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6일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
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지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감축해 부동
산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
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옥정 신도시 대토보상 기준 안내문 을 보면 과연 위에서 말한 건설교통부의 의도대
로 될 것인가 심히 의문 스럽다.
양주옥정 신도시 대토보상 용도별 공급기준 안내문 을 보면, 주택용지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
로 대토보상 하게되어 있으며, 상업용지 의 경우 감정가격에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용도별
평균 낙찰률 을 곱하여 결정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심된다.
1. 주택용지 를 받았을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 문제가 걸릴 수 있다.
2. 상업용지 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해도 운이 좋으면 대토보상 가격 이하로
낙찰 받을 수 있다.
3. 상업용지 대토 보상을 신청 한 후 2~4년 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토지값은 이미
다 오른 뒤 일수도 있다.
4. 상업용지를 현재 기준에 의해 보상 받았을 경우는 거래시세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건교부가 말하는 현금지급 보상금을 감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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