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는 성인PC본사가 구약식500만원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피해를 보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여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수 있도록 참고하시라고 고소인 2명은 서로 합의하에 총 정리하여 억울한 건을 몇 자 적어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기를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내용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A(피고인B의 친형)-****성인PC본사 군산1호점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B(피고인A의 친동생)-****성인PC본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c(피고인B의 첫째아들)-****성인PC본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D(피고인B의 처)-**** 이사, 감사(법인등기부등본)
가. 군산경찰서수사-
사기로 고소-****성인PC본사 증거제출(무혐의 송치)
피고인들의 일부진술내용-
****성인PC본사와는 관계가 없다. 명의만 빌려주었다. 본사가 아니라 총판을 하였다.
1.범죄일람표
2.동업계약서(피고인D명의로 계약)
3.사업설명회 RP(****성인PC본사)
4.투자금 지출내역(영수증, 광고 견적서, 인테리어 예산내역서, 전세보증금 등..)
5.피고인A의 녹취(****성인PC본사증명)
6.피고인A의 친딸 *** 사업자등록증,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환전소)
7.피고인A의 사위 명의 임대차계약서(환전소)
8.피고인A의 현직경찰 친아들의 녹취(****성인PC본사증명)
9.피고인C의 도메인 소유자 내용(****성인PC본사 게임 프로그램 및 정산 프로그램 도메인)
10.피고인C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록자료(****성인PC본사)
11.피고인A,B,c,D의 ****성인PC본사 연락처(카다로그 및 홍보자료) 및 명함
12.****성인PC본사 장부
13.여러 가지 증거들....
나.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수사-
사기, 횡령추가고소-****성인PC본사 추가증거제출
피고인들 진술일부내용-
****성인PC본사와는 관계가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다. 본사가 아니라 총판을 하였다.
피고인A는 농사를 짓는 농부이다.
피고인C는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B는 ####라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D는 가정주부로 무직이다.
여러가지 추가 증거 제출하였고 ****성인PC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피고인B,C,D와 피고인B의 둘째아들이 이사, 감사등..
검찰대질조사(검찰 조사에 의혹이 생겨 대질조사를 녹취)-
검사는 피고인B는 전과2범이고 본사라고 인지하여 수사를 하고도 총판으로 인지하여 일부공소제기
(피고인4명중 한명만 구약식 벌금500만원 일부 공소제기)
법인등기부에는 ****성인PC본사의 명의를 ####라는 회사로 명의변경, 사업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바꾸었음을 확인(주말)
#주말: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움
주말내용:1.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2.피씨판매업 3. 금융업(상품권)업등
피고인B,C,D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바꾼내용 확인
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구약식 벌금 500만원 판결)
검찰과 법원에 여러 번 진정을 하였고 성인PC본사 추가 증거제출
법원 판례에도 성인PC방 총판을 하여도 구속을 하였다는 판례가 많은데
본사를 했다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을 하였는데도 어찌 약식기소(서류재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의 감찰1과를 2008.2.13경에 통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A의 현직 경찰 아들 고발
진정25호로 군산지청 검사에게 이송- 수사를 하고 있으니 추가증거서류 제출하라고하여 진정서와 증거서류 제출
대검찰청 감찰1과는 접수 된 서류를 7일 이내에 담당 청으로 민원을 배분하는 일만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종범죄신고에서 부정부패 신고, 컴퓨터등 첨담법죄등을 신고, 고발을 하는 것을 대체 누가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가 잘 못하면 누가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008.3.12.자로 1.대검찰청, 2.군산지원, 3.광주지방법원 전주부를 처분 기관으로 하여 3건의 고발 및 진정을 하였는데도
대검찰청 감찰부는 1.대검찰청으로 고발을 한 것을 광주지방법원 전주부로 고발건을 보내고
대법원 행정청으로 2.군산지원, 3.광주지방법원 전주부로 진정을 한 것을 대검찰청으로 서로 바꾸어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바꾸어 처리해 버리면 3건의 고발 및 진정은 묻혀버리는 것인데
이런 처리가 합당한 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8.1.31경 피고소인들의 사기, 횡령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광주고등지원 전주부로 재판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처분결과를 통보 받음.
사기, 횡령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광주고등지원 전주부와 성인PC본사를
고발하는 등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본사라고 인지하여 수사를 하고도 총판으로 인지하여
일부공소제기만을 한 전의 수사 검사가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고발한 것이라고 항의 하였습니다.
