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원시의 게시판이 뜨겁다.
대0공인중개사협회의 김모회장은 이번 사건외에도 자신이 대0공인중개사협회의 제3대 회장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금번 사건과 비슷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회장에 당선된 이후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에 한모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처 장모씨가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장모씨는 중개보조원이면서 대표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마치 중개업자인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자격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3. 19일 선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위 김모 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수장으로 위와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 조장을 하였습니다. 일반회원이 위와같은 행위를 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자격대여행위를 척결하는 데 앞장을 서야할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있는 보통의 공인중개사이라면 이때 회장직을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사실을 숨기고 뻔뻔스럽게도 회장직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위 김모회장은 대0공인중개사협회의 경기지부장 재직시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회계장부를 위조하여 교육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건교부로부터 대0공인중개사협회의 사전교육장 4곳이 폐쇄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장 4곳이 폐쇄되면 그협회는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어 유지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야합의 통합으로 인하여 위와같은 치욕이 묻혀지고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위 김모회장은 경기지부장때 불법행위와 교육장 4곳의 폐쇄 조치로 더 이상 대0공인중개사협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회장직무정지에 놓인 한0공인중개사협회의 장모회장과 야합하여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고 임기를 연장시킬 목적으로 회원을 위한 통합이 아닌 회직자들을 위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0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숨겨왔고 회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처럼 건설교통부가 2007. 10. 8.자로 승인한 대0공인중개사협회의 정관은 이사회결의와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의 정관입니다.
위 무효의 정관에 의하여 2007. 10. 17.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하였고, 해산등기를 하고 한0공인중개사협회의 정관부칙에 의하여 무임승차로 한0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대의원, 조직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김모회장은 무일푼으로 한0공인중개협회에 들어와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이 야합을 한 한0공인중개사협회의 장모회장은 2007. 8. 30. 직무정지가 되어 단독 회장과 다를 바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한0협에 들어와 보니 한0협은 회장과 사무총장도 없고 한0협내에 자신의 업무수행에 태클을 거는 임원도 없고 모든 것이 자신의 세상으로 되었습니다. 김모회장은 1인 회장을 하기위하여 직무정지중인 장모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무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대0공협의 정관승인이 무효이기때문에 김모회장외 19명을 상대로 한0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0000호)의 판결선고시까지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 0000호)을 제기하여 2007. 11. 30. 변론종결하고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김모회장외 19명은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에서 불리하니까 본인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처분을 하여 이겨보려고 얕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2008카합 000호)신청을 제기하여 2008. 2. 14. 변론종결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외에도 두분의 이모씨가 김모회장와 19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08카합 000호)을 제기하여 2008. 2. 1. 변론종결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 김모회장은 2008. 2. 29. 위 두분에 대하여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원자격상실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김모회장은 대0협의 회장재직 시에도 전임회장, 부회장, 이사, 지부장, 대의원 등 16명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또 한0협에 와서도 벌써 7명에 대하여 불법으로 회원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위 김모회장은 한0협의 회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고 차기 회장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119명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위 김모회장은 드러나는 위와같은 위법행위외에도 대0협을 파산의 길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위와같은 김모회장의 행위에 대하여 협회내에 두둔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둔하는 사람들은 김모회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추종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인지 사실여부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0협회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과정에서 승인정관의 절차상, 실체법상의 위법에 대하여 다음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3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