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비하면 코메디는 웃기는 것도 아니다”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였던 말! 건
설부가 부동산 가격에 기준이라며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휘두르는 “공시지가”란, 정부
가 [강제수용]이라는 악법을 악용하여 서민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비윤리적인 도구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성문
법도 법제도를 악용하려는 관료사회의 부패한 의식 앞에서는 [악법]으로의 [악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객관적 중지를 모으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는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입법 발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주고, 건설교통부가 내부지침을 임의로 정하여 감정평가
사들에게 가격산정의 기준을 주고, 건교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개별필지별 공시지가를 조사보고하면,
건설교통부가 지가를 공시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소유권자와의 협의도 합의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로지 이의신청제도에 의하여 민의를 수렴 한다지
만 형식적일뿐, 건설 교통부의 일방적인 기준에만 종속되어지는 제도일뿐이다. 오죽하면 정부기관인 건설 교통
부가 현싯가에 80%선이라며 만들어 놓은 부동산 가격표를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겠는가?
즉 현싯가와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 인근 김포와 같은 지역에서 현
행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 (시장가격)의 3%짜리의 임야도 있다. 문제는 지주들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건교부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김포시청이 금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7%대폭 올려놓았다고 한다. 앞에 예와 같은 임야의 경우 시장가격의 3% × 인상분 47%
= 현싯가의4,5%(강제수용보상기준)
1) 정부기관 (건교부)이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는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
2) 정부기관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 갈때에 가격기준은--------현 시가.
3) 정부기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 할때에 가격기준은 -------현 시가 기준 감정가.
4) 국민들이 사유재산을 팔고 사고 할때에 가격기준은 -------현 시가.
자본주의사회,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 공기관의 책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 이론에 근거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매매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구
시대에 통제경제정책을 펼치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부 공권력에 의하여 가격을 책정하던 경제이론은 현장실험
을 통하여 이미 세계경제의 낙오자가 되어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역사에 남아있을 뿐이다. 21세기 글로발경제 속
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통제경제이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는 자기들만의 편리성을 추구하다가 나라
망처먹을 일이 있는가? 경제의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복잡 다단하며 세계화되어있는 현실에서는 계획경제이론이
나 통제경제이론으로 관료들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부도덕한 결정권을 갖을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
장경제 원리에 맞추어가는 경제 관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공시지가에 의한 [강제수용] 보상제도는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전국 개발지역 주민단체 총연대 공동의장 이 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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