진정25호를 접수한 군산지청 검사는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여 2008.3.18. 경찰들과 검사의
위법한 사항을 정식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 성인PC본사를 했다고 검찰의 대질조사나 증거자료에서 밝혀져 있고 군산법원에 있는
수사서류나 증거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증거서류가
확실합니다. 여러 증거서류는 제출을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검찰 대질조사 녹취록 등)
2. 경찰들과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수집. 조사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이고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대질조사 녹취록이나 수사기록 및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자료와 사건 처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인PC방 본사를 운영하였고 사기 및 횡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과
검사는 범죄를 보고도 묵과했음을 이유로 위법하므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처분을 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올바른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소인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법적인일은 하지 않는다며 경찰관 아들까지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투자금 지출내역 기타 영수증, 광고 견적서(정면.돌출간판, 썬팅등 ..), PC방 인테리어 예산내역서,
PC방 전세보증금 등.. 을 불법 원인 급여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분입니다.
고소인들의 투자금은 도박자금을 대 준 것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하여 투자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투자금 원금과 이득금까지 피고인A가 피고인A의 친딸의 통장 및 여러 방법으로
피고인B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과 계획적으로 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처분을 하는 경찰, 검찰이 올바른 수사를 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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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얼굴에 똥 칠을 한 경찰과 검사를 고발합니다.
고발을 하게 된 이유
1. 2008.02.14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였는데도 다시 무혐의(314호) 처리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315호에서는 항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는 처리하는 건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후에도 진정서와 추가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증거들을 제출하여 사건의 진행을 문의를 하면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다리라고합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증거들은 고발인들이 제출하였습니다. 고발후 제출한 증거와
구약식으로 일부만 기소한 2008고약584의 수사서류와 여러 가지 증거서류들을 보면 사건의 진상이
왜곡되어 처리되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바쁘면 전국 수 십개의 성인PC방 본사를 운영한 이런 큰 사건도 처리를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검찰청에 2008.02.14 경찰(피고인의아들)과 피고인들을 상대로 2번의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는데도 서류를 가져다가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함에도 시간만을 끌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사건 처리 결과를 문의를 하면 필요하면 법원에 있는 서류를
참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하면 담당 청으로 이관하고 이관청에서는
대검찰청도 무시하고 시간을 끌고 수사를 않고 너무합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말입니다.
이에 피의자들을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수사했던 검사는 수사권을 남용하였고 기소독점주의로
범죄를 보고도 묵과했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들 중에 ***이 성인PC방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과 검사도 얼마든지 성인PC방 본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단지 성인PC방 본사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인PC방을 운영한 실질적인 사장으로만
축소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출하였던 녹취록에 현직 경찰인 ***가 성인PC방 본사가 친척들임을
알고있으면서도 피의자 ***은 집행유예 형만을 받았습니다. PC방에서 일했던 나이 어린 직원들 3명들만
약식기소로 처분을 받고피의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약식기소를 당한 직원들이 억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군산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증거서류들의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2.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이고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대질조사 녹취록이나 수사기록 및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자료와 사건 처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 성인PC본사를 했다고 검찰의 대질조사나 증거자료에서 밝혀져 있고 군산법원에 있는
수사서류나 증거자료만 보아도 알수 있는 내용이고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및 증거서류가
확실함에도 수사권한과 수사기일 3개월을 운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인PC방 본사를 운영한 수 많은 피고인들이 무혐의이고 피고인들 중에 한 명만
대표 피고인으로 구약식500만원(2008고약584)이 법의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제 몇 일만 지나면 1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처리 부서가 바뀌면 시간을 끌다가 확실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도 그렇게 불확실하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까지 설립해 가면서 범죄를 범하고도 피고인들은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은 회사라더니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대표이사(아버지) 이사(어머니) 아들a(이사및 감사)
아들b(대표이사및감사및이사)를 했는데도 검사는 피고인들 말만을 듣고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처리하고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성인PC방 본사가 무혐의인지.. 거기다가 사기와 횡령 그리고 재물을 손괴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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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횡령, 재물손괴를 했습니다.
회사(A)아들회사
회사(B)아들의 어머니회사
동업계약서의 회사(B)는 명의만 어머니 회사이고 도장(이름은 대표자회사(B)인 어머니로 되었고 도장둘레에는에 적힌 회사는 아들의 회사(A)이름)이 틀립니다.
어머니는 회사(B)는 단지 명의만 자기 앞으로 되어있다.
회사(A)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으며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
검사는 피고소인들 말을 대변하듯이 어머니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어머니 이름 위에 아들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구 약식기소 어머니는 무혐의라고합니다.
아버지는 구 약식기소 된 아들의 죄명과 동일한 죄명의 전과2범 입니다.
어찌 초범인 아들만 구약식기소되고 어머니 아버지 다른 식구들은 무혐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망하려는 의도이며 전문적인 사기꾼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명백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수사도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란 말입니까?
수사검사는 피해자인 투자자는 피의자로 만들어 조사를 하더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투자자는 공범으로 인지하여 내사중.. 이게 말이 되는지...
대검찰청 고발: 1AA-0802-017007, 1AA-0802-015284
피고소인들 가족들 신고(고발), 부정부패 공무원신고(피고소인들 현직경찰 고발)한
상태이고 수사를 하였던 경찰이나 검사는 신고.고발할 예정입니다.
