달리할 수는 있어도, ‘군복무 중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라는 ‘공상 해당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명백히도 사실과 어긋나는 기왕증 운운하며 ‘고상 요건사실 확인권자’인 공군참모총장의 ‘공상해당 사실확인’과 배치되어 공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통일성에 배치되고, 행정법상 확인행위의 구속력에 반하는 것이며, 동일한 ‘군복무 중의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라는 동일한 사건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상 ‘공상에 해당’하는 반면 예우법상으로는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보훈처장님!
행정 역시 사람의 손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이 신(神)이 아닌 이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이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를 시정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행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까?
예우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담은 법률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므로, 다른 관허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합니다. 보훈행정기관은 적극적인 의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발굴하고 공헌과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당 자료들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병역의무가 ‘신성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신체가 건강한 한 이 신성하기 그지없는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보훈처는 저에게 대한 군입대결정처분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무라는 ‘신성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헌법국가에서 모든 국가 공권력 작용의 중심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핵심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있고, 이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하는 한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처분에 충실했던 저에게 그에 합당한 ‘신뢰’를 한 번도 주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공언하고 ‘법률’ 또는 ‘법규명령’을 통해 행정기관에게 부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왔음에도 그러한 자신의 법적 의무 위반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해온 저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다시금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신체장애를 입은 군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보훈처에 부여한 업무는 국방부와 보훈처의 ‘적극적인 의무’로 이해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국방부와 보훈처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방부와 보훈처는 적극적인 조사도 없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저의 주장을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하여버렸으나, 제가 누차 주장해온 바대로 이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실정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배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보훈행정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훈령의 형식이긴 하지만,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저와 같은 민원인의 법적 권리행사를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1983. 12. 31. 군부시절에 제정․공포된 국무총리훈령 제190호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패소확정된 경우 매 사건별 패소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이 패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 중 그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책임행정의 기풍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하게 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한 후에도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행정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소송수행상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승소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포상 및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임이 발견되더라도 포상과 승진 등을 의식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식한 무리하고도 기계적인 소송수행과 인사조치․포상을 의식한 사실 배척 및 왜곡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승소판결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가재정의 절감이 국가기관의 법적 의무 위반과 사실 왜곡과 억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상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훈처장님!
저는 저에게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각각의 사명이 있듯이, 대한민국 역시 국가로서 사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국민이, 그리고 국가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한 현실이 초래되는지는 경험을 통해 밝혀진 바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저는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자부합니다. 제가가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한 만큼이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가로서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듯 이러한 개인들의 합의에 근거한 정치적 조직체로서 국가 역시 국가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양심이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법(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意志)”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이나 행정법 등 법 영역에서 성문의 헌법과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기본원리’ 내지 ‘기본원칙’ 등으로 표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를 가진 헌법국가이자 법치국가이어야 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보훈처에 대한 공상군경등록 민원제출부터 이와 관련한 재판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많은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와 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훈처의 행정편의주의적 보훈업무에 대하여 절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토록 많은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사상 전례 없이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보훈처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는가?”에 대하여 통곡하며 참회하기를 수도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이에 온전히 따른 것 외에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무시된 인권이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임을 생각하면 타오르는 분노를 삭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이성적 판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진실 밝혀보겠다고 바보스럽게도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 왔던 제가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힘찬 정의의 핏줄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온당하고 합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을 보훈처 스스로가 인식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군입대 전 병명과 군입대 후 의병전역 사유 병명과 그 정도가 너무도 명백히 구분된다는 사실은 의무기록사본․학적 지식․전문의와 의료기관의 소견․병역의무를 부과한 군당국의 확인․관련 판례 등을 통해 이미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병명과 증상의 정도가 다른 두 병명을 동일 병명 동일정도 증상의 기왕증으로 치부하고, 수많은 목격자 훈련병들과 군사훈련 지휘책임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없는 사실을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상식을 거스르는 무모한 용기인지 보훈행정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세혈관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저 한강물에 쏟아 부어서라도 한 인간과 국민으로서의 저의 결백과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입니다. 국민의 피로 제물을 삼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이 심판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더 이상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의(正義)’를 운운하며 배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32명의 훈련소 동기들의 하나하나의 눈들이 증인이 되어 제가 어떻게 행정권력 앞에서 몸부림치며 선혈을 토하며 희생되어 갔는지에 대하여 똑똑하게 증언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가던 행인 꼬마들이 그랬듯이, 상식을 가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관련 단체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공감하며, 저의 결백과 국가기관의 독선을 심판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처장님!
