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대형 건설업체가 담합 및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연관된 사례를 파악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한 사례 및 처벌강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전에
턴키입찰시 수 많은 교수들의 명단이 부정행위로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건설업체는 어떠한 영업정지 등 처벌도 당하지 않았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또 다시 턴키입찰시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위에서 밝힌 바 있음에도 건설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보도를 듣지 못했다.
영종도 공사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현역 장성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뇌물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설업체에게는 어떠한 형평성 있는 법의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아무리 법을 어겼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며, 그 많은 건설교통부 주재 기자들이 왜 사회정의를 위해 이를 밝혀내지 않고 침묵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돈과 권력과 언론이 결탁하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벌이는 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엄연히 처벌해야 함에도 모두들 침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담합과 골프접대 등 부정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던 관련 벌칙 조항을 책임회피성으로 건교부의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떼 넘겼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으며,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정부기관 등 아무도 대형 건설업체(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외면해 왔다.
우리 국민들이 담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부정한 수익을 바쳤는지, 그 수익이 건교부 출입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무마용 광고비로 지출하도록 담합이 있었는지 알고싶다.
또한, 그러한 부정 대형 건설업체를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관계 공무원들도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물어 옷을 벗겨야 한다.
이러한 사슬을 끊지 않는 한 잘 정착되어 있는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도를, 책임감리제도가 있음에도 부실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고가입찰을 유도하는 정책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참여연대에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간(5년) 내에서 발생한 부정사례를 조사하여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법적처벌을 묵인 방조한 관계공무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도록 적극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가 만족할 때까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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