범죄를 보고도 이를 묵과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2008년 1월초순경 의심이 가서 대질조사를 녹음했습니다.
성인PC본사임을자백했고 피고인 가족끼리 짜고 운영한 것을 자백했고
조사관과 검사도 본사라고하면서 짜고 운영한 것을 수사하였고 입건을 한다고
하였고 곧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대질조사녹음)
피고인의 친아들이 현직경찰입니다.
피고인의 경찰 아들은 아버지가 노력해서 벌은 돈이라고 합니다.(녹취록)
검사는 본사라고 인지했으면서도 불기소이유서에는 총판으로 인지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투자금(가게보증금, 인테리어비용등)을 피고인들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니까 불법원인급여로 불기소이유서에 피고인들의 말을 대변했으며 갑자기 고소인(투자자)들을 불법원인급여 투자자이어서 피의자로 만들어 조사를 하더니 공범으로 인지함이 상당하다면서 불기소이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수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의문입니다.
수많은 피고인들( 피의자A, 피의자A의 친딸, 사위, 피의자A의 경찰 친아들, 피의자B,
피의자B의처, 피의자B의 첫째아들, 피의자B의 둘째아들, 피의자B의 조카,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 등) 그러나 결과는..
2008년 1월초순경 고소인2명 피고소인4명 검찰 대질조사(99%거짓말을 하다가 성인PC본사임을자백)
2008년 1월초순경 고소인2명 피고소인1명 검찰 대질조사(성인PC본사임을자백)
2008년 1월29일 수사결과
(2007형제193호 추가고소-고소인 조사도 없이 무혐의결정)
(2007형제017808호 피고인4명중 3명 무혐의결정 1명만 약식기소)
수 많은 참고인들 조사는 하지도 않고 피의자B의 첫째아들 1명만 구약식기소
피의자A, 피의자B, 피의자B의처는 무혐의입니다. 피의자B는 예전의 범죄경력만 2페이지,
피의자B의처는 7번 정도.. 피의자B의 첫째아들은 초범입니다.
주변에서의 권유로 검찰의 대질조사를 녹음했습니다.
주변에서의 권유로 현재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 재정신청서제출(2008초재9재정신청). 또 2월중순경에 검찰청 인사이동이 있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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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4일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게시판 등록한 내용입니다.
2007년 6월 4일 전북군산경찰서 고소장제출
2007년 6월15일 전북군산경찰서 고소장접수(접수번호2007005031)
2007년 9월1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접수번호2007005031)
2007년 9월28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결정(사건번호2007형제15959호)
2007년 10월9일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장접수(2007불항155호)
2007년 10월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서 수사자체재기(2007형제017808호)
2007년 12월 15일경 피고소인4명중1명만 조사
2007년 12월18일 고소인(2명)조사-성인pc방 본사수익금 7일 정산자료등 제출요구
2007년 12월24일경 횡령으로 추가고소장 제출(2008형제193호)
2007년 12월27일 진정서및 성인pc방 본사수익금 7일 정산자료제출
2008년 1월2일 성인pc방 본사약도및E-mail내용증거자료제출
2008년 1월4일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게시판 등록
1.증거가 충분한데도 2007년 9월28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결정(사건번호2007형제15959호)의 검사의 결정문의 내용에 피고소인4명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피고소인들은 대한민국의 암같은 존재로써 성인PC방본사를 운영하였고 고소인들을 기만하였는데도 송치 2주후에 소환조사조차거치지않고 증거불충분 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2.고소인들은 무혐의결정에 불복하여 2007년 10월9일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장접수(불항155호) 확실한 증거를 여러가지 제출하였는데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여 항고장제출하였습니다.
3.2007년 10월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서 자체재기(재기수사)2007형제017808호
314호검사실의 말대로 바쁘다면 항고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보내면 될것을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서 수사자체재기하였는가? 의문이 갑니다.
2007년 12월 15일경 피고소인4명중1명만 조사하고 나머지 3명 성인Pc방 본사운영자들은
2008년1월4일 현재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18일 고소인(2명)조사-성인pc방 본사수익금 7일 정산자료등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은 이미 전북군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들이 본사소유자이고 운영자이면서
운영할때 작성하였던 본사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자료가 없다고하여 원본자료를 복사하였고 경찰서 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제출하였다고 하여 다시 검찰의 담당계장에게 문의한 결과 다시 자료가 있다하였습니다.
본사 정산자료는 피고소인들이 2006년 경찰서 단속하였을 때 압수당한 나머지 정산장부 자료입니다. 450페이지나 되는 전국체인망을 운영하였던 성인Pc방본사 정산자료가 없다고 하였다가 며칠후 다시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1월4일 현재 조사과정에 불만이 생겨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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