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년 10월 23일 조회수 : 56 추천수 : 2 번호 :870-0
검찰의 고의적 수사지연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해외도주 추천하기
사건번호: 현재 부산동부2003형제13749 ( 이전, 서울남부 2002형제63674, 2003형제15975 )
피의자: 노은성, 김지현
죄명: 사기,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 피해금액: 2억5천만원, 회복금액: 0 )
고소인: 정연주
본 사건은 2002년7월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2002년11월초 서울 남부지청 이용 검사실에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11개월여동안 두 피의자에 대한 고의 지연 수사로 인해 현재 상기의 두 피의자가 모두 도주한 상태입니다. 출국 금지를 서울 남부 지청에 요청했슴에도 김지현 피의자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지지 않아, 9월8일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노은성 피의자는 2002년 3월7일부터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현재는 소재 불명으로, 추측되는바로는 위조 여권으로 처인 김지현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고소인 정연주는 피해금액이 2억5천이나 되는 큰 사건임에도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피해자만 남고, 피의자들은 모두 도망갈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던 서울 남부지청의 검사 ( 이두식 검사) 와 수사관들 ( 이용검사실에서의 김석수 계장, 이두식 검사실에서의 신용수 계장 ) 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물어 한국 검찰의 수사 지연에 의해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하여 고소인인 저에게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지연내용
1. 본사건은 경찰의 초등수사 미비로 고소인이 진정서를 2002/11월 서울남부지청에 넣어,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피의자의 노은성의 1개월여의 기소중지가 있었고 또한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상태로, 사건의 정황으로 판단해도 수사의 빠른 진행이 요구되었으나, 이용 검사가 2003년 2-3월 3차례의 조사로 막바지에 가깝도록 진행시켜놓았슴에도 불구하고, 이두식검사는 4월1일 사건을 넘겨받은후, 6/16일 부산동부지청으로 이송시까지 2달반동안 아무런 조사도 진행시키지 않았슴.
2. 이두식 검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인 임호범변호사와 고시동기였기에 고의성이 추측됨.
3. 이두식 검사는 2달반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한듯한 행위를 한후,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하나만으로 사건을 부산동부지청으로 이송했슴. ( 그러나, 피의자의 주소는 이미 2003년1월부터 부산이었으며, 3차례의 대질신문때도 부산에서 올라왔슴. 또한 피의자가 주소지관할로 이전요청한 사실도 없었슴. )
4. 이용 검사실 ( 2002년11월- 2003년3월말까지 사건 담당) 의 김석수 계장은 본 사건을 완결지을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슴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조사 날짜를 잡지 않고, 이용검사가 전근하게 되기까지 시간을 끌고 사건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킨것은 고의적 수사 지연임.
5. 명백한 횡령 사실 내역서(2억원 이상이나 됨)를 뽑아 주어도 ‘대한 민국 금융기관 직원들 모두 이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게 어디 횡령이냐’는 말도 안되는 폭언으로 수사중 억울함을 참지못해 본고소인은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슴.
6. 또한 횡령에 대해서 노은성 피의자에게 답변기회를 대질시 40여분 시간을 주었으나, 하지 못했고 다음 수사 때 ( 2주일후)까지 적어서 소명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출두시 노은성이 아무런 자료를 가져 오지 못했으며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횡령혐의가 증명되었음에도 2주일전에 요청했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횡령혐의를 결론 지을수 있는 상황이었슴에도 불구하고 김석수 계장은 고의로 지연하였슴.
7. “요청한 소명자료를 노은성이 못가져 오지 않았느냐, 횡령이 입증되지 않았느냐?” 라고 본고소인이 김석수 계장에게 항의하자, ‘수사는 내가 하는 것이니, 고소인은 나가 있으라’ 고 명령했으며, 나중에 다시 수사실로 들어왔을때는 다정하게 노은성피의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음.
