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떻게 법 앞에서까지 평등하지 못합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범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허위의 무혐의의견서로 송치
내용이 틀린 허위의 무혐의의견서로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건 수사를 하면 참고인 조사 등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전혀 그런 조사도 없이 사건을 결론 내고 결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검찰이 가진 자의 편에 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 공정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경찰 검찰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무혐의-수사지연-추가손해
검사의 결정문을 경찰의 난삽하기 짝이 없는 송치 의견서를 붙여서 통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문은 검사의 얼굴인데, 경찰의 의견서 불기소 이유를 검사의 얼굴에 붙여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의 의견서는 경찰의 사건 조사 내용과 여러 번의 대질조사(녹취록 등)의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교체된 조사관의 개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의견을 담은 의견서가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의 결정문입니다. 이런 불기소이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소인 소환도 한 번 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을 잘 모른다고요. 이건에 대하여 다른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자체가 경찰들의 거짓 의견서에 의한 교묘한 속임수로 검사의 눈을 멀게 한 것 같습니다. 고등검찰청은 경력이 많은 검사로 편성된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007년 5월25일 전북군산경찰서 고소장제출
2007년 6월6일 전북군산경찰서 고소장접수(접수번호2007004811)
2007년 10월5일 고소인2명-병합사건(대질조사녹취)
2007년 10월22일 군산경찰서 조사관교체신청(대질조사녹취록제출)-경찰서에서 거절당함
2007년 10월26일 전북지방경찰청 조사관교체 및 수사이의신청(접수번호2007000794호)
2007년 11월19일 지휘검사-조사관교체 보강수사
2007년 12월5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신청(접수번호2007000794호)내사종결처리
----- 사건방치 또는 편파수사에 따른 수사 과오를 인정할 뚜렷한 단서가 없어 내사 종결함.
2007년 12월7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으로 무혐의의견서송치(접수번호2007004811)
----- 수사도중 첨부한다던 많은 증거를 누락하고 송치하려하여 하였습니다.
계속 문의한 끝에 억지로 증거서류 몇 개 첨부(고소인이 조사해도 이런 조사보다는 났다고 확신.)
증거서류 또한 본적도 없고 검찰에서 송치서류 보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먹지처리.
7개월을 조사하고도 사건의 내용도 모르고 의견서 올림(2008년1월9일 경찰서 찾아감-조사관은
자기의 의견은 자유라던데 대체 무엇을 보고 의견을 올립니까? 정말 의견은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2008년 1월7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무혐의결정(사건번호2007형제21305호)
2008년 1월10일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장접수(2008불항7)
2008년 1월22일 광주고등검찰청전주지부 항고장접수(2008불항49)
1. 피고소인-증거를 충분히 제출했는데도 2008년1월7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무혐의결정(사건번호2007형제21305호)의 검사의 결정문의 내용에 말도 안 되는 피고소인의 의견을 경찰서의 난삽한 무혐의 의견서를 붙여 송치 1개월 후에 소환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증거불충분 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무혐의 의견서가 쓰레기 편파의견으로써 허위의 내용인데도 불기소이유서의 내용자체가 무혐의의견서로 처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몇 년을 대한민국의 암 같은 존재로써 성인오락실을 여러 곳 운영하였고 고소인을 여러 가지이유로 여러 번을 기망했습니다.
2. 고소인은 무혐의결정에 불복하여 2008년 1월10일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장접수
확실한 증거를 여러 가지 제출하였는데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 이유는 무려 11가지입니다. 이유는 더 있지만 내용이 길어서 줄였습니다. 현재는 2008년 1월22일 광주고등검찰청전주지부 항고장접수(2008불항49)된 상태입니다.
3. 2008년1월22일 현재 조사과정에 불만이 생겨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성인오락실을 잡기위하여 국가에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오락실을 여러 곳을 운영하였다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문입니다.
4. 조사도중에 피고소인이 횡령부분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조사관이 이득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된다고 하고서도 무혐의 의견을 올립니까? 추가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처리 바랍니다. 갑과 을의 공동의 투자로 수익이 생겼는데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고 갑이 그 것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갑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장난(고소인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고소장에 피해본 사실을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도중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조사해야 됩니다. 혐의를 자백했고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수사하는 사람을 못 믿고 계속 녹취해야 하는 것인가 한스럽습니다. 전에 대질조사를 녹취했다면서 녹취하려면 미리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녹취한다고 미리 얘기하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는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녹취록 읽어 보면 눈 뜨고 못 봅니다. 고소인에게 조사관이 반말하고 약 올리고 피고소인 편들고.. 피고소인 대변하고.. 녹취록 있는데도 참 조사관은 안 했다고 합니다. 어찌할지..)
5. 피고소인과 관련 된 사건(2007노000)의 판결 선고일이 2007년12월7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의 검찰 송치일도 2007년12월7일입니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야 진실을 말하더군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 2007도00000) 고소인은 끝까지 경찰, 검찰이 밝히지 못한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미 고소인은 그 동안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데 공권력은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의문입니다.
6. “본의아니게 형님 피해준점 죄송하게 생각해요~너무나쁘게만생각하지마시고요~건강하세”
피고소인이 무고로 고소 안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약 올리는 문자메시지 보내면서..
2008년1월8일저녁7시5분 현재 핸드폰에 내용저장 되어 있습니다.
2008년1월12일 뉴스후 제목처럼 억울해서 죽지도 못합니다.
법에서 증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피고소인이 인정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인지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진실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조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조사 받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고소인과 중립에 서야 할 경찰의 힘이 합쳐진다면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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