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지정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자의적인 행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지가 상승의 폭이나 개발관련 행위의 전단계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의 근거없이 정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 예로 실제적으로 는 지가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역은 놔두고 그보다 개발 이슈나 지가 오름세가 더딘 지방이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정말 온당히 정책의 목표대로 규제를 할 지역은 빠짐으로서,투자와 투기가 성행함으로 인하여 또는 풍선 효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구조가 왜곡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규제가 해제될시엔 막바지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익의 명분을 내세워 제약을 가한다지만,실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규제에 설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정된 지역의 시세를 비교해보면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럴진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규제에 묶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아니면, 아예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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