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식 오류가 한국안보 딜레마
이선호 (2007.06.14)ㅣ 프린트하기
핵양산체제로 돌입한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는 한국
인류의 무기체계발전을 개관해 보면, 유사이래 고대에는 활과 칼로 싸웠으며, 15세기 이후 탄약이 발명되어 총포가 등장하였고,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인 지해공 기동장비로서 전차와 함정 그리고 항공기가 전장에 투입됨으로서 대량 살상과 파괴전이 양차 세계대전을 주도하였으며., 2차대전 말기에 핵무기 2발이 일본에 투발되자 전쟁이 종식됨으로서 절대궁극무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이후 핵무기를 뛰어넘거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우위의 무기는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가 최초 개발될 당시엔 재래형 무기의 보조수단으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위력과 보유량이 고도화되고 극대화되어 전 지구의 유생력량을 일시에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치닫고 있음으로서 핵 전력이 군사력의 우열을 가리는 잣대가 된 것이다.
오늘 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9개 국가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은 명실 공히 세계 5대핵강국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임을 봐도 핵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공인되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가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하여 핵군축까지 덜고 나오는 마당에 아직도 한국 국방백서는 김정일을 옹호하려는 뜻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시인하지 않고서 핵무기 제조능력보유 정도로 얼버무려 놓고 있음을 본다. 특히 그 동안 계속되어 온 6자회담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공조압박에 방해꾼 노릇만 해왔으니 미국의 CVID원칙이 disablement로 바뀌어 북핵해체의 미래가 불학실해지면서 한미동맹의 파탄 판국이 된 것이다.
특히 일부 핵무기의 문외한인 좌파 술객들이 주장하는 바인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되면 한민족의 자산이 된다", 또는 "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자위를 위한 것인바 보유는 일리가 있다"고 하는 등 헛소리의 과도합리화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세계9번째의 핵무장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남북한의 군사적 게임은 이미 북한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다. 초능력의 핵전력과 재래형의 비핵군사력은 대칭적 경쟁의 대상이 못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조잡한 대형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하여 이미 개발 배비한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킬로톤 급(1킬로톤은 TNT 1천톤 위력)의 전술핵무기에서 메가톤 급(TNT 1백만톤)의 전략핵무기로, 원폭에서 수폭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개발을 급진전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핵개발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원폭에서 수폭으로 이행되는데 7년, 소련이 4년, 영국이 5년, 프랑스가 4년, 중국이 3년 밖에 안 걸렸다. 원폭은 프로투늄이나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수폭은 원폭을 기폭제로 하여 중수소의 융합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되 위력이 킬로톤 급의 1천 배인 메가톤 급으로 바뀐 열핵무기인 것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바 북핵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전술핵탄두를 가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여 중동의 국제테러리스트들에게 팔아먹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크기를 소형화하면서 위력을 극대화한 수폭을 제조하여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반도 초토화 위협의 대상인 북핵에 대하여 무감각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태연하다. 이는 대범하거나 대담해서가 아니라 핵에 대한 무지 때문이거나 핵에 대하여 오도 내지 세뇌 당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현재 조잡한 전술핵무기 보유에 의한 의 핵무장 선언 상태로서도 대남혁명전략에 완승을 거둔 것으로 보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가 핵무기의 대남 전략적 전술적 유용성이 다음 4가지로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알고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선을 무력통일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우세한 보전포통합전력에 의한 전격전으로 서부전선을 조기에 돌파함과 동시에 특수전부대의 해상 공중 그리고 지하침투에 의한 제2전선 형성으로 인구 2천만의 수도권을 포위하여 인질로 잡은 다음 핵무기투발위협으로 조기 휴전협정조인을 압박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 이남까지 깊숙이 굴착된 20여개의 땅굴에다 표면하폭발을 하여 수도권을 죽음의 재로 뒤덮으려는 것이다. 셋째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운반하여 인천이나 부산 또는 진해 만에서 해저 폭발을 시키면 해군, 항만 및 해운기능이 완전 파괴 마비되고 말 것이고 한국의 에너지와 전쟁물자 도입이 끝장난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불원간에 핵탄두 소형화로 장거리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끝날 경우, 주한미군의 해상 증원역량이 원방 해상에서 차단 봉쇄 당하고 말 것인 바, 북한군과 싸우던 주한미군이 고립무원상태에서 독 안에 던 쥐 신세로가 되어 북한군의 포로로 잡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미군 놈을 한명도 고향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초래 예상은 가공적인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전쟁 게임으로 입증된 전술적 전략적 상황판단에 기초한 핵상황하의 제2한국전쟁 시나리오로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반복하여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이지만 당국은 이를 쉬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국방부는 물론, 한나라당까지도 북핵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혀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없이 왜곡된 국내언론보도의 동의반복적 앵무새역할에 외신보도에 일희일비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을 보고 울분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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