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심의 편중 인사, 지휘권 독식을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이어 각 군의 고유 권한이던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권한마저 육군이 독식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각 군의 무기체계 소요제기 권한을 합참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군 소식통이 8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때는 소요요청기관(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이 제기한 소요를 반영해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소요요청기관은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범위,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전력화지원요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소요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각 군 전력기획 계통에서 ROC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소요요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이 검토하여 합참에 제출하는 현행 절차는 다단계로 이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각 군에서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이 통합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소요결정 절차를 개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각 군은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만 요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무기체계를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언제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는 합참이 결정하게 된다.
가령, 해상으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이라는 소요가 제기된다고 가정하자. 바다로부터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 위협에는 바다에 상주하며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대응해야 한다. 기존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틀 안에서 해군은 공기부양정 요격을 위해 미사일 고속함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군은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요구받은 합참이 그 대응 수단을 육군이 운용하는 지대함 미사일이나 대형공격헬기로 판단해버리면 결국 그 예산과 인력은 육군에 배정된다. 물론 지대함 미사일이 소형ㆍ고속의 공기부양정 요격에 부적절하다거나 육군이 도입을 갈망하고 있는 대형공격헬기 AH-64D가 방염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해상 작전시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정비 소요가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무기체계 소요권한마저 빼앗아 '육군 소굴'인 합참으로 넘김으로써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작전ㆍ정보 관련 권한뿐만 아니라 획득 소요 권한마저 육군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야말로 '점입가관(漸入可觀)'이다.
현재 합참은 국방개혁법 제29조 3항에 따라 공통직위에 대한 비율을 육ㆍ해ㆍ공이 2:1:1의 비율로 순환 보직하여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2.5:1:1 수준을, 작전기획과 전략기획 등 핵심 보직의 과장급 실무진은 사실상 육군이 독점하고 있어 획득 소요 권한이 합참으로 넘어갈 경우 3군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감과 동시에 향후 중국과 일본 등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한술 더 떠 이 시행령 외에도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면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꿔 합참의장에게 최종 결정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 합참의장이 이제는 전력증강 등의 군정권까지 국방장관에게 빼앗아 오는 형국이다.
이는 군, 엄밀히 말하면 육군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합참의 권한을 키우고, 정부기관인 국방부의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의 권한과 세를 불리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합참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뿐만 아니라 현재도 육군 중심의 기획과 예산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군 전력증강 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더욱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각 군은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만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 전력 증강 분야에서 각 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말기 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육군 자군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육군 장성의 별자리를 보전하고 작전 기획과 지휘, 정보, 심지어 예산 분야까지 해공군을 밀어내고 육군이 독식하려는 극단적인 무리수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토목 공화국'을 만들고 군에서는 '육군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의 존재 목적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따위는 저버린 채 제밥그릇 챙기기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국가안보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을 틈타 '육군 공화국' 건설을 위해 쿠데타나 다름 없는 반국가 매국행위를 저지르며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육군에 대해 국민들의 채찍이 시급해 보인다.
( KDN 자주국방 네트워크 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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