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소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 경남아너스빌 입주민들은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의 진입로(2-11로)가 빨래 개통
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및 건교부에 여러번 올렸으나 올해 2
월 29일 입주를 시작한 이래서 지금까지도 2-11로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난 6월 29일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다가 경남기업(시공사)과 원만한 협의후 6월 30일
에 사용승인을 취하였습니다. 물론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당연히 시공사인 KM으로 부과가
되서 KM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KM에서는 자기네가 납부한 재산세를 입주민이 KM에 보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지요? 시행사가 입주전에 완
료시켜야할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해서 사용승인이 나지 못했고 그로인해서 2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음으로 인해서 입었던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
상은 해주지는 못할 망정 계약서 약관에 아주 조금만 글씨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
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는 글을 근거로 하여 저희 입주민이 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무시하고 재산세를 자기네에게
보내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수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입주민을 무시한 KM건설의 월
권행위가 아닌지요?
정말 저희들은 시공사인 KM건설 및 시행사인 경남건설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많은 피해
를 입었고 지금도 진입로(2-11로) 가 개통이 되지 않아서 통행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KM건설의 부당한 횡보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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