저는 대한민국 행정기관, 특히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몸을 던진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훈처가 부디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최소한 진실을 외면한 채 한 인간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토록 신성하다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신체장해를 가지게 된 젊은이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훈업무 현실을 원망하며 쓰러져가는, 국가 앞에서 좌절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보훈처장님께 기원합니다.
권영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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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저의 군복무와 관련하여, 보훈처의 공상군경등록 거부처분의 위법부방함을 하소연하며, 인권관련 기관과 단체에 보낸 진술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보훈처에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청인 진술
신청인(진술인) : 권영복
신청인은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본인 진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술에 들어가며
가. 신청인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대학강의 등을 통하여 15년 동안을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아니 모든 국가는 법치국가라는 당위적 과제를 지향할 때에만 정당성이 있다는 확신을 한시도 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 선생님들의 강의와 서적을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확신은, 모름지기 국가는 이성국가이고 도덕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신청인은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를 가진 헌법국가이자 법치국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개인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듯 이러한 개인들의 합의에 근거한 정치적 조직체로서 국가 역시 국가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양심이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에 충분한 법(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意志)’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양심은 국가의 질서체계로서 규범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일반법원칙 등으로 표현되며, 실정법 그 이상의 효력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의 보호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행정의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효력 등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다. 병무행정담당 국가기관들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방의무의 일환인 ‘병역의무(兵役義務)’를 ‘신성한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자유와 평등을 토대로 하는 헌법국가에서 이러한 “병역의무가 신성하다”는 것은 말장난이고 기만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국방의무로서 병역의무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 헌법국가이고,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위험요인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존립이 갖추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의무의 주요내용인 병역의무의 이행이 신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이 국가의 구성분자이기 때문이 아니며, 정말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내지 실현’을 위해 지신의 기본권을 잠시 유보하는 부담을 감수한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있는 자들이나 그 과정에서 신체적 질환이 야기 또는 악화된 자들을 외면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정권력자들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국가적 양심을 가진 헌법국가 내지 법치국가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국가의 병역의무 부과에 의하여 국가의 전적인 지휘와 감독 및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맡긴 병역의무 이행자와 특히 그 과정에서 질병이나 장해를 가지게 된 자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법에 근거한 정의의 추구와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보호는 입법(立法)과 행정(行政) 및 사법(司法)이라는 모든 권력기능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 그러나, 신청인은 어떻게 한 국가가 철저히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한 인간의 인생과 한 가정의 삶을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처절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希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지나 ‘체념(滯念)’의 단계에 이르고 보면, 이제는 국가에 대한 신뢰나 희망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眞實)’을 밝히기 위한 의지도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자세로 일관해오던 국가가 자기 앞에서 ‘정의’ 운운하며 몸부림치다가 결국 지쳐서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면서 승리의 쾌가(快歌)를 만끽한다면 그 국가는 진정 패배한 국가이며 오만한 제국일 것입니다. 신청인이 아는 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조직이 일관된 모습으로 국민과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 신청인은 대한민국이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희망이 있는 국가이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본 진술을 합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이 감히 국가에 대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유린이라는 보답으로 되돌아오는 야누수의 얼굴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국가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청인은 1993년 병역의무이행과 의병전역을 한 이후 신체장애자로 살아가게 된 경위, 이에 대한 모순된 국가기관의 태도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 및 위헌․위법한 월권행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남은 삶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각 국가기관에 하는 하소연은 국가에 마지막을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진실을 향한 절규이며, 언젠가 이곳이 진실이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러한 세상이 국민의 가슴을 얼마나 새까맣게 멍들게 하는지 가슴을 갈라서라도 그 결백을 입증할 것입니다. 부디 인간이 소중한만큼 신청인과 그 유사한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시어, 원망 속에서 억울한 인생을 사람들이 없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기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상이 당시 임무, 상황 및 상이발생 경위 등
가. 상이 당시의 임무, 상황, 상이발생 등
(1) 신청인은 1993. 4. 12. 공군본부 5315부대에 소집되어 입영신체검사를 거친 후 동 부대 313관제단(평택시 팽성산 소재)에서 1993. 5. 8.까지 신병기본군사교육을 받은 후 동 부대 316관제단(안양시 수리산 소재 8249부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신병교육과정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며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교육부대 내에 의무대나 의무반실 등 치료시설이 없고 훈련과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육수료 후 316관제단에 배속되어 의무반실 및 민간병원의 치료와 수도통합병원의 수진 등을 받다가 1993. 8. 16. 의병전역하였습니다(병적증명서(전역구분사유 등 확인), 군경력증명서(훈련병 군사교육 내지 복무사실 확인) 참조)
(3) 따라서 신청인은 상이 당시 훈련병 신분이었고, 신병 기본군사교육을 수행하고 있던 중 군사훈련과 군기교육(단체기합) 및 부대사역 등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습니다(공상여부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 공군참모총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전문의 소견서(질병 발생․악화에 대한 소견),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내용(군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민원회신(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근거한 군입대 당시와 전역 당시 질병에 대한 각각의 신체등위), 병적증명서(전역구분사유 등 확인), 후유장해진단서 등, 공군 5315부대 316관제단 의무반장 이혜남의 인우보증서(자대배치 당시 신체상황 및 치료상황 등 확인) 등 참조).
