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초음속 전투기, 단돈 100달러에 '땡처리'

■ 유용원의 군사 포커스
유용원 [email protected]

해군 고속정(PKM) 100달러, 공군 F-5A/B 전투기 100달러….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모형 무기의 값이 아니다. 우리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불용(不用) 무기를 필리핀처럼 군사력 약한 국가들에게 제공하면서 받은 금액이다. 100달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징적으로 우리 군이 정한 액수다.

F-5A 전투기는 196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뒤 우리 공군의 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연 항공기다. '자유의 투사'라 불리며 최고 속도 마하 1.3으로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2기와 폭탄 등 각종 무장 2455㎏을 장착한다.

▲ (왼쪽부터) F-5A 전투기, 해군 고속정이 역전의 공군 전투기들이 외국에 헐값(100달러)에 넘겨진 경우는 지금까지 F-5A/B, F-86F 등 10대에 달한다. 전투기뿐 아니라 1993년 필리핀에 소형 고속정(PK) 12척이 1200달러에 넘겨진 것을 비롯, 지금까지 해군 고속정 27척이 척당 100달러에 '수출'됐다.

대상국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다. 방탄복, 헬멧, 우의, 요대, 배낭, 방독면(몽골, 2000년), 덤프트럭, 크레인 등 차량 134대(필리핀, 2007년) 등도 각각 100달러에 양도됐다.

무기와 군수품들이 헐값으로 외국에 양도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우리 군이 30~40년간 사용해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들을 제3국에 사실상 공짜로 제공, '선심(善心)'을 써 우리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데나 자원외교를 벌이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들 장비를 계속 운용할 경우 만만치 않게 소요될 유지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우리 군이 안 써 고철로 처리하면 고속정은 1250만원, 소형 고속정은 5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제3국에 양도하면 그 몇십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별다른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제3국에 불용 군수품을 제공해오던 국방부는 최근 '불용 군수품의 해외 양도에 관한 예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불용 군수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국가와 대상 품목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현재 캄보디아에 해안 경비정, 파키스탄에 T-37 항공기 엔진 및 부품, 페루에 A-37 경공격기, 필리핀에 T-41 초등 훈련기, 몽골에 무전기 등 구형 통신장비를 각각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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