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고, 군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을 지나버린 사람들, 이들은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형시적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연금청구권이 상실하였다고 한다면, 이들의 "사상"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병상일지와 공상확인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국방부는 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면, 잃어버린 내눈, 내팔, 내다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시효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공상이 비공상으로 뒤바뀌어서도 아니되겠거니와, 시효라는 것이 본래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재정을 아끼자고 본인과 유가족의 평생고통으로 떠넘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우리나라에서 시효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아끼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군인들을 살리는 법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효가 지났으니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겠다" 고 하면, 안 돼죠..
군인들의 생명이 6-7급 주사 주사보 한사람에 의하여 좌우될 정도로 가볍운 존재는 아니지요(놀랐습니다).
최소한 심의회에 상정하여 정말 시효가 지났는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요.
"연금"과 "보상금"의 지급방식은 다르지요. 후자와 달리 전자는 분기별로 죽을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금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었을 분기별 연금은 각각 분리되어 소멸시효가 계산됨이 타당하지 않을지요?
국방부는 공상인정하고 '시효' 운운하고, 국가보훈처는 '사단장 특별지시에 근거하여 당직사령의 명에 의하여 무연고벌초작업에 동원된 것은 공무가 아니라 사적행위'라고 합니다(수해복구가 아니라서? 대민지원에 수해복구만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봉급(?)을 25-30만원 줄 돈 있으면, 그돈으로 공사보험들어 재해 질병 보장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합니다(무사고 전역시 납입보험료 퇴직금으로 주면 되겠지요?). 군인연금법의 시효조항을 없애든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지요(현 군인연금법은 부사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사병은 재해보상금만 적용됨).
제 후배는 20대 초반에 "눈 하나 잃고" 15년여 동안 군대에서 10원하나 보상 못받고, 국가보훈처는 공상이 아니라고 하고, 취직도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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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상이연금)신청 관련 추가진술
신청인 : 000
신청기관 :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제 목 :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기산점 등에 대한 진술
신청인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을 기(旣) 신청한 자로서, 귀청 공무원들로부터 “상이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하다”는 말을 수차 들었는바,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사법부(司法府)의 유권해석(有權解釋) 등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다음 ===
1. 군인연금법상 급여수급권의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가.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
(1) 출처 : 대법원 1995.9.15. 선고 93누18532 판결
(2) 사실관계 및 원심 법원의 판결
(가) 사실관계
1) 사건에서 원고는 1977. 6. 25.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80. 6. 12. 실전적 교육의 일환으로 도시가옥 내에 실물 부비트랩을 설치하다가 1.5볼트 건전지에 연결된 다이너마이트 뇌관이 폭발하여 양안이 실명되는 상이(상이등급 1급 1호)를 입고 1981. 6. 30. 퇴역한 자로,
2) 원고는 공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피고(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대상자임의 확인”과 “1986. 7. 1. 부터 사망시까지의 상이연금지급”을 구하였음.
(나) 원심 법원의 판결 :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17169 판결
1)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각하하면서,
2) “원고는 이와 같이 1981. 6. 30.자로 퇴역한 뒤 1992. 5. 26. 에 이르러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연금법 제5조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국방부장관에 대하여도 더 이상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
(3) 대법원의 판시 내용 : 급여수급권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 지적
(가) 대법원은 군인연금법상 “권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동시에 “급여수급권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밝히고 아울러 “원심 판결의 상이연금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급여수급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선고 77다249 판결 참조),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또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상이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참조 법령
○ 군인연금법
- 제5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제목변경 2006.12.30] [전문개정 2006.12.30]
-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복무기간이 19년 6월 미만인 자의 퇴직수당과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여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4·1·5]
○ 군인연금법시행령
- 제45조 (퇴직일시금) 법 제22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 제46조 (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6·7]
나. 신청인의 상이연금수급권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신청인은 현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을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속하였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인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군인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여부는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군인연급급여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하기도 전(前)인 단계에서 “신청인의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심의 자체에 회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바, 이상의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건대 “신청인의 상이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가 얼마나 모순(矛盾)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의 상이연금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인바, 군인연급급여심의회의 심의(審議)에 회부되어야 마땅합니다.
2. 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계산방법의 특성
가. 군인연금법상의 보상급여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은 형식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군인의 법적 지위 내지 권익(權益)을 해하지 않게 법의 취지와 이념을 최대한 살려 합리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나.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유권해석 기관의 해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기(旣) 소명한바 있음).
(1) 서울고등법원(제1특별부. 2007.1.17.)은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지급의 소멸시효”의 기산점(起算點)과 관련하여, “박□□가 1954년에 사망하였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망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선고일인 2004.10.15.부터 시효 5년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3부. 2004.5.30.)은 1955년 군복무 중 남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는 소송이 제기된 2002년으로부터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5년)를 역산한 98년 4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의 유족연금과 위자료 등 모두 8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는 연금수급권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바 각각의 ‘분기별 연금’ 별로 소멸시효가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7.6.13.)는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구 전 5년간의 유족연금과 청구 후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을 유족에게 지급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하면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시효 시작일을 매월 연금지급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민원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지 5년 후에 청구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밝힌바 있습니다.
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매 분기별(分期別)로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이연급 수급권자의 지위가 확인된 이후 기(旣) 발생한 매 분기별 상이연금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3. 결론
가. 국가기관의 해석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권은 사망(死亡) 또는 상이(傷痍)의 원인 등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는 매 분기(分期) 별로 발생한 연금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旣) 발생한 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期間)을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시점 이후의 연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상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신청인의 경우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현재 군인연금법에 따라 소속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서 구체적인 상이연급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전제로 비로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이연금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가사 상이연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후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상이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다. 신청인의 신청과 관련한 해당 사실(事實)과 법리(法理)가 이러하건대, 법률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문제 삼아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에 상정조차 아니 하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상이(傷痍)와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된 이상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審議) 절차를 통해 상이 정도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008. 1. 23.
위 신청인 000 (인)
국방부장관 귀중
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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