나. 상이 당시의 상황 및 상이발생 등의 구체적 경위
(1) 신청인이 군입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인은 1992년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칠 즈음인 1993년 2월 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1/4분기 중 입영을 희망하는 “재학생 군입대희망원”을 제출하였고(인천경기지방병무청(군입대전인 1993. 2.3. 군입대 희망원 제출사실 확인 등) 참조),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병사휴학을 신청하고 1993년 4월 12일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군입대 전까지 누구보다도 건강한 체력을 소유하고 학업에 정진하였으나(이재목, 정현수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신청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정철호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신청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이철호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신청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백승흠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신청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인증서(군입대 전후 신청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이익희의 진술), 인증서(군입대 전후 신청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박선희의 진술) 등 참조), 군입대를 3일 앞두고 1993년 4월 9일 안양소재 중앙병원(종합병원)에서 특수촬영인 컴퓨터단층촬영(척수강 조영술 및 조영제 주사후 전신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방사선과 진단의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윤상팽윤(bulging annulus)’라는 진단소견을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사본(군입대 전 질병 상황 확인) 참조).
(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당시 관할 행정기관인 안양시 만안구청 병무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군입대 소집장소 공군 30방공관제단 5315부대 ‘입영신체검사장’에서 군의관들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무기록사본(군입대 전 질병 상황 확인) 참조).
(라) 신청인은 군입대 장소 ‘입영신체검사장’에서 군의관들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의관들은 이 병사용진단서와 관계 법령(병역법, 국방부령 408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신체등위분류표를 검토한 후 진정인을 ‘군입대 대상자’로 결정하였고(공상여부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 공군참모총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민원회신(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근거한 군입대 당시와 전역 당시 질병에 대한 각각의 신체등위) 참조), 이에 따라 신청인은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입대결정처분’을 받고 훈련소인 공군 30방공관제단 5315부대 313관제단(교육대대)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마) 이처럼, 신청인은 군입대 당시까지 신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그 정도는 병사휴학을 하고 1993. 2. 3. 군입대희망원을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군입대전인 1993년 4월 9일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후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공군 30단 5315부대 ‘입영신체검사장’에서 군의관들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군의관들이 신체검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검토한 후 군입대 대상자로 분류하고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았는바, 신청인은 입대 당시에도 “군복무를 감당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1993년 4월 9일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진단된 ‘섬유륜팽윤’은 1993년 4월 12일 당시와 현재의 신체검사 관련 법령(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위2급에 해당하는바, 당시 신청인은 현역 또는 단기사병 등 ‘군입대 대상자’로 분류되는 건강한 신체상황이었습니다.
(2) 신청인은 훈련소에 군사훈련과정에서 질병악화와 치료기회요구를 하였으나, 훈련과정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호소와 요구가 무시되었는바, 신청인이 훈련소 입소 후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기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인은 1993년 4월 12일 군입대 장소인 공군30단 5315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군입대결정을 받고, 공군30단 산하 313관제단(교육대대)에 입소하게 되었는바, 당일 훈련소에 입소과정에서부터 참기 힘든 단체기합이 부과되었습니다. 즉, 교육대대 부근에서 하차한 후 소위 ‘눈물고개’라고 불리는 언덕길을 오리걸음과 쪼그려뛰기를 하며 훈련장에 입소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훈련소에 입소한 후, 훈련을 담당했던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사관으로 갓 임관한 내부반장 구대빈 하사(현재 준위)와 학사장교 출신인 훈육관 최완석 중위였습니다. 특히, 내부반장 구대빈은 훈련소 입소 당일에 사복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대에서는 군견(軍犬)보다도 못한 신분이다. 이제 너희들이 사회에서 먹은 물을 쫙 빼주겠다. 내가 너희를 정말 군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후, 사회에서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종류의 기합을 부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지고 입소당시 입고 온 사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 신청인은 훈련소에서 제식훈련․총검술․사격훈련 등 기본군사훈련, 단체기합, 부대사역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소가 사단 내 군사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대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루 대부분의 일과는 ‘단체기합’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그 정도는 아침 5-6부터 밤 10-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대대 사역으로 잔디심기와 청소 및 부대 주변의 전봇대 정리에도 동원되었는데, 훈련병 30명가량이 동원되어 그 무거운 전봇대를 수 십 개씩 나른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웠고 몸에 무리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훈련소 동기 이대휘, 김성준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인증서(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훈련소 동기 김정욱, 신명수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군사훈련 중 근대근무 김정욱 작성의 훈련일지(병적기록부, 기본군사교육시간표 포함) 등 참조).