8. 사건을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너무나 명백한 거짓 답변에 대해 상식적인 반론이나 확인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김석수 계장에게, 왜 마땅히 해야할 수사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고소인의 질문에, 김석수 계장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으며, 고소인에게는 발언기회조차 박탈하여 결국 본 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슴.
( 예: “돈을 왜 안주고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노은성피의자가 “ 피해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안준다.” 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자, 주위에 있던 여자 검사보도 기가 차다는
듯이 눈길을 보내왔으며, 고소인이 “ 말도 안된다, 돈안준다고 고소한 사람인데..내가
수없이 돈달라고 해도 안줘서 할 수 없어 고소한거지 않았느냐” 라고 반박했으나,
김석수 계장은 도리어 고소인이 입을 연다고 윽박질렀으며, 더이상의 요구가 없어
안준다는 답변에 추가 질문이나 반문없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며, 그에 항의하는
본 고소인을 나가 있으라고 소리질렀슴. )
9. 김석수 계장은 횡령사실이 드러나 횡령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함으로써 피의자의 조기 구속을 막아주어 결과적으로 도주의 시간을 제공했슴.
10. 김지연은 노은성의 처로서, 본 사건의 공모, 횡령주체였으며 노은성의 자금도 모두 김지현이 가지고 있었던바, 김지현의 수사가 필수였슴에도 불구하고, 김지현을 김석수계장은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음.
11. 김지현은 메리츠증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이외에도 여러건의 고객 예탁금을 임의매매, 횡령하였고 도주후 현재 확인된 바로는 또다른 건으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메리츠증권 부산지점도 현재 김지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 김지현을 찾고 있다고 김 부지점장이 확인해 주었슴.
12. 김지현은 고객자금 횡령뿐 아니라 회사내의 다른 직원의 돈까지 빌려서, 회사에는 아프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사표도 내지 않고 급히 중국 연길로 도주한 상태임.
13. 초점은 2003년3월말 횡령자료 소명을 못한 피의자를 덮어 줌으로써, 본 고소인의 피해가
회복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다른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 밝혀 져야 함.
14. 이두식 검사는 이용검사실에서3일에 걸친 종일 대질 수사로 거의 완결되어 넘어온 사건을, 3개월의 검찰수사기간중 2개월 16일 동안 아무런 수사 진전 없이 그대로 방치하다가 부산으로 이송하였슴은 결국 피의자의 국외출국 시간을 제공한 직접적 원인이 됨.
마무리 단계의 사건을 맡고도 2개월반동안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은 행위는 수사관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책임이있슴.
본 고소인은 결국 2002년7월 고소이후 현재까지 피해액 2억5천중 단 1원도 회복받지 못하였고, 죄도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두 피의자의 해외 도주로 인하여 피해회복의 가망성조차 희박해지고 말았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 남부지청의 검사와 수사관에 의해, 법을 의지하여 피해회복과 정의 실현을 원하였던 본 고소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당했기에 대통령님께 억울한 이 사실을 호소하오니, 수사상의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여 주시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사 지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은 남의돈 사기쳐서 횡령한 단순 사기 횡령사건임에도 관련 수사관만 잘 매수하면 사건이 복잡하다는 따위의 변명으로 고무줄처럼 연장시키다가, 피해자만 남고 범죄행위자들은,처벌도 받지 않고 도주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수사관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든 요령있게 사기치고 횡령하고 검사및 수사계장에게 잘만 로비하면 된다는 사회적 부도덕과 범죄를 장려해주는 곳이 한국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중이긴 하나, 본사건은 이미 2003년3월27일 조사때 소명자료를 제출치 못한 노은성에 대해 횡령으로 당연히 결론지어야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부산 동부지청으로 이송된 이후 비로소 조사가 공정히 진행되어 피의자들의 범죄행위가 입증된 만큼, 사기 횡령으로 기소하여 주셔서 억울한 피해자의 피해보상의 기회를 늦었으나마 이제이라도 가질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두 피의자가 귀국할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27일
민원인 및 고소인 정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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