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직에 없는 나로서는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나도 약 3년간 주택관리사로 근무하다 2년전 실직한 후 지금까지 구직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젠 구직을 거의 포기하고 딴 일을 알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주택관리사로 재직시(약 3년전이다.)협회가 아닌 일반 주택관리사들이 모여 공제조합을
결성한 것을 알고 있다. 관심을 가져 보았으나 상부상조의 공제조합이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의
공제조합이었다. 그 당시에도 왜 그런 손해배상 성격의 공제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출자금이나 공제료가 관리소장 박봉에 비해 너무 비싸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당시엔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공제조합에 대해 반대를 했었다. 그리하여 약 100여명만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와서 추론해 보건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임의공제가 아니고 강제공제를 시행하
고 협회차원에서 법제화하려는 모티브를 그 때 얻었던 것 같다.
주택관리사 부담 책임공제의 부당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다
주택관리사가 연간 30~100여만원씩(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담할 능
력 자체가 없다. 재직기간이 1~2년에 불과한 월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로서는 이 정도 금액
을 부담하고 가정을 꾸려가기는 벅찬 수준이다. 아니면 3~5천만원씩 공탁을 해야하는 데
대한민국 어느 월급쟁이가 공탁까지 걸어가며 일을 한단 말인가? 3~5천이 껌값도 아니고
월 200짜리월급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난 과거 국내굴지의 대기업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했었다. 당시 급여의 3.5%는 본인이
3.5%는 기업에서 지원하여 월급공제하였다. 신협에서 대부사업과 각종 수익사업을 시행하
여 매년 배당을 해주고 퇴직시 이자와 함께 상환해 주었다. 자신이 대부를 많이 받지 않았
으면 퇴직금과 함께 목돈을 쥘 수 있었다. 신협가입이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기업에서 3.5%
를 지원해 주는 데 가입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제는 강제공제임에도 퇴직시 한푼도 상환받지 못하는
소멸성공제이다. 이런 공제에 어느 정신나간 소장이 아니면 기분좋아서 가입하겠는가?
2. 타 직업과의 형평성이 없다
공무원법에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며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공탁을 걸라고 되
어 있나?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서 회사에 끼칠 손해를 미리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공탁을 강제하는 기업이 있나?
그렇다면 취업전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다단계회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나 운수조합등은 개인사업자이다. 월급쟁이가 아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일개 월급쟁이인 관리소장이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일하고 있고 업무
상 고의,과실에 대해선 기존 주택법에도 면허취소,정지,벌금등 각종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개별사안에 대해 분쟁이 발생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3.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55조 2항에 공제조합 및 책임규정이 법제화되기 전에 일반 회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
다. 회원들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던가 공청
회, 회원총회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 다른 사안은 모르겠으나 회원들에게 현저한 경제적손
실과 법적책임이 가중되는 이번 개정안은 회원총회에서 결정했어야 한다.
더구나 법안 추진과정에서 각종 월권행위가 저질러 졌다.
추진과정에서 대주관 협회장이 건교부 장관에게 `주관사부담만으로 공제한다`는 각서를 제출
하고 공제조합이 없으면 주관사는 파산한다는 등 근거없는 허위사실까지 발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도움의 댓가를 줘야 하는데 자금력이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확인되었다.
어차피 잘못된 법이 입법되었다. 우선 시행령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해 주길 요청한다.
주택법 시행령72조2~4항중 강제로 보증보험,공제,공탁하게 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별사업장별로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각 사업장 사정에 맞
게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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