(라) 신청인은 훈련받을 당시 교육대대는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어, 편지나 전화 등은 전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진정인은 군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훈련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군사훈련보다도 ‘단체기합’ 위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서 진정인이 경험한 고통은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연병장 수 십 바퀴 돌기, 쪼그려뛰기, 오리걸음, 원산폭격’ 등은 기본이고, 그 종류와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훈련소 동기 이대휘, 김성준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인증서(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군사훈련 중 근대근무 김정욱 작성의 훈련일지(병적기록부, 기본군사교육시간표 포함) 등 참조). 진술서에 첨부한 신청인의 훈련소 동기(최인호)의 진술서에는 이러한 단체기합의 일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참조).
『가. 우선, ‘한강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철교는 30명 가량의 훈련병들이 일렬로 엎드린 자세에서 양다리를 뒷사람의 어깨 위에 걸치는 식으로 연속하여 ‘철교’ 모양을 형성하여 30-40분을 버티는 것입니다. 한강철교는 앞 사람의 하중이 뒷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뒷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균형을 잃으면 그 힘이 고스란히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 나. 또한 ‘깁밥말이’라는 것도 부과되었습니다. 김밥말이는 약 10명씩 횡대로 열을 지어 양팔을 벌려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를 한 후, 끝에서부터 차례로 몸을 둘둘 말아서 ‘김밥모양’의 원통을 만들어 연병장을 굴러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땅바닥을 구르는 순간에는 10명의 몸무게가 눌러 내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연병장을 구르니 그 고통 역시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 다. 또한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으나, “M16소총 45도 각도로 땅바닥에 짚고 한쪽 다리들고 버티기” 동작은 온 몸을 경직되게 만드는 고통스런 기합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앞에 총’ 자세에서 M16소총의 개머리판을 땅에 대고 엎드린 후 한쪽 다리를 든 상태를 하고 수십 분을 버티고 있는 것인데, 10-20분 정도만 지나면 온몸이 경직되고 허리가 끊어지는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 라. 또한 “바로 누워 양쪽 다리 전후좌우 45도로 들고 있기”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해 누워 양 손과 다리로 뻗친 상태에서 양 다리를 ‘전-후-좌-우’로 45도로 비틀어 20-30분씩 각각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허리힘으로 지탱을 하여야 하고, 그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마. 또한, “원산폭격”이 흔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손을 뒷짐으로 한 상태로 앞으로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박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시 원산폭격은 앞으로 엎드린 상태는 물론, 몸을 뒤로 휘어서 엎드린 상태로도 행하여 졌는데, 일반적인 원산폭격과 반대의 자세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한 원산폭격에 대한 상식을 깨는 기합의 일종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명 ‘쟁기갈기’로 불리던 것으로, 이러한 원산폭격의 자세로 모래와 자갈들로 다져진 연병장에 머리를 박고 ‘앞으로 전진’과 ‘뒤로 전진’을 하는 동작은 정말이지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 정수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 바. 다음으로 “관물함 위에 다리걸치고 머리박기 및 팔굽혀펴기” 동작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취침점오 시간에 내무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허리 높이의 관물함 위에 양 다리를 걸치고 거꾸로 매달린 채로 수 십분 간 머리를 박고 있거나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간혹 치약 뚜껑을 앞에 두고 거기에 이마를 박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사. 이외에도 일명 PT체조가 수 천 회씩 반복되고 연병장을 수십바퀴 도는 일은 하루에도 수회 내지 수 십 번씩 반복되는 단체기합이자 체력단련을 위한 기합이었습니다.』
(마) 이러한 군사훈련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이 계속되면서, 신청인은 허리통증과 하체살빠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훈련소 동기 이대휘, 김성준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인증서(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참조 ). 그러나 책임자인 내무반장은 “여기 허리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너 혼자 편하기 위해 꾀병부리지마.”라는 한마디 말로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군사훈련 중반을 넘어 “사격술”을 앞두고 훈련과 단체기합의 정도가 더욱 강도가 높아지면서, 신청인은 하체경련과 마비를 동반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내부반장은 신청인을 인근 7항보 의무대로 데리고 수진을 갔는데, 진통제 수 일분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보호책임자인 내무반장은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감독책임을 의식한 탓인지 치료조치와 열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남은 군사훈련을 모두 강행하여 훈련병 전원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소를 퇴소하던 날, 내무반장은 “자대배치 받고 나서 해당 부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내무반장 구대빈의 증언과 훈련소 동기들의 진술을 통해서 수차 확인된 사항입니다.
