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들이라 해도 별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사회 통념이 바뀌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만큼이나 꿈이 멀어져 갈 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빚어낸 현실
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을까? 이것은 정부의 안일
한 개발정책의 난발이라 하겠다.
첫째로 정부에서 부동산투기의 멍석을 깔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제 하에 행정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며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었
고, 이에 편승한 투기꾼들이 난장판을 벌린 결과라 하겠다.
둘째로 미숙한 부동산정책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로 이뤄지는것이 상식인데도 뒷북치
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모든 물가에 비해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기 때문인데 이
수요 속에는 실수요자와 가수요자가 존재하는것을 알수 있다. 바로 가수요자가 투기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투기꾼들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매점매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꾼들만 잡아내면 실수요자들로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정
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엉뚱하게 공급업체한테만 분양원가 공개니 분양
가상한제 실시니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
주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부동산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투기꾼들을 잡아내는 정책기술개발만이 유
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투기방법이라 하드
라도 사회의 사행심만 부추기고 선량한 노동의 댓 가를 비웃는 한탕주의의 불로소득은 절대적
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요즘 와서 아파트경기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그동안 투기꾼들로
인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 부담과 또 공급과잉에 따른 상대적 수요 감소,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드디어 분양가 인하 조짐 등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은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진을 이유로 부분적 부동산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
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건설경기 부진은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시장개혁
을 위해서는 분양가가 오른 만큼 규제를 좀더 밀고 간다면 실수요자가 그 인하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 정도도 못 참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푸는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동산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언젠가는 부동산 버블이란 충격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부동산 버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수요자와 가수요자(투기꾼)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
구잡이식 수요예측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시장경제에 있어 정상적인 수요만이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이루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수요
자만이 발붙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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