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저희들은 지난해 5월 앞으로 잘살아 보겠다는 미래와 꿈을 안고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돈 일부
와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광주수완지구 준주거 용지 385번
지의 1~4번을 분양 받은 8명입니다.
우리들은 분양받기 전 수완사업단에 찾아 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상업용지와 다름없이 앞면도로와 후면도로의 단차도 전혀 생기지 않고
옆 근린공원도 1미터 내외의 잔디와 나무가 식재되는 휴식공원 이라 하여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작은 땅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공기업인 공사직원들의 말을 믿고 내정가격보다
180%이상이나 되는 평당 800만원 이 상 씩 주고 분양 받아서 현재 계약금 1차, 2차 중도금 합
해 60%의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개월 전에 수완사업단 소장한테서 후면도로의 높
이가 3미터가 높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면도로와 후면도로의 세로길이가 16.5미터~17미터, 20미터 인데 3미터
높이의 후면도로가 생기면 지하주차장으로 차가 진입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즉각 서면으로 단1미터도 높일 수 없다고 하였더니 서면 답변으로 후면도로의 높이 38
센티미터 까지 가능하다는 답신으로 받았습니다.
근린공원은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당 초 우리에게 설명
할 때는 환경단체는 사전 협의도 없었단 말입니까?
완전히 우리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누가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말을 믿고 분양에 나서겠습니
까? 우리들은 이번기회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공사의
처음분양당시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지하 주차장의 각도는 12
도인데 우리들이 분양받은 토지는 세로의 길이가 짧아 25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38센티미
터를 높이면 무려 29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골간이 되어야 하는데 경사도 29도의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과 불안으로 지
하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준주거 용지에
합당한 설계를 해서 준주거 용지에 맞는 6층 이하 350%의 건폐율에 걸 맞는 대지를 설계해 분
양해야 하는데도 토지공사의 설계 잘못 으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1층내 주차
장을 짖고 3층이나 건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1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가는 건축 할 수 없다
는 것을 토지공사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 것 입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잘못을 이정하시고 우리들이 불입한 전액과 이자까지 환불 조치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분양한지 1년도 돼 지 않았는데도 부차대수가 종전60평당 1대에서 40평당 1대로 강화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것을 토지공사에서는 몰랐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 을 볼 때 국민이
야 건물 건축하든 말든 분양 만 끝나면 된다는 토지공사는 책임을 통강 하고 우리요구 사항인
환불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일 전적으로 공사의 책임 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들의 억울한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우.오수 매립관계로 불가피하게 단차가 최소한 38센티미터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주차 위험성과 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처음 본 필지를 낙찰 받은 때는 주차장법이 200평방미터(60평) 1대 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아무런 예고 없이 33%나 강화시킨 주차장법으로 132~134평방미터(40평)
당 1대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식 직각 주차만 혀용 할 뿐 그 외에 어떤 주차방법에 대
해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본 필지에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을
시공할 수밖에 없는데, 무제는 지하주차장을 시공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필지에다 지하주차장을 시공할 경우 주차 진 출입경사로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안전사고 및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위험성증대 및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셨
는지 묻고 싶고 그렇게 법재로만 하면서 분양된 토지(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계 검토도 하
지 않으면서 땅 분양받는 매수인들에게 만 재산상 손실 감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래와 같이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본 결과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지길이 16.5미터 중 주차로 4.5미터제외 경사로 12미터일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가 3.5 미
터일 경우.
1. 지형을 38센티미터 단차를 두었을 때는 주차경사로가 29~30.5%
2. 지형을 전면도로와 평탄하게 되었을 때 25.8%
3. 주차장법에 의한 직선 경사로 17%, 곡선경사로 13%, 건폐율 60%, 용적율350%(6층)
위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주무부서 및 토지공사에서 설계하고 시공 분양한 토지가 법에서
정한 규정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도 못 하면서 토지를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이자 및 기회비용 손실
까지)하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의 근린공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메인 도로변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원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상권의 흐름도 최대한 감안해서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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