(바) 이상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신청인은 공군30단 5315부대 316관제단(공군8249부대)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신청인은 훈련소에서 발생한 허리질병으로 다리를 질질 끌 정도로 다리를 절룩이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이라는 이유로 얼차려에 동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하체경련 등 허리질병의 악화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316관제단(8249부대) 의무반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당시의 의무반장 이혜남 중위가 “부대의 의료장비로 치료가 불가능하니 외부 일반병원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부대 의무실 치료와 외부병원의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은 의무반장 이혜남 중위와 증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군수도통합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권유받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1993년 8월 16일 전역신체검사에서 ‘의병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 또한 의무반장의 진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공군 5315부대 316관제단 의무반장 이혜남의 인우부증서(자대배치 당시 신체상황 및 치료상황 등 확인) 참조).
3. 군사훈련 과정에서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가. 신청인은 군입대 당시 입영신체검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군입대 대상자로서 건강한 신체상태에 있었습니다.
(1) 신청인은 1993년 4월 12일 안양 소재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군입대 장소 ‘입영신체검사장’에서 군의관들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군의관들은 신청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에 대한 의학적 검토와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인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신체등위판정기준에 근거하여 군입대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은 진정인에게 ‘군입대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고 군입대결정처분에 따라 군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고 모든 행정의 대원칙인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군참모총장은 입영신체검사 당시 신청인의 병사용진단서에 대한 의학적 검토와 이를 근거 법령인 ‘병역법’과 이에 근거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신체등급기준에 토대하여 군입대결정처분을 한 것이며, 현재에도 공군참모총장은 당시 신청인에 대한 군입대결정처분은 관계 법령과 의학적 검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신청인이 제출한 1993년 4월 9일 병사용진단서에 기재된 컴퓨터단층촬영의 병사선판독지 진단의사 소견병명 ‘섬유륜팽윤증’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2급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군입대 대상자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공상여부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 공군참모총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참조).
(3) 1993년 4월 12일 당시 신청인의 방사선판독지상의 병명인 ‘섬유륜팽윤’은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관련 법령상 신체등급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청인이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진 군입대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 신청인이 군복무(군사훈련) 과정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1) 신청인이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전역을 하여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바, 우선 병적증명서를 통해 의병전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적증명서(전역구분사유 등 확인), 공군 5315부대 316관제단 의무반장 이혜남의 인우보증서(자대배치 당시 신체상황 및 치료상황 등 확인), 훈련소 동기 이대휘, 김성준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인증서(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훈련소 동기 김정욱, 신명수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등 참조).
(2) 신청인은 1992년 대학에 입학하여 1993년 4월 12일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허리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다는 사실을 고교 동창, 대학입학 동기, 신청인의 대학선배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재목, 정현수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진정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정철호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진정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이철호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진정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백승흠의 인우보증서(군입대 전후에 진정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진술), 인증서(군입대 전후 진정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이익희의 진술), 인증서(군입대 전후 진정인의 건강상황에 대한 박선희의 진술) 참조). 또한 신청인이 군입대 전에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신청인이 1993년 2월 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선병과에 1993년 1/4분기 중 입영을 희망하는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천경기지방병무청(군입대전인 1993. 2.3. 군입대 희망원 제출사실 확인 등) 참조).
(3) 신청인이 병사용진단서를 입영신체검사장에 제출한 사실은 의무기록사본의 기재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993년 4월 12일 군입대 3일 전인 1993년 4월 9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정확한 병명은 ‘윤상팽윤(bulging annulus)’으로 ‘추간판수핵탈출증(hernia of intervertebral discs;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의무기록사본 방사선판독지의 기재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무기록사본(군입대 전 질병 상황 확인) 참조).
(4) 신청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 민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소에서의 군사훈련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 등의 내용과 그 정도, 그리고 훈련과정에서 신청인이 하체저림, 하체살빠짐, 하체마비, 하체경련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훈련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하며 치료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훈련소 동기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 동기들의 일관된 진술은 당시 훈련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신청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훈련을 감당하였으며, 어떻게 질병이 발병 악화되어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훈련소 동기 이대휘, 김성준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인증서(훈련소 동기 이상기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훈련소 동기 김정욱, 신명수의 인우보증서(군사훈련의 내용 및 질병악화 경위 등 사실확인) 등 참조 등 참조). 특히 최인호의 진술에서는 훈련소에서의 단체기합의 내용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건강상태가 충분히 악화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인증서(훈련소 동기 최인호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질병악화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참조).
(5) 신청인의 훈련 당시의 처한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1993년 당시 특별히 열외조치나 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모든 군사훈련을 감당함으로써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군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군경력증명서(훈련병 군사교육 내지 복무사실 확인) 참조). 만약 신청인이 열외 내지 치료를 위해 2일만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신병훈련 유급’ 관련 규정상 훈련과정을 마치고 퇴소조치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신청인은 1993년 4월 12일 군입대 후 군사훈련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 등 군복무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군입대 전과 군입대 후의 신청인의 신체등위 상황정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입대 전인 1993년 4월 9일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신체검사 관련 법령상 신체등급 2급으로 군입대 대상자인 ‘섬유륜팽윤’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8년 8월 16일 의병전역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5급의 신체장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공상여부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 공군참모총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전문의 소견서(질병 발생․악화에 대한 소견),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내용(군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민원회신(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근거한 군입대 당시와 전역 당시 질병에 대한 각각의 신체등위), 병적증명서(전역구분사유 등 확인) 참조).
다. 신청인이 군복무(군사훈련) 과정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입영 및 전역에 관한 신체검사 관련 법령 규정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 입영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제5요추-제1천추 섬유륜팽윤(윤상팽윤)’으로 두 질병은 서로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을 통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공군참모총장(의무감실)의 해명,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병무청의 신체검사 관련 법령의 신체등위표 규정에 대한 해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1993. 4. 9. 전신 컴퓨터특수촬영(척추강조영술 및 조영제 주사후 전산화단층촬영) 후에 받은 정확한 진단명은 ‘제5요추-제1천추 윤상팽윤’으로 이는 의병전역사유 병명(원상병명)인 ‘추간판수핵탈출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무기록사본의 방사선과 전문의 진단명은 ‘제5요추-제1천추 윤상팽윤(bulging annulus L5-S1)’이고 이는 ‘추간판수핵탈출증(hernia of intervertebral discs;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와는 전혀 다릅니다. 신청인이 애당초 1993. 4. 9. 진단받은 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 윤상팽윤(bulging annulus L5-S1)’이였고, 이 병명은 입영신체검사 관련 규정인 국방부령 제408호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신체등위표에 의하면 ‘군입대 대상자’였으며, 그렇기에 1993. 4. 12. 입영신체검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3) 먼저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은 신청인의 군입대결정처분 경위와 군사훈련 과정에서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소견을 의학적 판단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명하여 주고 습니다. 공군본부 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서는 1993. 4. 12. 입영신체검사 당시 문제된 질병인 ‘윤상팽윤’은 ‘추간판수핵탈출증’과는 구분되며 그 ‘전 단계’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입영신체검사기준을 정한 근거법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여 군입대대상자에 해당함은 1993년 당시나 현재에도 동일하며 그렇기에 신청인이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은 것이며, 군입대결정 후 군사훈련을 마친 후 ‘추간수핵탈출증’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정도임이 확인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상 공상 2-13항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공상여부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 공군참모총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참조).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은 신청인의 군입대결정처분과 관련하여 최종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기관의 장의 답변으로, 이제까지 신청인의 입영신체검사와 군입대결정 및 의병전역 등의 일련의 처분과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장 잘 해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청인이 군사훈련과정에서 질병이 발생 악화되어 공상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문의 소견서(질병 발생․악화에 대한 소견) 참조). 본 의학적 소견서에는 1993. 4. 9. 특수촬영시 정확한 진단명은 ‘윤상팽윤’으로 ‘추간판수핵탈출증’과는 엄연히 구분되며, 특히 ‘추간판수핵탈출증’과 비교할 때 ‘그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윤상팽윤’이 통상의 군사훈련과정에서 충분히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은 신청인이 군사훈련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공군본부의 민원회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공히 타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내용(군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참조). 본 감정회신에서는 1993. 4. 9. 특수촬영 판독지검사소견인 ‘운상팽윤’과 1993. 8. 16. 의병전역처분 해당 병명인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분명히 다른 질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섬유륜 윤상팽윤이란 수핵의 일차적인 변화로 수핵을 싸고 윤상인대가 부풀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경우 윤상인대의 파열은 없어 수핵이 윤상인대 내에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경우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는 드물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수핵이 윤상섬유륜을 뚫고 척추강 쪽으로 빠져나온 상태이며 이때는 신경근 압박증상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섬유륜 윤상팽윤은 추간판탈출증보다는 경한 전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처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생활을 고려할 때 신청인처럼 단기간 내에도 기왕증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고, 공군본부 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 내용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모두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경학적 영역 내지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임상적 경험례에 의할 때, 군사훈련과 같은 계속적인 신체적 동작과 신체에 대한 외력에 노출될 경우 “윤상팽윤이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3년 당시와 현재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기준에 의할 때, 신청인의 입영신체검사 당시 질병인 ‘윤상팽윤’과 의병전역 당시 질병인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각각 2급(또는 경한3급)과 5급, 2급과 5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군입대결정처분을 받고 이후 의병전역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질병이 악화된 사실은 입영신체검사 및 전역신체검사 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령인 국방부령 제408호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상여부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의무감실의 의학적 검토결과), 공군참모총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전문의 소견서(질병 발생․악화에 대한 소견),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내용(군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민원회신(국방부령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근거한 군입대 당시와 전역 당시 질병에 대한 각각의 신체등위) 참조). 특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민원회신은 1993. 4. 12. 입영신체검사 당시 신청인의 병명인 ‘윤상팽윤’은 ‘신체등위 2급’에 해당하여 ‘군입대 대상자’였고, 신청인이 의병전역처분을 받게 된 병명인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상태, 즉 ‘신경근의 압박으로 신경학적 징후가 확인되거나 질병상태의 고착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또는 편측추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은 “윤상팽윤 ⇒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질병이 악화되었고, 그 정도는 “신체등위 2급 ⇒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1) 신청인이 훈련소 군사훈련과정에서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된 사실은, 신청인이 자대배치를 받은 부대인 공군30단 5315부대 316관제단(8249부대)의 의무반장이었던 이혜남 중위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군 5315부대 316관제단 의무반장 이혜남의 인우부증서(자대배치 당시 신체상황 및 치료상황 등 확인) 참조). 당시 의무반장 이혜남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자대배치 당시 일상생활 자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다리를 절룩이는 정도였다고 하며, 당시 신청인의 치료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외부치료를 함께 받게 하였고 국군통합병원에도 수차례 대동하여 수진을 갔으며 결국 호전가능성이 없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무반장 이혜남이 진술하다시피, 신청인은 자대배치를 받을 당시의 신체상황으로는 1993. 4. 12. 5315부대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결국 5315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은 후 313관제단(교육대대)에서 신병군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어 자대배치를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과정의 상황과 신청인의 질병악화 경위에 대하여는 훈련소 동기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신청인이 훈련소 군사훈련과정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병군사훈련을 함께 받은 위의 훈련병들의 진술 외에도, 신병군사훈련 지휘책임자였던 훈육관 최완석(당시 공군 30방공관제단 소속 중위)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훈육관이었던 최완석 중위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모든 군사훈련을 모두 감당하고 훈련소를 퇴소한 것을 알 수 있는바(신병군사훈련 지휘책임자 훈육관 최완석 중위의 진술 참조), 신청인이 다른 훈련병들과 특별한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보훈처(수원보훈지청장)의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4. 국가보훈처의 위헌․위법적인 행위
가. 국가신청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거부처분 경위
(1) 신청인은 1999년 국가보훈처에 전공상확인신청과 함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1992년 대학 1년을 마치고 1993. 2. 3. 군입대희망원을 제출하고(1993년 1/4분기 희망) 입영통지를 받은 후 1993. 4. 12. 군입영신체검사를 거쳐 군입대결정처분을 받고 1993. 5. 8.까지 신병기본군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밤낮으로 계속되는 무리한 군사교육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을 통하여 허리와 하체 부분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며 치료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꾀병으로 치부되어 적절한 치료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훈련 말기 허리질환이 사실임을 발견한 후에는 훈련 책임자(특히 내무반장 구대빈 하사)가 안전사고 등 직무관련 징계를 우려하여 치료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하기 위해 훈련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자대배치를 받은 후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못하고 의무반과 일반병원치료 및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외래진료에 전전하다가 결국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하고 의병전역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해오고 있음에도 신체장해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공상요건(기왕증의 악화)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신청인의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군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입원기록 등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공상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밝히고 있다는 것과, 신청인이 애당초 허리염좌를 가지고 있었고 군입대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므로 현상병명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학적 소견, 법령의 규정, 훈련병의 진술, 의무기록사본, 공군참모총장(의무감실)의 공상요건 확인 등 수십 가지의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국가보훈처는 현재까지 일관되고 군입대전 기왕증만을 주장하며 이러한 제반 증거자료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애당초 신청인이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국가보훈업무에 소극적인지를 알았다면 그토록 안이하게 전공상확인신청서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훈련병의 인우보증서 1장만을 제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인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가 이에 기속되어 적극적인 조사절차를 거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법은 국가보훈제도의 목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순국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밝히고(제1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실질적인 것이어야 함을 규정(제2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신청인의 이러한 기대는 과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느 군 관련 기관에 관련자료 요청이나 신청인이 거론한 훈련병 및 지휘관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 어느 것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하나에 의존하여 증거자료 불충분 등을 거론하여 민원신청을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병적기록표에 ‘의병전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전역’한 사실마저도 부정하였을 정도입니다.
(5)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누차 확인되고 있는 전공상 군경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는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민원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거증자료들이 제출되고 관련 기관의 확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국가유공자보호업무는 다른 허가신청 행정민원 등과는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애당초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한번 민원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입증자료들의 신빙성을 부정해버리는 태도는 ‘행정(行政)’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인의 민원을 거부하는 유일한 논거는 ‘신청인에게 애당초부터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질병의 발생 내지 기왕증의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공상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이는 관련 법령과 의학적 자료에 의하여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것이며, 훈련과정부터 의병전역하기까지 신청인을 지켜본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지지도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기왕증의 주장은 법리적으로고 위헌적․위법적인 것이어서 도무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임은 다음 항과 같습니다.
나. 국가보훈처의 태도의 위헌성․위법성
(1) 헌법의 기본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
(가) 국가보훈처는 신청인의 질병은 기왕증일 뿐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1. 4.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청인의 병적기록부에 요부염좌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1993. 4. 12. 입영신체검사에서 3일 전에 디스크진단소견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 4. 징병신체검사 당시 병적기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염좌’는 이미 누차 관련 법령을 통해 사실무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당시 신청인은 단순히 ‘룸바리제이션(요추화 또는 천추화)’라는 구두로서 진술하며 그 반영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담당 군의관이 의료 관행에 따라 ‘염좌’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 만약 염좌라는 병명이 사실이라면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판단자료가 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도 없이 담당 군의관이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점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회신에서 확인됨), 설사 염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삔 것’을 의미하는 염좌는 의학적 임상경험상 3개월 정도면 치유가 되므로 1993년까지 2년 이상 염좌가 지속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나아가 염좌는 징병신체검사 근거법령인 ‘국방부령 408호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2급으로 군복무에 전혀 지장이 없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993. 4. 12. 군입대 3일 전 전신검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디스크진단소견을 받았다는 것도 오직 신청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양심상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이며, 애당초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러한 사실도 부정하다가 이제 와서 기왕증의 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신청인이 진술한 ‘디스크진단소견’은 의학적으로 무지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에 관련 병원 의무기록사본의 방사선과 진단의사의 진단병명은 ‘섬유륜팽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입영신체검사 근거법령인 ‘국방부령 408호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2급으로 군복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건강한 신체등급입니다. 정형외과전문의, 공군본부 의무감실,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적 검토에서도 ‘섬유륜팽윤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와 다르고, 만약 연관짓는다면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관련 법령이 정한 의학적 기준과 의료 전문기관의 사실확인을 통해서 신청인이 애당초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가보훈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신청인이훈련소에서 받은 군사교육과 단체기합 및 부대사역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신청인이 애당초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1993. 4. 12. 공군 30단 입영신체검사에서 ‘군입대결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것입니다. 의무기록 사본과 국방부령 408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공군참모총장 민원회신, 경기인천지방병무청 사실확인 민원회신, 대한의사협회 사실확인 감정촉탁 회신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처럼, 당시 신청인의 정확한 병명은 ‘섬유륜팽윤’이었고 이는 입영신체검사의 기준인 국방부령 408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서 정한 신체등급 2급으로 군입대대상자였으며, 그렇기에 1993. 4. 12. 입영신체검사에서 혹시 군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군입대결정’이라는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군입대 전인 대학시절인 1992년 다른 전공학생들의 거의 2배에 달하는 24학점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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